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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4.10

2020년 4월 10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교육부] 9일 9시부터 EBS 온라인클래스 접속오류가 발생했으나 시스템 정비로 10시15분 정상 가동. 과기부 공동 TF 및 자체 시스템 점검반을 운영해 공공 플랫폼의 안정적 서비스를 위해 노력할 예정. - 조선일보 <고3·중3 학생 30% 접속에도, EBS 서버 마비됐다>, 한국일보 <1교시부터 EBS 접속 먹통…일부 학생 학원서 수강 ‘거리두기’ 무색>

☞ [교육부] 줌을 온라인교육에 사용하라고 권장한바는 없음. 다만 여러 프로그램 중 하나로 예시 했을 뿐임. 또한 줌에 대한 보안 우려는 이미 알고 있고, 알려진 문제는 모두 조치된 것으로 정보를 받고 있음.
줌을 포함한 상용프로그램에 대한 기술 협조는 관계기관과 협조·대응 중이며, 특히 줌은 교사가 안전하게 사용 하도록 보안가이드를 배포하고 있음. - 중앙일보 <“해킹 우려” 세계 각국 ‘줌’ 금지령, 교육부선 온라인 수업에 권장>

☞ [금융위]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은 코로나19로 피해가 발생한 개인채무자가 대상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논의 중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음. - 서울경제 <진술서로만 상환유예… 모럴해저드 키우나 >

☞ [국토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항공사에 대해 관계부처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대응방안 등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음. - 온라인 조선비즈 <“대한항공 정부 지원 요건이 뭐냐” 국토부·금융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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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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