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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공공재개발, 8월 주민설명회·9월 공모·연내 사업지 선정”

“태릉골프장 등 택지 광역교통대책 내년 1분기 확정…의심 거래 기획조사 진행 중”

기획재정부 2020.08.19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현행 4%인 월차임(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월차임전환율 2.5%에 대해 “그 수준은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 대출금리 등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임대차 3법 등 시행에 따라 시행 과도기에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금년중 6개소 추가 설치하고 이후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임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한 허위의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한 이후에도 일정기간동안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안건으로 다뤘다.

홍 부총리는 “먼저 조합원 여러분들이 공공재건축의 수익성 및 사업기대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금주 중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LH 용산특별본부내 위치)’를 개소, 무료 사전 컨설팅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재개발은 많은 조합들의 적극적 추진 의사를 반영해 연내 사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8월에 주민방문설명회를 추진하고 9월에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과 관련해선 “올해 중 주요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점검 진행현황 및 후속조치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9억원 이상 고가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건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과열지역내 이상거래 의심건에 대한 기획조사가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9억원 이상 고가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 건은 전주보다 약 400여건 이 추가됐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과열지역 내 이상거래 의심 건은 약 150건 추가됐다.

홍 부총리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21일)에 맞춰 중개사의 부당표시·광고 등에 대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대책 등에 따른 시장 영향에 대해 “6·17, 7·10 대책 등과 서울권역 13만2000호 주택건설을 포함하는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되면서 대책효과가 시차를 가지며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매매시장은 서울 지역의 상승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는 등 7월에 비해 진정되는 모습이고 매매시장의 수급상황을 나타내는 서울아파트의 매매수급지수(감정원)가 8월 들어 하락(수요 우위 약화)하기 시작하는 등 매수세도 다소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세시장에 대해선 “2017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하락후 상승국면에 있으며, 6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는 법 시행전 미리 전세가격을 올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계약갱신 예정에 따라 전세물량이 중개시장에서 줄어드는 데 주로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전국 845만 임차가구의 많은 분들은 계약갱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가구분화, 결혼, 자녀교육 등으로 새로운 집을 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이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8월 둘째주에는 8월 첫째주 대비 전세가격 상승폭이 축소되는 등 조정되는 모습도 있어 시장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현행 전세통계는 집계방식의 한계로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가격 안정효과를 단기적으로 정확히 반영하는데 일부 한계가 있다”면서 “현행 전세통계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바 관례상 계약갱신을 하는 임차가구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않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반영되지 않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세시장 통계의 한계에 대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 신규와 갱신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보완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끝으로 “정부는 반드시 주택시장의 불안심리가 안정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면서 “특히 이미 발표한 수급대책이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내 주거안정에 대한 국민바람이 더 앞당겨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 진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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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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