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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8.03

2020년 8월 3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8월 5일 시행 예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문체부는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지도자·심판·임직원의 징계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채용예정자는 문체부로부터 관련 증명서를 발부받아 경기단체 등에 취업하게 함으로써 비위 행위자가 스포츠 현장에 더 이상 발 디딜 수 없도록 할 예정임 - SBS <TV보고 항의할 때까지…성추행 가해자, 체전 코치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도시 이전기관종사자 주택특별공급은 당초 2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세종시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2020년부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제도개선 주요내용) ①특공 대상기간을 5년으로 한정 ②신규·전입자 제외 ③2주택이상 다주택자 제외 ④정무직공무원, 공공기관 기관장 등 제외 ⑤특공비율 단계적 축소(50%→30%) ⑥정규직전환자 특별공급 기한 2년 연장
1주택자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불가피하게 타지역에서 이전해 오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안정이라는 특별공급의 취지를 감안한 것임
현재 세종시 예정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특별공급 당첨시, 5년간 전매제한(일반분양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금지) 등이 적용 - 국민일보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특혜…‘다주택’ 조장하는 정부>

☞ [산업통상자원부] 기사에 언급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지리적 여건상 수력발전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들로 우리와 일률적 비교는 곤란
수력을 제외하고 태양광·풍력 발전비중으로 비교 시 에너데이터 조사대상 44개국의 2019년도 평균은 8.3%이며, 우리나라(2019년 2.63%)는 31위를 기록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재생에너지 분야의 후발주자이나, ‘재생 에너지 3020 이행계획’ 수립(2017년 12월) 이후 태양광·풍력 중심으로 설비보급과 발전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 중
특히, 태양광의 경우 2019년에 신규설비 3.1GW를 설치하여 신규기준 세계 10위, 누적기준 세계 9위를 달성(2020, IEA)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선도 중
정부는 그린뉴딜을 통한 제도개선, 추가 재정투자 등을 통해 향후 재생에너지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 경향신문 <한국, 작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세계 최하위권’>

☞ [공정거래위원회] CJ ENM과 JTBC의 티빙에 대한 기업결합을 두고, 공정위가 심사 중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함
현재 심사 중인 사안은 ‘JTBC가 티빙에 대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사에서 언급한 ‘CJ ENM이 티빙을 물적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건이 아님
자사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하는 건은 공정위가 심사하는 기업결합 대상이 아님으로 관련 사안에 대해 ‘분할 기일이 연기되었다’는 내용은 전혀 관련성이 없음
기업결합 심사 장기화 주장 관련해서는 최근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 신속히 처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올해 처리한 기업결합 건에 대한 심사자료를 추가 제공함 - 전자신문 <[기자수첩] 기업결합심사의 시의성>

☞ [산업통상자원부] 한일 수출규제 분쟁과 관계없이, 미측은 예로부터 패널이 GATT 제21조 안보예외를 심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음
* 미국은 자국이 피소된 ‘철강 232조 분쟁’에서 GATT 제21조 안보예외를 주장 중임
미측은 안보 예외가 관련된 기존 분쟁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해왔으나, 패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WTO 판례는 미측 입장과 달리 패널이 GATT 제21조 안보 예외를 심리할 수 있다는 입장임 - 연합뉴스 온라인 <미국 “일본의 수출규제는 WTO 심리대상 아니다”…일본 편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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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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