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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디지털통상협정 체결 추진…한국 최초

화상으로 협상 개시 공식 선언…7월 중순 제1차 공식 협상

산업통상자원부 2020.06.22

한국과 싱가포르가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찬춘싱(Chan Chun Si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은 22일 화상 회의를 통해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KSDPA’)의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영상회의실에서 찬춘싱(Chan Chun Si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과‘한-싱가포르 디지털 협정 협상개시 선언식’을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영상회의실에서 찬춘싱(Chan Chun Si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과 ‘한-싱가포르 디지털 협정 협상개시 선언식’을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유 본부장은 “디지털 교역 활성화를 위한 KSDPA 협상을 개시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연내 실질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신속히 협상을 추진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디지털통상협정은 상품·서비스·규범을 포괄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달리 기존 무역규범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디지털 신산업의 교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단독 협정이다.

그간 FTA의 일부로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디지털통상의 중요성에 따라 주요 국가는 단독 형태의 디지털통상협정을 맺고 있다.

미-일 디지털무역 협정 및 싱-뉴-칠 간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등이 대표적이다.

디지털통상협정에는 전자상거래 원활화를 위한 기반구축,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 디지털화된 제품, 서비스의 국경간 자유로운 비즈니스 보장 등을 규율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은 우리나라가 맺게 될 최초의 디지털통상협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은 코로나19로 디지털 경제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세계적 디지털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점, 디지털 경제영토 확장에 첫발을 내딛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싱가포르는 우리의 제12위 교역국이자 디지털 수준이 우리와 유사하며 디지털 협정 체결에도 적극적이어서 우리의 첫 디지털 협정의 파트너로서 가장 적합한 국가”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7월 중순경 제1차 공식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당분간은 화상회의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양국 협상 대표단은 지난 5월에 2차례 예비 협의를 통해 양국 협력 관심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으며 1차 협상에서는 협정문 구성 협력 사항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044-203-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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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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