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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사회 안전망 강화···2025년 전 국민 고용보험 완성

KTV 2020.07.20

박천영 앵커>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계획입니다.
먼저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그린 등 구조적 대전환에 따른 탄탄하고 촘촘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 오는 2025년까지 24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고용형태 다양화와 경제·산업구조 재편 시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고 나아가 혁신의 토대인 사람중심 투자를 통해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여 디지털·그린 일자리로의 인력 재배치를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고용보험 적용을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2년까지 1천700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후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해 오는 2025년에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누구나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특히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은 특성에 따라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에게도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합니다.
저소득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의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해 고용보험료를 최대 80%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보완할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일경험 프로그램도 신설합니다.
구직 분야 민간기업에서 3개월 안팎으로 직무 중심 인턴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는 아울러 코로나 19와 같은 갑작스런 위기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과 상병수당 등도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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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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