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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

기획재정부 2020.09.01


[한국판뉴딜] '21년 예산 21.3조원 + 일자리 36만개창출
디지털 뉴딜 7.9조원+그린 뉴딜 8.0조원 + 안전망 강화 5.4조원

10대 대표과제
'20~'25년 68.7조원 ⇒ '21년 예산 11.6조원

1. 데이터댐 : ('20-25) 15.5 → ('21)2.8조원

-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 구축 및 4.4만개 공공데이터 개방
- AI 바우처 200개사 지원
- VR·AR·IoT 기반 국공립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전국 113개소 구축

2. 지능형(AI) 정부 : ('20~'25) 9.7 →('21) 0.8조원
- 57개 비대면 공공정보시스템 구축·고도화
- 19개 분야 블록체인 활용 실증
- 10개 기관 5G 국가망 시범구축, 행정기관 클라우드 단계적 전환

3. 스마트 의료 인프라 : ('20~'25) 0.1 →('21) 0.06조원
- 호흡기전담클리닉 500개소 설치
- 토종 AI의사인 닥터앤서의 분석기능 강화 (8→20개 질환)

4. 그린 스마트스쿨 : ('20~'25) 3.4 →('21) 0.1조원
- 519개 초중고 노후건물(715동)을 에너지 절감 및 온·오프 융합형 교육환경으로 전환
* 태양광, 친환경 단열재 설치 + Wifi, 전자칠판, 빔프로젝터 보급

5. 디지털 트윈 : ('20~'25) 1.5 →('21) 0.3조원
- '22년까지 국도의 100% 구현을 목표로 정밀도로지도 제작
- 15종 지하구조물 3D 지도 구축 및 디지털트윈 기반 재난안전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6.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 ('20~'25) 10.0 →('21) 2.4조원
- 국도 50%에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철도 62%에 IoT 설치, 국가하천 57%에 원격수문제어장치 설치
- 전국 15개 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 구축

7. 스마트 그린 산단 : ('20~'25) 3.2 →('21) 0.7조원 
- 7개 산업단지에 ICT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소규모 사업장(3,000개소)·시멘트 업종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스마트 생태공장 (30개소)·클린팩토리(250개소) 구축

8. 그린 리모델링 : ('20~'25) 3.0 ('21) 0.7조원
- 노후 공공건축물(1,085동), 공공임대주택(8.2만호) 대상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효율화
-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역에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 (40C-km)

9. 그린에너지 : ('20~'25) 9.2 ('21) 1.3조원
- 3GW급 해상풍력단지 입지발굴, 관련 기술·부품 개발지원센터 구축
-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보조·보증·융자확대
- 수소생산-활용 全주기 원천 기술개발 및 수소도시 3곳 조성

10.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 ('20~'25) 13.1 →('21) 2.4조원
- 전기·수소차 11.6만대 보급, 노후 차량 3.2만대 친환경 전환, 33.2만대 조기폐차
- 관공선·함정, 민간선박 26척의 친환경 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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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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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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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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