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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오프라인 일자리, 양질의 디지털 일자리로 전환

[한국판 뉴딜 묻고 답하다] ①디지털 뉴딜

정책브리핑 원세연 2020.07.24
정부가 지난 14일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 미래 산업 선점을 통한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 주요국 대부분이 앞다퉈 추진하는 국제적 흐름임과 동시에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 문제라는 점에서 경제 전문가들도 방향성에 대체로 공감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거 정책과의 유사성, 탄소 중립 목표 설정, 일자리 창출 여부 등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을 둘러싼 각종 우려와 의문을 관련부처 입장을 토대로 Q&A로 풀어봤다. <편집자 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 합동으로 디지털 뉴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종인 행안부 차관, 최 장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 합동으로 디지털 뉴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종인 행안부 차관, 최 장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Q. 한국판 뉴딜은 D.N.A.+ Big3 등 기존 혁신성장을 재탕했다?

A.  ‘한국판 뉴딜’과 ‘혁신성장’은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혁신을 기반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경제 가속화, 비대면활동 급증 등 전례없는 경제·사회 구조 대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습니다.

반면 ‘혁신성장’은 잠재성장률 저하 등 코로나19 이전부터 누적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성장 전략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기반의 혁신 뿐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등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그린뉴딜, 사람 중심의 고용안전망으로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의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는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이자 미래비전이라는 점에서 보다 포용적인 개념입니다.

Q. 비대면 의료 육성은 원격의료 허용을 의미한다?

A.  비대면 의료는 신종 감염병 출현 등에 대비하고 의료취약지 거주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국민 편의 측면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를 고려해 한국판 뉴딜에서는 5G 기반의 스마트병원을 구축하고, 호흡기와 발열환자의 안전 진료가 가능한 호흡기전담 클리닉을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및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디지털돌봄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웨어러블기기 보급을 통한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다만 비대면 의료 제도화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환자 보호, 상급병원 쏠림 우려 해소, 책임문제 명확화 등 여러 가지 보완 장치와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Q. 기존에 발표한 5G+·인공지능 국가전략 등에 있는 내용을 ‘디지털 뉴딜’이란 명칭으로 재포장했다?

A.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 정부가 5G+전략 및 인공지능 국가전략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뉴딜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미래 선점 투자이자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기존 계획과 필연적으로 맥을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운 고용상황을 감안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대전환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을 2~3년 이내에 집중 투자해 조기성과를 창출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Q.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나?

A. 디지털 대전환은 이미 다가오고 있는 미래로 코로나19로 인해 더 빨리 다가온 측면이 있습니다. 디지털 사회가 될수록 오프라인 일자리(마트 계산원 등)가 감소하는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사업인 ‘다양한 데이터 수집·가공’은 약간의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일자리로 기존 오프라인 종사자들이 이러한 일자리로 전환되도록 교육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또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센터 운영과정에서 디지털 교육 강사 및 서포터즈와 같은 일자리도 새롭게 생길 수 있습니다.

Q. 디지털 뉴딜로 창출되는 데이터 분야 일자리는 저임금, 초단기, 저급의 일자리만 만드는 것이다?

A. 데이터 수집·구축 관련 사업은 사람의 노동이 필요한 데이터 정제·가공 작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큽니다.

특히 단기 교육(약 2일) 후 누구나 장소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일할 수 있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또 작업자의 숙련도와 경험 향상, 전문성을 요구하는 난이도 높은 데이터 가공을 통해 충분한 수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 월 60만원 이내이나, 숙련도와 작업량에 따라 월 150만~200만원 수입도 가능합니다.

향후 AI 관련 시장이 성장하면서, 상시적인 일자리 기회가 증가하고 전문 데이터 가공인력으로서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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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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