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건의료체계 발전상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14일 “앞으로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발전상을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결행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사협회 집단휴진을 언급하며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집단행동을 감행하는 것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의사협회는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벗어나 정부와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의사인력의 확충은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의사협회와 정부의 정책 방향이 크게 차이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필요한 지역과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진료과목에 의사를 우선 배치하고, 교육과 수련환경을 개선하며, 지역의 우수한 병원을 지정·육성하고 지역가산 등 건강보험의 수가가산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적·행정적 지원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이는 우리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서 살든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하며 “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즉시 논의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집단휴진이 이뤄지더라도 큰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도 홈페이지에서 문을 여는 병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 포털과 앱에서는 응급진료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의 비상진료 체제가 잘 작동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별로 진료개시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1713),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044-200-2295),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043-719-9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