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년 5월 25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농식품부] 살처분보상금의 경우 국비 소요액 50%를 농가에 선지급하도록 지난해 11월 11일 교부한데 이어 나머지 소요액도 예비비 확보 등을 통해 올해 2월까지 국비소요액 1015억원 전액 지자체에 교부 완료했음
재입식은 야생멧돼지 발생상황이 안정화되면 전문가와 신중한 논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임
생계안정자금은 전업농 규모(800∼1200두)를 상한액으로 살처분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현재의 방식으로 시행 중임 – 조선일보 <8개월째 빈 돼지우리…끝 안보이는 돼지열병>

☞ [복지부] 코로나19 전담병원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병상 확보 조치이행 또는 폐쇄·업무정지 조치이행에 따른 미사용 병상 손실을 개산급 형태로 우선 지급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 146개 기관에 1020억 원(기관당 약 7억 원)을 지급, 이 중 지방의료원에는 35곳, 447억 원 지급했음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급여비 조기지급 및 전년도 동월 급여비의 100~90%를 우선 지원하는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을 하고 있으며, 조기지급은 총 33만 7001건 11조 5883억 원 지급, 선지급은 총 5175개 기관, 1조 7808억 원을 지원 완료, 이 중 지방의료원은 18곳, 342억 원을 지급했음
지방의료원의 건의 사항을 수용해 건강보험 선지급 신청 시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한 후, 모든 지방의료원에 재신청을 안내했으며, 지방의료원연합회 정기총회를 활용해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신청 독려 및 손실보상 일정 등을 안내했음
복지부는 5월 26일 개최할 손실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지방의료원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감염병전담병원 대상 2차 개산급도 당초 6월말에서 5월말로 신속히 지급하고, 매월 지급할 계획임 - YTN <코로나 전담의료원, 재정난 ‘심각’>

☞ [산업부] 정부가 1200여 개 산업단지에 친환경 에너지 시설을 접목하는 ‘산업단지 에너지 스마트화’가 그린뉴딜 사업으로 낙점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산업부는 그린뉴딜 사업으로 현재 여러 사업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아직 확정된 내용 없음  – 서울경제 <산단 에너지 스마트화도 그린뉴딜 사업으로 낙점>

☞ [기재부] 현재 정부는 6월초 발표를 목표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 중에 있으나, 국비 지원방식으로 자동차 취득세를 일부 인하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서울신문 <車 취득세 인하 만지작…국비 들여 지자체 보전>

☞ [기재부] 현재 시행 중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바 없음 - 문화일보,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車 개소세 70% 인하’ 연말까지 연장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