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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긴급복지지원제도, 저소득가구 생명의 매트리스 역할”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긴급복지지원 확대 후 일평균 집행액 62.4% 증가”

기획재정부 2020.06.05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저소득가구의 빈곤계층 추락을 방지하는 생명의 매트리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를 몰라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을 찾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실직과 휴폐업, 질병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집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차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확대 이후 일평균 집행액은 제도 개선 이전과 비교해 62.4%(3억3000만원)증가했다”며 “지난 5월말 기준으로 총 3655억원 중 1051억원(28.8%)을 집행해 전년 동기 대비로는 41.5%(308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러스는 차별이 없지만 질병으로 인한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보다 치명적”이라며 “국난 극복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분기 신규 벤처투자 규모가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유동성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창업기반지원자금을 5,000억원 증액하고,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4,000억원 규모의 창업·벤처기업 대상 코로나 특례보증을 신규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바이오·그린뉴딜 등 미래 유망 분야에 투자하는 1조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조성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중 11조3000억원의 경기보강 패키지를 설명하면서 “특히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비대면 마케팅을 위해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118조원의 수출금융 공급 등을 통해 수출 회복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차관은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추진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경예산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044-215-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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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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