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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경제구상으로 경제통일 기반 만든다

[문재인정부 3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 2020.05.12

문재인정부는 남북 간 경제협력이 평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평화경제의 관점에서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추진해왔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남북 경제협력을 활성화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남북 경제통일의 기반을 조성함과 아울러 동북아시아 차원의 상호 협력으로 공동 이익을 창출해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대북 제재 아래서도 시행 가능한 사업들을 추진했다. 중점 추진 분야로 ▲철도·도로 연결, 산림협력 ▲농·수산 협력 ▲보건의료 협력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산업·에너지 협력 ▲환경협력 ▲관광협력 ▲하나의 시장 협력 등을 선정하고, 신경제지도 태스크포스(TF)단 설치, 국책연구기관협의체(16개 기관) 및 정부협의체(18개 부처) 등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구상 종합계획(안)을 수립, ‘열린 구상’으로 관리하며 보완·발전시키고 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의 첫 단계로 6·25전쟁 이후 단절되어 있던 남쪽 구간을 먼저 복구하기로 결정, 올해 4월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 협력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제협력을 고리로 평화를 공고히 다지고, 평화를 바탕으로 다시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2016년 초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남북 간 연락 채널이 중단된 이후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됐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까지 남북 간에는 한 차례의 회담도 열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연락 채널까지 단절돼 우발적 충돌이 발생해도 이를 관리할 수단이 없었다.

정부는 남북관계를 복원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를 재개했다. 이후 특사 교환 등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18년 4월 27일에는 11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 남북 정상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발표하는 등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후 두 번의 정상회담 개최와 함께, 정상 간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과 분야별 실무회담 등을 통해 새로운 남북관계의 정립을 위해 노력했다. 정부는 2018년 정상이 합의한 공동선언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없애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며,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정부는 군의 독자적 대응능력 확보를 위한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의 조기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강화해나가고 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2020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4% 증액된 50조 1527억 원으로 편성해, 국방예산 50조 원 시대를 열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국방예산 40조 3347억 원보다 약 10조 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핵·WMD 대응체계 조기 구축 예산은 전년 대비 22.6% 증가했다.

탄도탄 탐지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조기경보레이더를 추가 도입했고, 발사된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천궁, 패트리엇 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추진했다.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의 구축을 위해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를 도입했으며 수중 작전능력이 강화된 3000톤급 차기 잠수함을 진수했다. 아울러 정밀·은밀 타격이 가능한 F-35A 스텔스 전투기와 함께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는 등 핵·WMD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핵심 전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고 있다.

국방예산 증가 추이(본예산 기준)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정부는 군내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를 근절해 장병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있으며, 청년 스스로 입대하고 싶고 부모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선진 병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외출 허용,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으로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선진 병영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장병을 사적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부대관리 훈령’을 개정했고, 장병의 사역 임무를 줄여나가는 등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를 척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장병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9월 대통령 소속으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현재 군 사망사고 유가족이 제기하는 의혹 등에 대해 군 외부기관이 객관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간 전문가의 인권 자문 기능을 부대 현장에 접목하기 위한 ‘군 인권자문변호사’ 제도를 2019년 시범 운영한 뒤, 2020년부터 사단급 이상 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국가책임 강화 차원에서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을 목표로 ‘병 봉급 연차적 인상’을 추진했고, 2020년 현재 병사 봉급은 2017년 최저임금의 40% 수준에 이르렀다.

병사 봉급 인상 추이

주변 4국과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문재인정부는 주변 4국 정상 및 고위급과 활발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주요 현안을 해결하면서 실질협력을 증진하는 당당한 협력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초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모두 9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24차례 전화통화를 하는 등, 한미 정상은 유례가 드문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한중 양국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로 양국 관계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 아래 문 대통령의 2017년 12월 국빈 방중을 통해 양국 교류·협력의 복원·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후 한중 정상회담 6회, 문 대통령·리커창 총리회담 4회, 총리 방중 계기 한중 총리회담 및 외교장관회담 10회 등 고위급 교류 활성화를 통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했다.

정부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해나가되,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력은 이와 별도로 추진하는 투트랙(양면) 기조에 입각해 한일 관계를 양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한러 양국은 활발한 정상외교를 포함해 고위급 교류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켰다. 2020년 5월까지 정상회담 5회, 정상통화 3회, 총리급 교류 2회, 외교장관회담 5회 등 고위급 교류를 계속했고, 2018년 6월에는 문 대통령이 19년 만에 러시아를 국빈 방문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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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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