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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원 용역, 정부의 국제정세에 대한 판단 포함 안돼

통일부 2020.03.26

통일부는 “통일교육원 용역은 정부가 추진 중인 평화통일 교육을 위한 참고도서 개발을 목적으로 한 연구용역 발주일 뿐이지, 정부의 국제정세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사 내용 중 상당부분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다”면서 “정부는 ‘미국이 패권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사이 세계 질서에 균열이 일어났고 중국이 미국과 함께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는 지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3월 25일 서울경제 <“세계경찰 포기한 美, 신형대국 中”…文정부 ‘통일교육서적’ 국제인식 논란>에 대한 통일부 설명입니다

통일교육원 용역, 정부의 국제정세에 대한 판단 포함 안돼

통일교육원 용역, 정부의 국제정세에 대한 판단 포함 안돼
통일교육원 용역, 정부의 국제정세에 대한 판단 포함 안돼
통일교육원 용역, 정부의 국제정세에 대한 판단 포함 안돼
통일교육원 용역, 정부의 국제정세에 대한 판단 포함 안돼
통일교육원 용역, 정부의 국제정세에 대한 판단 포함 안돼
통일교육원 용역, 정부의 국제정세에 대한 판단 포함 안돼

[통일부 설명]

o 서울경제 보도(3.25)의 통일교육원 용역은 정부가 추진 중인 평화통일 교육을 위한 참고도서 개발을 목적으로 한 연구용역 발주일 뿐이지 정부의 국제정세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미중 양국이 이제 대등한 패권국가로 재편되었음을 다뤄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는 내용은 기자의 해석일 뿐 정부의 입장이 아니며, ‘일본과 러시아에 대한 부분이 빠졌다’고 한 사항은 미중유럽 등 주변국 사항을 논할 때 자연스럽게 포함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o 또한 기사 내용 중 상당부분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습니다.

- 정부는 ‘미국이 패권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사이 세계 질서에 균열이 일어났고 중국이 미국과 함께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는 지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 상황을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사회’라고 진단하지도 않았습니다.

- 자본주의 위기 등은 이미 2012년 다보스포럼부터 제기되어 오던 것이며, 세계질서가 변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 이번 용역은 교재를 집필하는 연구용역 계약으로, 현재 연구용역 수행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바, ‘출판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릅니다.

o 정부가 집필자에게 특정 입장을 요청한 적이 없으며,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 등은 현재 학계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하나의 예시일 뿐이며, 연구용역 수행자가 선정되면 이들이 연구를 통해 자신들의 전문성을 담은 용역 결과물을 제출할 것입니다.

- 정부는 이번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현재 상황과 쟁점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과 평가를 구해 통일교육 교재로 만들 계획이지, 정부가 전문가들에게 특정 입장을 반영하라는 지침을 주어서 집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o 정부가 제안요청서를 통해 집필자들에게 요청한 사항은 특정한 입장이 아니라, ‘대중 인문서 수준으로 쉽게 서술해달라’, ‘세계 정치경제의 큰 변화 양상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면서 한반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민해 달라는 것입니다.

문의: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02-901-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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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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