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공공기관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설치 의무화

기재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인사관리 방안...기관장 연루시 주무부처에 통보

기획재정부 2020.08.28

앞으로 공공기관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가해자에게 징계 등 인사 조처를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날 전체 340개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건강한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관장은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보호조치 등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이를위해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기관장을 포함해 임원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주무 부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별도로 비밀 누설 금지 규정을 마련했다.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마련된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의 모습.<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마련된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의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 방안으로 먼저 피해자·신고자 보호항목을 마련했다.

성희롱·성폭력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신고자에 대해 부서이동 등 전보, 교육훈련 등 파견, 근무장소 변경, 휴가사용 등 인사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피해자와 신고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된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징계요구 및 징계처분, 승진 금지, 근무성적 최하등급 부여, 감찰·감사·인사 등 주요 보직제한 등 인사 조치를 취한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1/3이상 포함하고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 사실이나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주무부처에 신고가 가능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에서부터 조사, 후속 인사관리’까지 일련의 절차가 경영지침 등에 체계적으로 명문화됐다”면서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내용이 공공기관을 직접 규율하는 경영지침 등에 일원화됨으로써 공공기관과 종사자들의 대응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윤리경영과(044-215-5623)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