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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위안부운동 대의 손상 시도 옳지않아…기부금 투명성 강화”

“위안부운동 30년, 인간존엄 지키고 여성인권·평화 향한 발걸음…숭고한 뜻 훼손 안 돼”

청와대 2020.06.08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위안부 운동 30년 역사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여성 인권과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었다”며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숭고한 뜻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각에서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고 운동의 대의를 손상시키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며 “(이런 시도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까지 무너뜨리는 일이다. 반인륜적 전쟁 범죄를 고발하고 여성인권의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 헌신한 위안부 운동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특히 “정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부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기부금 또는 후원금 모금활동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자신이 낸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다면 국민들의 선의가 바르게 쓰이게 되고, 기부문화도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위안부 운동을 둘러싼 논란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안부 운동의 대의는 굳건히 지켜져야 합니다. 위안부 운동 30년 역사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여성 인권과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숭고한 뜻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학순 할머니의 역사적 증언에서부터 위안부 운동은 시작되었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이 침묵의 벽을 깨뜨리고 “내가 살아있는 증거다”라고 외쳤고, 거리에서 법정에서 국내와 국제사회에서 피해의 참상을 알리고 정의로운 해결을 호소했습니다.

전쟁 중 여성에 대한 참혹한 성폭력 범죄가 세계에 알려졌고, 한일 간의 역사 문제를 넘어 인류 보편의 인권과 평화의 문제로 논의가 발전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의 전시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고, 유엔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며 전세계적인 여성인권운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스스로 운동의 주체가 되어 당당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시고 열일곱 분의 할머니만 우리 곁에 남아 계십니다. 너나없이 위안부 진실의 산증인들입니다.

특히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운동의 역사입니다. 위안부 문제를 세계적 문제로 만드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美 하원에서 최초로 위안부 문제를 생생하게 증언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사과와 역사적 책임을 담은 위안부 결의안 채택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프랑스 의회에서도 최초로 증언하였고, 연세 90의 노구를 이끌고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를 촉구하는 활동도 벌였습니다.

우리는 위안부 할머니가 없는 위안부 운동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참혹했던 삶을 증언하고, 위안부 운동을 이끌어 오신 것만으로도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이 스스로 존엄합니다.

위안부 운동은 인간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로 성장해온 운동입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은 스스로 여성인권운동가가 되어 세계 곳곳의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시민사회의 많은 활동가들이 연대했고, 시민들도 다 같이 힘을 보탰습니다. 어린 학생들까지도 수요집회에 참여했고, 위안부 문제를 숨겨진 과거로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30년간 줄기차게 피해자와 활동가들, 시민들이 함께 연대하고 힘을 모은 결과 위안부 운동은 세계사적 인권운동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결코 부정하거나 폄훼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시민운동은 시민의식과 함께 발전해왔습니다. 이번 논란은 시민단체의 활동 방식이나 행태에 대해서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고 운동의 대의를 손상시키려는 시도는 옳지 않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까지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반인륜적 전쟁 범죄를 고발하고, 여성인권의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 헌신한 위안부 운동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 도전입니다.

위안부 운동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피해자들의 상처는 온전히 치유되지 못했고, 진정한 사과와 화해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역사적 진실이 숨김없이 밝혀지고, 기록되어 자라나는 세대들과 후손들에게 역사적 교훈으로 새겨져야 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논란과 시련이 위안부 운동을 발전적으로 승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부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부금 또는 후원금 모금활동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자신이 낸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다면 국민들의 선의가 바르게 쓰이게 되고, 기부문화도 성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도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시민단체들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시민운동의 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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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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