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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핵심 수출형 서비스산업에 2023년까지 4.6조원 공급”

“콘텐츠, 의료·헬스케어 등 6개 산업 선정…분야별 맞춤형 지원 통해 수출 확대 유도”

기획재정부 2020.08.1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제조업 중심의 지원기준을 서비스기업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핵심 수출형 서비스산업에 2023년까지 4조6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까지 10대 서비스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미래 산업·직업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 및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최근 농축산물 가격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홍 부총리는 미래 산업·직업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청년 취업자수, 고용률 등이 여전히 부진한 상태로 우리 고용의 약한 고리의 하나가 청년고용이라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며 청년 일자리를 위한 의미있는 접근의 하나로 새로운 직업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찾기 차원의 신직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미래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중인 스마트건설 전문가, 미래차 정비기술자, 육아전문 관리사 등 14개의 신직업을 발굴해 신직업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전문인력 양성, 초기 시장수요 창출 등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에는 없으나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으며 국내 도입 가능성이 높은 사이버 도시분석가, 고속도로 컨트롤러 등 37개+α의 유망 잠재직업에 대해서도 도입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50여개+α의 신직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시도한 단계이나 향후 이러한 작업이 본격화되도록 더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2만7452개, 종사자수는 28만4875명으로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EU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사회적 경제기업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고 전제한 후 “이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질적 성장과 자생력·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2022년까지 6만4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하에 3가지 지원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3가지 지원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억~3억원인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 특례보증 지원 규모를 최대 2배로 늘리고, 연 250억원 규모의 사회투자펀드 조성액도 500억원으로 확대하며 공공기관의 제품 의무구매 제도화, 온라인 판매 채널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또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 고용 창출·투자확대 등 지역 순환 경제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역별 혁신타운·성장지원센터 등 사회적 경제 허브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밀착형 사업 모델을 개발한다.

‘한국판 뉴딜’ 등 새로운 사회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 유망진출 분야를 발굴 지원한다. 즉 공적돌봄 분야(사회서비스) 진출, 소셜벤처 스케일업 지원, 문화·교육·과학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정부는 하반기 수출력 회복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하에 향후 수출대책을 지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그간 검토해온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방안을 통해 현재 세계 16위 수준인 서비스 수출을 2025년까지 10대 수출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시장성, 경쟁력, 해외 진출 수요 등을 고려해 콘텐츠, 의료·헬스케어, 에듀테크, 디지털 서비스, 핀테크, 엔지니어링을 유망 6대 K-서비스로 선정,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의 획기적 확대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비스 수출 인프라 구축,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 기업 현장 애로 등 3대 지원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제조업 중심의 지원기준을 서비스기업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핵심 수출형 서비스산업에 2023년까지 4조6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특히 이 분야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진출의 선결조건인 트랙 레코드(Track-record)가 축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외 지재권 보호 강화, 서비스 수출 통계체계 개선 등 제조업 못지않게 서비스 수출 인프라도 체계적으로 구축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최근 농축산물 가격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집중호우로 배추, 상추 등 일부 농축산물의 불안정 및 물가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농산물 가격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년 동월 대비 -0.5%였으나 6월 0.5%, 지난달에는 4.9%까지 가격이 치솟았다.

이에 홍 부총리는 “먼저 배추의 경우 이미 정부비축물량, 농협 출하조절시설 물량 등을 토대로 필요시 일일 50~100톤씩 방출하고 있고 무도 가격 불안시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애호박·가지·오이 등도 농협계약재배 물량을 조기 출하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격이 급등한 상추·열무 등 시설채소는 농협·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할인행사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  농협은 이날부터 10일간 ‘호우피해 농산물 팔아주기’ 특별할인행사를, 그리고 대형마트·온라인 판매처의 경우 주요 엽채류에 대해 최대 20%의 구매 할인쿠폰(20%, 최대 1만원) 제공을 추진중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농산물 수급안정 비상TF’를 구성, 주요 채소류 생육 및 수급상황, 산지동향, 가격동향 등을 일일점검하며 긴급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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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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