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방역대응 경제지원 예방수칙 힘내라! 대한민국 사실은 이렇습니다. 전문가 시각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7월 9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7.09

2020년 7월 9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국토부] 국토연구원 연구팀은 지난 4월 이후 총 4편의 국토정책Brief를 발표, 해외 부동산 관련 정책과 제도를 소개했음.
카운슬세는 주택의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성인 수를 고려하여 부과함을 명시 - 한국경제 <‘세 강화’ 해외 참고했다는 정부… 사례 발췌는 ‘악마의 편집’>

☞ [교육부]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배포 및 재임용 절차 관련 공문 시행을 통해 합리적인 재임용 기준을 설정, 재임용 절차가 보장될 수 있도록 독려하였음 - 서울경제 <강사법 1년… 불법 해고는 현재진행형>

☞ [복지부] 의대 정원 증원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관계자 의견수렴과 국회 등 논의로 결정될 사안임 - 한겨레 <의대 정원 늘려… 10년간 의사 4천명 충원>

☞ [기재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약 1개월 이상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편성, 모든 국회 예결위 절차를 거쳐 철저히 심사하였음 - 조선일보 <1당 국회서 닷새 만에 통과된 추경, 드러나는 엉터리 부실들>

☞ [교육부] 3차 추경에 편성된 초중등 온라인교육 인프라 구축 예산은 학교의 기본적인 시설과 장비를 보완하기 위한 필수 예산임. 학생용 스마트패드 지원 사업은 2017년부터 지원하는 무선인터넷 사용기기 지원을 위한 일부 사업에 불과 - 조선일보 <1당 국회서 닷새 만에 통과된 추경, 드러나는 엉터리 부실들>

☞ [기재부] 고령사회 도달 시 정부부채 비율을 비교해도 우리의 부채비율이 과도한 수준은 아님.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부채도 안정적인 수준 유지 중이며 이자비용은 GDP대비 0.9%로 선진국 대비 양호 - 서울경제 <재정건전성 양호하다지만 고령화 속도 고려하면 안심못해>

☞ [기재부] BIS 비금융부문 신용 통계는 국가 총부채로 발표된 통계가 아님. 국제비교시 주로 사용되는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D2)는 양호한 수준임 - 서울경제 <수렁에 빠진 ‘빚 공화국’… 질도 악화>

☞ [기재부]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 - 동아일보 <‘종부세 쇼크’ 다주택자 압박… 세율 일괄조정 땐 1주택자도 피해>

☞ [복지부]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임상적 근거가 있는 치매는 현행 급여를 유지하고, 근거가 부족한 경도인지 장애 등은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의결.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보험급여 재평가는 현재 제약사의 의견을 수렴 중으로, 향후 최종 확정될 예정 - 한국경제 <건보 보장성 강화한다면서··· 고령층 약값 부담 크게 높여>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