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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 ‘홈택스’에서 조회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6.03

[주간정책노트]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 ‘홈택스’에서 조회하세요

[주간정책노트]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 ‘홈택스’에서 조회하세요
[주간정책노트]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 ‘홈택스’에서 조회하세요
[주간정책노트]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 ‘홈택스’에서 조회하세요
[주간정책노트]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 ‘홈택스’에서 조회하세요
[주간정책노트]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 ‘홈택스’에서 조회하세요
[주간정책노트]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 ‘홈택스’에서 조회하세요

한주간의 정책뉴스! 카드뉴스로 알아볼까요?

1.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 1434억!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세요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하는 국세 환급금.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액이 무려 143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정부24에서 직접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본인 계좌를 신고해 받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 미수령환급금 확인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 「환급금 조회」
- (모바일홈택스(손택스))손택스 앱 실행 → 「환급금 조회」
- (정부24)www.gov.kr → 확인서비스 → 「미환급금찾기」

 국세청, 잠자고 있는 국세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조기 추진 www.korea.kr
2. 에어컨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하며, 가구당 평균 11만 6천원을 지원해드립니다. 신청·접수는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합니다. 지난해도 지원받은 가구는 자동신청되며, 가구원수가 변경된 경우 6월 26일까지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문의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www.energyv.or.kr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27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가능 www.korea.kr
3. 금연 교육받으면 흡연 과태료 10만 원 감면해드려요


현재 우리나라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6월 4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적발됐어도 금연교육이나 금연서비스를 이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게 됩니다.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 신청서를 해당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까지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금연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과태료의 50%를, 금연상담 등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연교육·금연치료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받는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www.korea.kr
4.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이사한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해요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고, 3월 29일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지원금 사용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지역 변경은 6월 4일부터 지원금 사용 종료일 전일인 8월 30일까지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사용지역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로만 가능하며, 횟수는 상관없이 변경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 변경, 다음달 4일부터 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만 사용… 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에서 신청 www.korea.kr
5. 9,900원으로 1년동안 여객선 할인 받아요

국내외 만 34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해양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 6월 1일(월)부터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의 판매를 시작합니다. 올해부터는 ‘연중이용권’ 하나로 통합하고 가격을 대폭 낮춰(15,900원→9,900원) 이용권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 문의
- 가보고 싶은 섬’ 누리집 http://island.haewoon.co.kr
- 한국해운조합 ☎ 02-6096-2266

 9,900원이면 섬 여행 갈 때 1년 동안 할인!  77개 항로 118척의 연안여객선 운임 최대 50% 할인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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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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