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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약국에서 국민행복카드 결제 가능…달라지는 보건복지 분야

보건복지부 2020.07.02

임산부, 약국에서 국민행복카드 결제 가능…달라지는 보건복지 분야

임산부, 약국에서 국민행복카드 결제 가능…달라지는 보건복지 분야
임산부, 약국에서 국민행복카드 결제 가능…달라지는 보건복지 분야
임산부, 약국에서 국민행복카드 결제 가능…달라지는 보건복지 분야
임산부, 약국에서 국민행복카드 결제 가능…달라지는 보건복지 분야
임산부, 약국에서 국민행복카드 결제 가능…달라지는 보건복지 분야

Q. 7월부터 약국에서 국민행복카드를 쓸 수 있다?
(2019)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에만 사용 가능
(2020) 약국에서 임신·출산 관련 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하는 데 사용 가능
☞ 7월부터 모든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해요!

Q.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신청 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하다?
(2019) 보육료, 양육수당 등 지원 신청 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
(2020)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 등 지원신청 시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맞벌이 부모와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어요!

Q. 소독업 폐업신고 시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2019) 소독업 폐업신고 시 폐업신고서에 소독업 신고증 첨부 후 시군구에 제출 →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받아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2020) 소독업 폐업신고 시 소독업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 작성하면 폐업신고 가능 
☞ 소독업 폐업신고 간소화로 폐업신고를 하는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요!!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국민의 일상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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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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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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