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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이행 속도···민간투자 활성화

KTV 2020.07.24

박천영 앵커>

정부는 경기 반등을 위해 한국판 뉴딜사업을 빠르게 추진합니다.

특히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경기 회복 모멘텀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정부는 한국판 뉴딜사업 후속조치를 빠르게 이행해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3차 추경에 포함된 한국판 뉴딜의 주요 사업은 3개월 내 75% 이상 신속하게 집행하고 기존 민간투자 방안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시중 유동성이 늘어난 만큼 생산적인 투자처를 마련한단 계획입니다.



녹취>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시중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 사업과 같은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 들어간다면 자산가격 안정화뿐 아니라 실물경제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10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과 함께 신규 사업을 더해 총 30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발굴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속도로, 하수처리장, 철도 노선을 확충하는 민자사업과 한국판 뉴딜사업인 그린스마트 스쿨, 내진보강, 수소충전소 설치 등이 있습니다.

또 민자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이뤄지던 적격성 검사 등 사전절차는 동시에 진행해 사업 준비 기간을 최대 6개월가량 단축할 계획입니다.

민자사업에 대한 투자 기회도 확대합니다.

공공 SOC 사업에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에 대해선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해 세 부담을 완화하고 차입 한도 자본금은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해 추가 투자를 지원합니다.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현재까지 19조 2천억 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추가로 복합시설과 물류시설 개발 등 6조 원가량의 신규 사업을 추진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정부는 앞으로 개별 기업 면담 등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충분히 수렴하고 기업의 투자처 발굴을 적극 지원한단 계획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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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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