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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정보 사후관리 ‘송파구 인터넷 방역단’을 칭찬합니다

행안부, 코로나19로 2차 피해 방지·일자리 창출 효과 높이 평가

행정안전부 2020.05.29

“코로나19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

행정안전부는 28일 개최한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송파구의 ‘코로나19 인터넷방역단’(이하 ‘인터넷 방역단’) 사례를 소개하며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권유했다.

이번에 소개한 송파구 인터넷 방역단은 맘카페, 블로그, 트위터 등 인터넷에 존재하는 불필요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 등을 찾아내 삭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 송파구는 불필요한 정보공개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와 낙인효과를 막고자 코로나19 인터넷방역단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송파구청 홍보담당관)
서울시 송파구는 불필요한 정보공개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와 낙인효과를 막고자 코로나19 인터넷방역단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송파구청 홍보담당관)

그동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동안만 이동경로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인 블로그나 SNS 등에 옮겨진 정보는 삭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민의 사생활 침해와 낙인효과, 방문업소의 경제적 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송파구는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 자체 검색과 ‘송파구 인터넷방역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게시자에게 자발적인 정보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협조를 통해 포털사에 삭제를 권고하고 있는데, 21일부터 26일 사이에만 404건의 불필요한 정보를 찾아내어 삭제요청을 한 상태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확진자 정보 삭제와 참여 유도를 위해 송파구청 누리집과 SNS 등에서 캠페인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송파구 인터넷 방역단이 코로나19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라면서, 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인 ‘희망일자리사업(3차 추경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우리나라가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로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한 것처럼, 공개된 정보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서 개인과 상점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자치단체의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사례가 잘 전파되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송파구청의 ‘코로나19 인터넷방역 확진자 동선’ 삭제신청 바로가기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044-205-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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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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