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방역대응 경제지원 예방수칙 힘내라! 대한민국 사실은 이렇습니다. 전문가 시각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7월 3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7.03

2020년 7월 3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산업부] 정부는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의결하면서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동 로드맵에 근거.
사업자 비용보전은 이미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출 한도 내에서 집행될 예정이므로 전기요금 인상 등 추가적 국민 부담은 발생하지 않음.
에너지전환정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설치 목적인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부합해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사업자 비용보전도 가능.
시행령 개정 이후 비용보전 범위, 비용보전 절차 등 세부 내용에 대한 고시를 제정할 예정이며, 향후 사업자가 비용보전을 신청하면 적법·정당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금액 확정 예정. -조선일보 <탈원전 쌈짓돈이 된 ‘5조 전력산업기금’>

☞ [문체부] 정부는 문체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사건 경위와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 문제가 드러난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는 한편 관련 대책을 마련해 선수 인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
8월 출범 예정인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스포츠계의 비리 및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신고접수 및 조사 등 보다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 -서울신문 <뒷짐 진 체육회도 문체부도 사태 키웠다>

☞ [기재부] 2017~2019년 3년 간 편성된 추경예산(19.2조원) 중 미집행액은 총 1조 6,375억원이 아닌 2,978억원.
기사에서 “2019년 추경에서 증액편성된 사업 중 전액 미집행됐다”고 언급한 사업들은 보도와 달리 대부분 집행.
3년간 전체 추경사업 586개(신규·증액 모두 포함, 세부사업 기준) 중 집행률이 90% 미만인 사업은 총 43개(7.3%).  -중앙일보 <추경 편성해놓고 미집행 예산 3년 간 1조6375억원>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