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제한 해제'···우주개발 속도

KTV 2020.07.29

유용화 앵커>
한미가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우리나라의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없앴습니다.

임소형 앵커>
고체연료 발사체를 통한 위성발사 등 우주개발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앞으로 우리나라가 개발·발사하는 우주 발사체에 고체연료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의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현종 / 국가안보실 2차장
"기존의 액체연료 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습니다."

고체연료 로켓 발사체는 액체연료와 달리 연료 주입 후 장기간 보관이 가능해 탄도미사일 등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미는 그간 미사일지침을 통해 우주 발사체의 고체연료 추진력을 초당 백만 파운드로 제한해왔습니다.
세계 각국이 고체연료 발사체를 개발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풀리면서 우주탐사 등을 위한 발사체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미는 지난 2017년에도 북한의 6차 핵실험 대응 조치로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 해제하는 지침 개정을 했습니다.
이후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제한 해제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고 지난해부터 국가안보실이 협상 전면에 나서 지침 개정을 이끌었습니다.
김 차장은 향후 위성 발사 등 우주개발이 고체연료 발사체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 차장은 이번 지침 개정 협상에서 미사일 사거리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으며 현행 800km 제한이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박민호)
다만 사거리 제한 문제도 언제든 미측과 협의가 가능하며 때가 되면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