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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고용노동부 2020.04.07

4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4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4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4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4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4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4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4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4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 유예(3개월간)
- 건강보험·산재보험 보험료 30% 감면(3~6개월간)
※ 4월에 납부해야 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

◆ 산재보험 감면
- 대상 : ① 30인 미만 사업장 ② 1인 자영업자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방식 : 6개월간 30% 감면
- 적용시기 : 3~8월 부과분
*별도신청 필요 없음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산재보험 납부유예
- 대상 : ① 30인 미만 사업장 ② 1인 자영업자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방식 : 3개월간 납부유예
- 적용시기 : 3~5월 부과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20.2분기 보험료를 3개월 연장(신청기한:5.15까지)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5.11일까지 3·4·5월분 신청
· 6.10일까지 4·5월분 신청
· 7.10일까지 5월분 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건설업·벌목업 외 사업장) ☎1577-1000
· 근로복지공단(건설업·벌목업 사업장) ☎1588-0075

◆ 고용보험 납부유예
- 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 방식 : 3개월간 납부유예
- 적용시기 : 3~5월 부과분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20.2분기 보험료를 3개월 연장(신청기한 5.15까지)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5.11일까지 3·4·5월분 신청
· 6.10일까지 4·5월분 신청
· 7.10일까지 5월분 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건설업·벌목업 외 사업장) ☎1577-1000
· 근로복지공단(건설업·벌목업 사업장) ☎1588-0075

◆ 건강보험 감면
- 대상 : 보험료 하위 20~40%
- 방식 : 3개월간 30% 감면
- 적용시기 : 3~5월 부과분
*별도신청 필요 없음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연금 납부 예외
- 대상 : 가입자 중 신청자
- 방식 : 3개월간 납부 예외
- 적용시기 : ①3~5월 ②4~6월 부과분
-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1355
①3·4·5월분 신청 4.16까지
②4·5·6월분 신청 5.15까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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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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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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