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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국내 원전 매출, 에너지전환 정책 이후에도 큰 변화 없어

기획재정부 2020.02.19

산업통상자원부는 두산중공업의 경영 어려움과 관련해 “두중에 따르면, 두중은 최근 수년간 지속된 세계 발전시장 침체, 특히 석탄화력 발주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한수원에 따르면, 에너지전환 정책 이후 한수원이 두중에 지급한 금액(두중의 국내 원전 매출 추정)은 과거 대비 변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중이 사업다각화를 추진중인 가스터빈·풍력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도 수요창출, R&D 기반구축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는 두중 및 관련 협력사 등 원전기업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보완대책 등을 지속 추진·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월 18일 서울경제<탈원전 직격탄 두산重, 2,600명 대상 명예퇴직 받기로>, 조선일보 <탈원전 3년, 두산중 대규모 감원>, 한국경제 <脫원전 직격탄 두산重 명예퇴직> 등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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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두산중공업(이하 두중)은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심각한 실적 악화를 겪어 왔으며, 결국 인력 구조조정에 돌입함

ㅇ 두중 협력업체들도 일감이 없어 고사위기에 처해 있음

[산업부 입장]

<두중의 경영 어려움 관련>

□ 두중에 따르면, 두중은 최근 수년간 지속된 세계 발전시장 침체, 특히 석탄화력 발주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음

ㅇ 실제 세계 석탄화력 신규발주는 감소 추세이며, 석탄발전 최종투자결정(Final Investment Decisions)은 ’16년이후 큰 폭으로 감소함

* 세계 석탄화력 최종투자 결정(GW, IEA): (’13) 76 → (’15) 88 → (’17) 32 → (’18) 23

ㅇ 세계 전력시장 투자 역시 재생E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18년 전력 투자*(계통투자 포함)의 약 40%가 재생E 분야임

* ’18년 세계 전력투자(IEA) : 신재생(313$b, 40%), 계통(288$b, 37%), 화력(127$b, 16%), 원전(47$b,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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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참고로 한수원에 따르면, 에너지전환 정책(’17.10) 이후 한수원이 두중에 지급한 금액(두중 국내 원전 매출로 추정)은 과거 대비 변화 없음

* 한수원→두중 지급액(억원, 출처: 한수원) : (’13) 6,355 → (’14) 7,440 → (’15) 7,871 → (’16) 6,559 → (’17) 5,877 → (’18) 7,636 → (’19) 8,922

□ 외신 등에 따르면, 세계적 에너지전환 추세로 인해 과거 전통E 중심의 글로벌 발전업체 등도 어려움을 겪어 왔음

ㅇ Siemens, GE는 전통E 부문을 축소 중이며, 재생E 부문 확대중

* (Siemens) ’11년 원전사업 사실상 포기 → ’17년 6,900명 감원 계획 발표(절반 이상이 화력발전 종사자) → 풍력·태양광·가스터빈으로 전환 추진중

* (GE) ’17년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 사업부 1.2만명 감원 발표, 재생E 사업 확대중

ㅇ WEC, Hitach 등 주요 원전기업들은 원전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중

* (웨스팅하우스) 부실확대로 도시바에 피인수(’06년) → 도시바는 원전사업 약 7조원 손실과 함께 美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17년) → 캐나다 사모펀드 브록필드에 매각(’18년)

* (Hitach) 英 Horizon社 인수(’12년) → 英정부와 사업비 출자 교섭 난항으로 신규 원전 프로젝트(Wylfa Newydd, Oldbury)를 중단하면서 약 3조원 손실(’19년) → 향후 원전보수·폐로 사업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주력할 방침

□ 두중이 사업다각화를 추진중인 가스터빈·풍력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도 수요창출, R&D 기반구축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임

ㅇ (가스터빈) 가스터빈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한국형 LNG 복합발전 모델 개발·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

- 추가 실증테스트베드 구축방안도 발전5사와 협의를 거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 추진

「한국형 표준 가스복합 개발 사업화 추진단」(2.13) 발족 → 「가스터빈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20.상) 마련 계획이며, 설계표준화, 주기기·핵심부품 개발, 테스트베드 구축 등 추진

ㅇ (풍력) 서남해·신안 등 대규모 단지 조성(지자체 협조)을 통한 수요 창출, 초대형 풍력·부유식 등 신기술 개발 R&D*를 지원하고,

* ’22.상까지 8MW급 풍력시스템 개발(정부 285억원)’24년까지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정부 380억원)

