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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통해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방안 제시 계획

산업통상자원부 2020.02.19

산업통상자원부는 “현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신규석탄 금지, 노후석탄 조기폐지 등 석탄발전 감축 방향을 제시했고 향후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19일 한겨레 <석탄화력 탓 연 995명 조기 사망>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통해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방안 제시 계획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통해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방안 제시 계획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통해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방안 제시 계획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통해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방안 제시 계획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통해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방안 제시 계획

[기사 내용]

□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탓에 연간 최대 995명의 조기사망자가 생긴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산업부 입장]

□ 現정부는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ㅇ 우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을 통해 신규 석탄발전의 원칙적 금지, ①노후석탄 10기 폐지 ②석탄 6기의 LNG전환 등 중장기적인 석탄발전 감축방향을 제시하였음

① (노후석탄 폐지) 30년 이상 된 노후석탄 10기 폐지
    * (폐지 완료) 서천 1·2호기, 영동 1호기(‘17.7월), 영동 2호기(’19.1월)
    * (폐지 예정) 삼천포 1·2호기(’20.4월), 보령 1·2호기(’20.12월), 호남 1·2호기(‘21.1월)

② (LNG전환) 석탄발전소 6기에 대해 LNG 전환 결정
    * (충남) 당진에코 1·2호기, 태안 1·2호기, (경남) 삼천포 3·4호기

ㅇ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①봄철 노후석탄 가동중단 ②미세먼지 고농도시 상한제약 대상 확대 등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시행함

① (봄철 가동중단)  봄철(3~6월) 노후석탄 가동중단 및 예방정비 집중 시행
    * (’17.5월) 8기 → (’18.3∼6월) 5기 → (’19.3∼6월) 52기(52기 = 노후석탄 4기 +예방정비(8~45일 정지) 봄철 집중 시행 48기)

② (출력제한) 미세먼지 시 출력제한(80%) 대상을 모든 석탄발전소로 확대
    * 출력제한 대상: (’18.10월) 30기 → (’19.1월) 40기 → (’19.3월) 전체 67기(유류 포함)

ㅇ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6)을 통해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석탄발전 감축방향*을 제시하였음

* (설비 측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금지하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노후 석탄 발전소는 폐지 혹은 LNG 등 친환경연료로 전환

* (운영 측면) 배출권 거래비용 등 환경비용 반영(환경급전), 상한제약 확대, 봄철 셧다운 등으로 석탄발전량 추가 감축 추진

ㅇ 특히, 금년에는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에 따라 겨울철 전력수급대책기간(‘19.12~’20.2월)동안 최초로 석탄발전 감축을 시행하고 있음

* (‘19.12~20.1월 실적) 석탄발전 8~12기 가동정지, 최대 49기 상한제약 ⇒ 전년동기(3,722톤) 대비 미세먼지 배출량의 40.3% 감축 기대(1,500톤 저감효과)

□ 정부는 환경성, 경제성 및 수급안정성 측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방향을 제시할 계획임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044-203-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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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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