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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4.09

2020년 4월 9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중기부] 시중은행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권 기업들은 이차보전 대출 심사 시 나이스 평가정보의 신용등급(1~3등급)을 적극 반영해 이차보전 대출을 지원할 계획
은행별로 소상공인 전용 창구를 확대하고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직원을 배치, 현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 -KBS<텐트치고 노숙까지…초저금리 대출 1주일, 울화통 1주일>

☞ [산업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 ‘코로나19 대응 데스크’를 설치해 우리 섬유패션기업이 활용 가능한 지원정책을 적극 매칭시키는 한편, 섬유패션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 중 -한국일보 <산업부는 마스크만 챙기고…“수출 막힌 섬유 산업 다 죽는다”>

☞ [복지부] 애쓴 의료진에게 적절한 시기에 약속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함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침은 의료진 수당의 지급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해당 지역의 상황과 의료진의 상황에 맞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지급 주기를 변경할 필요성은 없으나, 지침 내용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대구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 조속히 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겠음 -머니투데이 <의료진에 수당 안준 대구시 “복지부 지침 때문에…”>
 
☞ [복지부] 보육교사 페이백 등 어린이집의 임금 지급 위법 사례에 대해 신고 안내를 강화하고, 지도점검 등을 통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 -KBS <월급 다시 뺏기? 코로나19로 보육교사 페이백 기승>

☞ [공정위] 조사는 피조사업체의 동의하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소관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이뤄지고 있음
어려운 경제상황에 따라 일부 기업에 대한 조사부담 완화 필요성과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기업 구제를 위한 법집행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음 -중앙일보 <영장도 없는 공정위 현장조사, 언제 끝날지도 안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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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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