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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결함 보상하는 신뢰성 보험 나온다

9월 1일부터 자본재공제조합·삼성화재서 가입

산업통상자원부 2020.08.27

성능 검증을 통해 국산 소재부품장비를 사용하는 기업이 해당 제품 결함으로 경제적 손실을 봤을때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 출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소부장 사업화 협력 플랫폼 발대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부장 기술개발 제품의 사업화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대한상의 소부장 R&D지원센터 회의실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대체해 열린 소재·부품·장비 사업화 협력 플랫폼 발대식에 참여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대한상의 소부장 R&D지원센터 회의실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대체해 열린 소재·부품·장비 사업화 협력 플랫폼 발대식에 참여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날 온라인으로 열린 발대식에서는 ‘신뢰성보험 출시’ 및 ‘기업지원활성화’를 위한 2건의 기관간 업무협약 체결이 이뤄졌다.

먼저 자본재공제조합과 삼성화재는 최형기 전무, 신동구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뢰성보험 업무협약을 맺고, 신뢰성 보험 상품을 출시·운영하기로 했다.

신뢰성 보험은 기술개발·성능검증을 거쳐 수요기업이 구매한 소재·부품·장비의 예상치 못한 결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수요처의 리스크를 완화시켜 신규 소재·부품·장비의 시장 진출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5조에 신뢰성 보험 실시 근거를 마련했으며 전문성이 높은 민간보험사(삼성화재)와 자본재공제조합을 통해 오는 9월 1일부터 운영한다.

자본재공제조합은 1년의 시범기간 중 신뢰성인증, 양산성능평가를 받은 소부장 기업 등에 대해 제조물 보증책임(PG), 제조물 회수책임(PR) 보험료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기업 당 1000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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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자본재공제조합(02-369-7504/8528), 삼성화재(02-758-7579)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화학연 등 15개 공공연구기관은 기업지원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보유중인 시험평가 장비를 통한 소부장 기업지원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장비의 사용 수수료 감면 ▲기관 간 서비스 연계강화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 및 특화선도기업 등에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15개 공공연구기관 보유 장비를 활용하는 경우 정상 장비사용료의 50% 감면을 적용받는다.

또한 지역별로 위치한 공공연구기관의 특성상 기업의 장비이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관 간 서비스를 연계, 원스톱(one-stop)으로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기업지원데스크’에 전화(02-6009-8000) 또는 온라인(융합혁신지원단.org)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산업부는 소부장기업의 사업화지원 사업 2단계를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일본수출규제 이후 소부장 기술자립도를 위해 2019년 추경을 통해 1단계로 추진한 테스트베드 구축, 신뢰성활용지원 및 양산성능평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테스트베드는 소부장 핵심품목의 시험·검사·성능평가 지원을 위해 연구평가 장비를 2022년까지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9년 추경을 통해 66종의 장비(104억원 투입)을 구축 중에 있으며 올해는 이를 더욱 확대, 730억을 투입해 135종 장비를 추가적으로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신뢰성활용지원사업은 기업이 필요한 신뢰성 향상 지원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하고 사업수행기관(신뢰성 장비 등 인프라 구축기관)에 현금처럼 사용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이다.

성능평가·고장분석·시제품제작을 통한 실증시험 등 신뢰성 기술향상을 지원하며 올해 사업은 지난해와 달리 수시지원 체계 마련 및 수행기관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품질을 개선했다.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은 기술개발이 완료됐으나 수요기업의 평가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소부장 품목을 수요기업의 실제 생산라인에서 평가하고 후속 성능검증·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9.22.까지 사업공고 중)은 지난해 추경으로 시행됐던 ‘반도체·디스플레이 양산성능평가사업’을 자동차·전자전기·기계금속·기초화학 등 소부장 핵심전략 6대 분야로 확대 개편했다.

또한, 산업부는 소부장 기업의 사업화 지원 효과 극대화를 위해 부처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신뢰성 검증을 거친 핵심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특허청 및 중기부와 협업, 특허바우처, 해외진출바우처와의 연계 지원을 금년에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중기부의 테크브릿지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 산업부의 소부장 기업의 사업화 지원사업과 연계·지원할 예정이다.

강경성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테스트베드 구축, 신뢰성인증·성능평가 활성화, 신뢰성보험 도입 등 정부-공공연구기관-민간기업으로 이뤄진 협력 플랫폼을 활성화해 소부장 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이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화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044-203-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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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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