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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위한 금융지원 강화”

“거리두기 강화시 중기·소상공인 자금사정 어려워져…신속·충분히 지원할 것”

기획재정부 2020.08.25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경우 자칫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유동성 취약계층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기관들이 실물부문의 위기극복 노력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간의 조치들을 재점검하고 신속하고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8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취약계층 보호 강화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된다.

김 차관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언제든 감염병 재확산 위기가 닥칠 수 있으며, 반복되는 위기에 따른 충격은 취약계층에 더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57만 5000개 직접일자리 사업, 특고·프리랜서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같은 고용안정 패키지 사업 이행에 박차를 가하는 등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재난지원 및 복구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가용 재원도 총동원된다.

김 차관은 “일부 농축산물의 수급 불안정에 따른 물가 불안 가능성에 유의하며 가격이 급등한 농축산물의 공급물량 확대, 생산지원 등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방역과 경제라는 서로 상충되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면서 “코로나19발 경제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 중 경기회복을 위한 과제들은 감염병 확산세를 감안해 시행에 완급을 조절해 나가는 한편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를 보강하고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과제는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경제 및 금융부문 동향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김 차관은 “최근 유럽 등 주요국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미국의 추가 경기부양책 합의가 지연되는 한편, 미·중간 갈등 우려가 지속되면서 주요국 증시 등이 일부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 연준과 ECB(유럽중앙은행)가 하반기 중 성장과 고용의 하방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WTO가 내년도 세계 무역에 대해 V자형 강한 반등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L자형 궤적이 현실적이라고 밝히는 등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고 평했다.

김 차관은 “향후 주요국들이 코로나19 재확산 움직임에 맞서 경제 봉쇄 등의 조치를 강화할 경우, 글로벌 경기 전망이 빠르게 악화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고 국제금융시장 상황을 24시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태 악화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내 경제 및 금융부문 동향에 대한 평가도 했다.

김 차관은 “국내 금융시장은 그동안 빠른 회복세를 보여 왔으나 최근 변동성이 일부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전제한 후 “지난주 주식시장의 경우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의 여파로 주식 매수세가 다소 약화됐으며 일부 투자자들의 증시 차익실현 움직임 등이 가세함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확대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이번 코로나19 관련 중대 고비를 잘 넘긴다면 국내 금융시장의 급격한 악화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근거를 3가지로 들었다.

그 중 하나가 주요국 증시가 일제히 급락, 글로벌 달러 유동성 경색 상황이 발생했던 지난 3월과 달리 세계 주요국 증시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교훈삼아 사태 초기부터 전세계 주요국이 유동성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공급하고 있어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징후가 없다는 점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역시 금융시장 불안에 적극 대응하고자 증시안정펀드, 채권시장안정펀드,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 등 175조원 규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마련함으로써 시장안전판이 한층 강화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차관은 “앞으로 국내외 코로나19 상황 전개양상, 글로벌 경제회복 속도 및 금융시장 추이 등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사태 장기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확진자 급증에 따른 실물경제의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김 차관은 “그동안 국내 확진자 수가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소비, 생산, 투자 등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이던 상황에서 경기회복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오늘 발표된 8월 소비자심리지수(CSI)도 전월대비 4포인트 상승하며 4개월 연속 개선세를 이어갔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영향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향후 소비심리 위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 차관은 끝으로 “마음이 모이면 태산도 움직인다”며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상황이지만 다같이 합심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를 막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044-215-2754),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4), 한국은행 안정총괄팀(02-750-6834), 금융감독원 거시총괄팀(02-3145-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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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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