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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더욱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여성가족부 2020.03.21

디지털성범죄 더욱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디지털성범죄 더욱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디지털성범죄 더욱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디지털성범죄 더욱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디지털성범죄 더욱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디지털성범죄 더욱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디지털성범죄 더욱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디지털성범죄 더욱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기술이나 매개체의 문제가 아닌 여성과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훼손한 강력 범죄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검거와 처벌,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체계적 수사와 협력을 강화합니다
- ① 텔레그램 등 SNS ② 다크웹 ③ 음란사이트 ④ 웹하드 등 사이버 성폭력 주요 유통 경로 집중 단속 및 수사 (20.2.10.~6.30.)
* 텔레그램 ‘박사 방’ 운영자 검거 및 구속
- 인터폴 및 외국 법집행기관과의 협력, 외교 경로를 통한 국제 형사사법공조 및 해외 민관협업 기관 등과의 수사 협력 강화

■ 허위영상물 등 신좀 성범죄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영상물) 제작·반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0.3.17. 성폭력처벌법 국무회의 의결, '20.6.25. 시행 예정)
“2019년 딥페이크 동영상 14,698개 중 96%가 포르노 영상이며, 이 중 25%가 한국 K-POP 연예인”
네덜란드 보안업체 보고서 인용 영국 BBC '19.10.7. 보도

■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범죄 양형 기준 마련(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의)
-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 신종 범죄에 대한 검찰 사건처리기준 상향
-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노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에 대한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상시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 24시간 삭제지원시스템 운영으로 신속한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 경찰청·방통위·방심위·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상시대응 체계 구축하여,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차단 지원
-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 및 매뉴얼 개정·배포

■ 그간 이렇게 추진해왔습니다
- 가해자 처벌 강화
* 불법 촬영 및 유포 시 처벌 강화, 합성·편집을 통한 성적영상물 유포 시 처벌 신설
-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실적('18.4~'19.12) 총 135,299건
-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담조직 신설 및 상시 심의체계 구축
* 경찰청 및 지방청 ‘사이버 성폭력전담반’, 방심위 24시간 상시 심의체계 운영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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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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