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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수 늘었는데 서울 아파트 공급, 절반으로 줄었나 [사실은 이렇습니다]

KTV 2020.07.15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가구수 늘었는데 아파트 공급은 절반 줄었다’ 최근 한 매체의 주장입니다.

아파트 물량을 충분히하고 투기 수요를 끊어낸다면 집값이 잡힐 것이란 정부의 대책.

아파트 공급물량이 이 대책을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민간업체의 통계는 실제 물량보다 과소추정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민간 통계는 입주자 모집이 완료된 입주물량만 집계하기 때문입니다.

분양예정이나 분양계획이 없는 공공임대 물량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새 아파트 공급물량은 5만호 였습니다.

지난 10년 대비 35퍼센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앞으로 3년간 예상되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도 크게 증가합니다.

예년보다 35퍼센트 정도 더 많을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수도권 수요를 부응하기 위해, 25만호 이상을 세울 수 있는 공급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기로 했죠.

일각에서는 집만 가지고 있어도 세금 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장기 보유한 1주택자는 세부담이 크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36억원의 아파트를 1채씩 가지고 있는데요.

A는 65세로 10년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B는 58세이고 3년 간 보유했습니다.

이 둘의 세부담 변화를 보면, A의 종부세는 내년에 126만원 정도 오릅니다.

반면 B는 종부세로 올해 보다 1천 48만원을 더 내게 됩니다.

A는 한 주택을 실제 거주하며 오래 보유했고 고령자 공제까지 더해졌습니다.

B는A보다 비교적 짧은기간동안 주택을 보유했기 때문에 A보다 인상폭이 큰겁니다.

한편 A와 B처럼 30억이 넘는 고가 주택은 전체 주택의 0.01 퍼센트입니다.

또 종부세 과세 대상인 9억 이상의 주택도 전체의 1.6 퍼센트에 불과 합니다.



다음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부동산에 투자하면 한국으로 이민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5억 이상 투자해야하고 5년 동안 투자를 유지해야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 매체는 이 투자이민제가 말썽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정 금액만 투자해도 거주권이 나오니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또 건수는 늘고 있지만 저금리이기 때문에 투자금이 효과적으로 모이지 않는다는 비판입니다.

우선 법무부에 따르면 투자 상품에 5억 이상 투자하더라도, 비자를 주기 전 국내외 범죄 경력을 확인합니다.

범죄 사실이 없어야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투자이민제는 국내 경제활성화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해까지 투자금은 꾸준히 증가해, 누적 금액은 총 2천 90억원입니다.

유치한 투자금은 중소기업이나 소재·부품·장비, 소부장 산업의 저리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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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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