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학교 정상화, 학생들 수업권 보장·모두의 일상 되찾는 길”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전날부터 시작된 고3 학생들의 등교수업과 관련 “방역 측면에서는 등교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면서도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면서 학교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모두의 일상을 되찾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이어지는 등교수업 일정에 맞춰 학교현장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학교에서의 감염은 아니지만 인천과 안성지역에서 확진자의 동선이 일부 학생들과 겹치거나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예방차원에서 등교를 연기한 곳도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런 국지적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건설현장 화재안전 강화 추진대책과 관련해서는 “근원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이번 대책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작동하는 대책, 모든 화재 취약요인 제거, 사고의 경중에 상응하는 처벌, 지자체·지방노동청·소방당국 등의 빈틈없는 공조체계 구축 등을 지시했다.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공유영업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분들의 창업이 쉬워질 것”이라며 “생산시설·연구장비·공공데이터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기업간, 기관간 상생협력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공유경제 확대를 방역의 관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관계부처는 시설·기자재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감염 발생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