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단기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작성 의무화…버스내 노래·춤도 단속

일부 지자체 행정명령 시행 중…감염병 확산 우려있는 위법행위 엄정처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08.25

정부가 단기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해 탑승객 명단을 관리하도록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아울러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상황을 대비해 수기명부도 비치·관리하도록 할 방침으로, 다만 통근·통학·학원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전세버스는 제외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에서 전세버스를 이용해 참가자들이 이동했으나, 탑승자 명단을 파악하기 어려워 신속한 방역조치에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버스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노래와 춤을 추는 등의 사례가 일부 발생해 전세버스를 통한 감염병 확산이 우려된다.

특히, 일회성 행사나 집회 등을 위한 단기 전세버스의 경우 이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러한 버스에 탑승객 명단 작성을 의무화해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미 지난 20일부터 전북과 경기, 대전, 충남, 경남,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기 전세버스에 대한 탑승자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는데, 이에 중대본은 아직 행정명령을 발령하지 않은 지자체에는 행정명령 발령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내 노래와 춤 등 감염병 확산에 큰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엄정처벌 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1714),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044-201-3824)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