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은행서 환전 신청하고 택배로 받는다

기재부, ‘외환 서비스 혁신 방안’ 발표…해외송금도 ATM으로 가능

환전·송금업무 위탁 전면 허용…시행령 개정 9월까지 완료 계획

기획재정부 2020.06.05

앞으로는 은행이나 환전영업자 외에 항공사·면세점·택배 등 다양한 경로로 환전을 신청하고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 환전을 신청한 뒤 택배로 외국 돈을 받거나 면세점에서 면세품과 함께 찾는 일 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 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에 따라 환전사무의 위·수탁이 허용된다. 현재까지는 은행·환전영업자만 환전업 수행이 가능해 고객은 환전 신청, 대금 수령 모두 은행이나 환전영업자를 거쳐야만 가능했지만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이제는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은행이 환전한 외화를 택배회사나 주차장, 항공사를 통해 고객에게 전달하는 게 가능해지고, 소액 송금업자들도 ATM 운영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환전된 돈을 다른 회사 ATM으로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

해외송금 사무의 위·수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증권·카드사, 저축은행 및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은행과 달리 송금사무 위탁이 불가능해 해당 송금업자 플랫폼을 통해서만 고객에게 송금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개정된 안에 따라 고객이 자택 인근 금융회사, ATM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송금신청과 대금 입금 및 수령 등 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은행이 아닌 소액송금업자를 이용해 송금하려면 반드시 해당 업체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해당 업자의 계좌로 받는 것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신청도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 등을 방문해 할 수 있고 찾는 것 역시 현지 ATM기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20 외환서비스 혁신방안
2020 외환서비스 혁신방안

이와 함께 소액송금업자들이 외국 협력사가 아닌 국내 다른 송금업자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송금 중개 제도’를 새로 만들고, 핀테크 기업의 환전·송금 서비스 제공 방법을 계좌 간 거래 외 ATM, 창구 거래 등으로 다양하게 인정하는 안도 마련됐다. 

또 증권사와 카드사의 환전업무 취급 범위가 넓어져 증권사가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 자금이나 상거래 결제 대금을 환전할 수 있다.

기재부는 이번 혁신안을 통해 외환서비스 전반에서 경쟁과 협업을 통한 혁신적 시도가 촉진되고, 규제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신서비스 출시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융복합·비대면 확산 등 코로나19 산업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외국인의 외환서비스 접근성 개선으로 관광, 전자상거래 등 연관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외환서비스 공급자는 신규 시장참여, 새로운 서비스 출시 등을 통한 수익 증대가 가능해졌고 송금·환전 사무 중 일부를 수탁받는 택배업체, 주차장 운영자 등 소상공인의 추가적인 수익창출도 기대된다.

기재부는 이번 외국환 거래규정 및 시행령개정을 2단계로 진행한다. ‘거래 절차 간소화’ 관련 혁신과제는 7월 중 규정을 개정하고 기타 추진과제 및 시행령 개정사항은 후속 조치 및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044-215-4753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