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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자가격리 위반 시 관용없이 고발·강제출국”

“공동체 안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젊은 유학생에 대한 우려 커”

국무조정실 2020.04.01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오늘 0시부터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자가격리가 의무화됐다”며 “자가격리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로 위반 시 어떠한 관용도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출국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해외에서 입국하는 분들이 국내 사정을 잘 모르거나 안전한 모국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젊은 유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일탈행위는 위치추적 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으로 즉시 적발된다”며 “관계기관에서는 입국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입국시 이러한 방침을 확실하게 안내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은 크게 줄겠지만 당분간은 귀국하는 우리 국민들을 중심으로 자가격리 인원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지자체의 부담이 커 걱정이 되지만 지역사회를 감염으로부터 지키는 핵심수단이라는 점에서 자가격리자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순차적 온라인 개학과 관련해서는 “안전한 등교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선의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아이들은 물론 선생님들도 처음 경험하는 원격수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며 “물리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각 학교가 여건에 맞춰 원격수업을 준비하고 학부모들에게 준비상황과 구체적인 수업방식을 알려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부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소방관 여러분들이 더욱 자부심을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관들은 코로나19와의 전투 최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2만여 명이 넘는 환자를 이송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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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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