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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차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월 지급”

소상공인 2차 대출 25일 개시…6개 시중은행 ·대구은행부터 시작

기획재정부 2020.05.15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6월부터 1조5000억원 규모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아 2주내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여파로 대면접촉을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약 93만명의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150만원의 생계안정 자금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8일부터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6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아 신청 2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이달 18일 사전접수를 시작으로 25일 본격적인 대출을 개시한다. 

김 차관은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16조4000억에 이어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신용보증재단과 시중은행 간의 전산망 연결,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신청 시스템 마련 등 제반 준비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1차 프로그램 지원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대출 신청과 집행과정에서의 병목 현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약 5500여개의 지점을 갖추고 있는 시중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16조4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당시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창구를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의 3단계로 구분한 바 있다.

김 차관은 “18일 사전 접수를 차질없이 개시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신용보증재단과 전산망 연결이 가능한 6개 시중은행과 대구은행부터 대출을 시작하겠다”며 “추후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은행으로 대출 창구를 확대함으로써 기존 거래은행을 통해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보증재단의 위탁보증 심사기준 완화, 대출 신청 시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보다 손쉽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지금 우리는 막연한 공포에 사로잡혀 경제가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을 무엇보다 주의해야 한다”며 “정부도 가용한 모든 수단과 집행점검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악재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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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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