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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부족 심각…의대 정원 늘려도 OECD 평균 안돼”

“의료계 집단행동 원칙적 대응…국민에 위해 발생땐 엄중 조치”

“지역 의사제 도입으로 의료형평성 높이고 지역의료체계 개선 병행”

보건복지부 2020.08.05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우리나라의 의사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중이며, 미래를 위해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대응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과 관련해 이 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김 총괄조정관은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13만 명 수준이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의사 수는 10만명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OECD 평균만큼 필요한 활동의사는 약 16만 명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 정부뿐만이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도 계속해서 의사부족 문제를 제기해온 바 있다”고 의대 정원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지역별로 보더라도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반해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으로 지역편차가 매우 크고 지역의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 전문의 10만 명 가운데 필수 진료과목인 감염내과전문의는 고작 277명이며, 소아외과 전문의는 전국을 통틀어 채 50명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의료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미래 첨단산업으로 성장할 것이 예상되는 의료산업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기초의학이나 응용의학의 발전을 도모할 의·과학자 양성도 시급한 분야로, 이번 대책은 이런 절박함에서 출발했지만 의료계의 고민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의대 정원을 400명씩 늘리는 방안을 통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부문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고, 국민 누구나 보다 형평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시책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번 지역 의사양성을 위한 정원 조정은 과거 2000년대 초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감축된 정원을 회복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이러한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의 평균 수준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렇게 증원된 의사인력을 활용해서 지역 의사부족 문제를 일부라도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계획한 지역 의사는 지역 내 인재 위주로 선발해 의과대학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지역의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전문과목 선택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전문과목으로 제한된다.

김 총괄조정관은 “의무복무 이후에도 지역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체계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면서 “의료공급이 취약한 지방의 의료기관에는 지역가산수가를 도입해 지역의 의료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에 양질의 필수중증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가칭)지역의수병원’으로 지정해 지역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번 대책은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의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며, 의료계의 고민도 함께 고려했다는 점을 의료계에서도 이해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향후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의사 배치의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협회가 요구한 협의체 등의 구성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진전되기를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특히 전공의들에게 의대 정원 증원의 의미와 세부적인 내용을 보다 정확히 살펴보고, 한국의 의료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전공의들이 제기하는 수련과정에 대한 개선과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계속 이러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온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 환경의 개선을 위해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의료단체들이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해 주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대체순번을 지정하거나 대체인력을 확보해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에 요청했고, 병원에서는 당직의 조정 등 여러 방안들을 통해서 최대한 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와 지자체 역시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해 비상진료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시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방침으로,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정부와 의료계가 보다 건강한 한국 의료의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극단적인 대처보다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상생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혁신TF(044-202-2404),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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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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