- 국산 풍력발전기 및 부품의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으로 국내 풍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 창원 너셀테스트베드 구축(‘20~’24, 총사업비 400억원), 영광 풍력실증단지 2단계(‘20~’22, 총사업비 260억원)

<두중 협력사 등 원전기업의 어려움 관련>

□ 정부는 두중 및 관련 협력사 등 원전기업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보완대책 등*을 지속 추진·강화해 나가겠음

* 에너지전환 보완대책(’18.6),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19.4, ’19.9), 원전해체산업육성전략(’19.4), 원전 전주기 수출 활성화 방안(’19.9)

① 원전기업의 일감 확보, 단기 경영애로 해소 지원을 통해 원전산업의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겠음

- (신규원전 수출) `20년중 체코·폴란드 원전사업 계획 확정·발주에 대비해 고위급면담·한국원전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UAE와 함께 제3국 원전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도 추진

- (전주기 수출) 원전수출을 위한 제도정비(’20.1)*, 기업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20.4~)** 등 전주기 수출 기반 구축

* (제도정비) ‘원자력 발전의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 제정·시행
** (지원체계 마련)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 인증취득 등 지원

- (해체·안전투자) 旣수립된 계획에 따라, 해체발주(~’30년, 1.6조원), 안전설비 보강(~’30년, 1.7조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

- (경영애로 지원) 원전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업계 간담회 수시 개최하고, 인증·자금 등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지원

* (인증) 국내·외 인증 취득·유지 비용 지원 확대   (자금) 선급금 지급 비율 확대(’18년 51.4% → ’19년 56.4%)

② 핵심 공급망, 인력 관리를 통해 원전 안전운영과 핵심 생태계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음

- (공급망 관리 개선) 한수원 공급자 관리체계 강화(’20) → 핵심 예비품 및 공급자 체계적 관리 추진

- (단종품 대응) 단종 예상품목 사전관리, 일반규격품 품질검증* 제도 등을 통해 단종품 발생 가능성에 대비

* 공급사 품질보증프로그램 포기 등으로 Q등급 부품조달이 어려울 경우, 일반규격품(S등급 부품)에 대한 품질검증을 통해 대체부품을 조달하는 제도

- (핵심인력 관리) 원전 공기업별 핵심인력 유지대책(’18.11)에 따라, 핵심인력 대상 별도 직무급, 특별대우 적용 등 인센티브 제공

- (인력 DB 구축) 원자력학회와 공동으로 퇴직자 DB 구축(~’20.7) → 원전운영, 수출 등에 필요한 기술전수, 네트워크 지원

③ 원전 건설 분야외에 다양한 대체·유망 시장을 신규 창출하고, 유망기업 육성 및 사업전환 등을 지원하겠음

- (미래 비전) ‘원자력 미래포럼’을 상설화(’20.4~) 하고, 원자력 미래 분야별 사업화 로드맵 제시(’20.12) 등을 추진

- (R&D, 인프라 지원) 산업부·과기부 공동으로 해체·안전 R&D 예타를 신청(’20.5 예정, 1.8조원)하고, 해체 핵심인프라인 연구소 설립(’20.上 법인설립)도 차질 없이 추진

- (사업 전환) 자금, 기술, 제도 등의 패키지 지원을 통해 원전중소기업들의 사업전환을 유도

* (자금) 에너지혁신성장 펀드(500억원, ’20.上)를 통해 사업전환 자금 지원

* (기술) 업체들이 旣보유 기술을 활용, 미래 유망분야 등으로 진출을 모색할 수 있도록 R&D, 컨설팅 등 지원 (’20년 신규사업 기획)

* (제도) 개정 기활법(’19.8)을 활용해 해체 등 분야로 진출을 위한 세제 등 지원

④ 원자력 신규인력과 재직자들이 미래 유망분야 등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인력진출을 지원하겠음

- (신규인력) 원자력공학과 內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에너지인력양성사업)하고, 한수원 원자력전공자 채용비중 확대(現 13% → ’23년 30%)

- (재직자) 원전기업 재직자들이 해체·방폐·수출 등 유망분야로 경력전환을 위한 교육프로그램(’20년 신규사업 기획)을 마련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5), 기계로봇과(044-203-4318), 전력산업과(044-203-6281), 재생에너지산업과(044-203-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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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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