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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나는 택시·AI 중환자실 관리…내년 예산안 특색사업

산불 담당 보안관 드론진화대·식품명인 레시피 기록화 등 예산도

기획재정부 2020.09.01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24시간 중환자실을 관리하기로 했다. 또 하늘을 나는 택시를 개발해 상상을 현실화하는데 도전한다. 

정부는 1일 2021년 예산안을 공개하며 이러한 내용의 특색사업 60선을 함께 발표했다.

◇AI로 중환자실 관리

내년에 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AI 기반 임상 의사결정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는 심전도·맥박·호흡 등 중환자실 환자의 생체신호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심정지 등의 위기를 예측하고 환자의 중증도를 평가해 알려준다.

이를 위해 중환자 기본 모니터링과 심장·호흡기 데이터 등을 토대로 한국인 중환자 특화 데이터셋(K-MIMIC) 플랫폼을 개발한다. 환자 진료에 있어 진단·치료·처방 등 의사 결정을 지원해주는 의료정보 기술시스템 개발에도 착수한다.

◇ 디지털 집현전 구축

과학기술, 교육학술, 역사문화 등 주요 분야별로 국가에서 생산·관리 중인 국가지식정보를 연계해 검색·활용해 제공하는 것으로 누구나 쉽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지식공유·확산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통합 플랫폼이다.

국가의 지식정보를 통합해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민간과도 연계·확장 가능한 통합·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위한 ISP수립에 6억원이 편성됐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다.

◇하늘 위 택시

하늘 위 택시는 레저·촬영·감시 등으로 활용되던 드론을 대형화, 동력 및 항법장치 성능개선 등을 통해 여객 수송용 대체교통수단으로 개발·활용하자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이다.

신 비행체의 실증을 위한 이·착륙장 및 충전설비, 기체도입, 비행체 이동경로 모니터링 장비 등 인프라 구축 지원이 주 사업 내용이다.

중소기업이 드론을 활용해 도심 외곽에서 소규모 화물을 고객에게 시험 운송해볼 수 있도록 ‘드론운송 실증’을 지원하고 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시연행사 시행(2개소, 지자체와 합동) 등을 위해 2020년 10억원의 예산이 2021년엔 118억원으로 1080% 증액 편성됐다.

◇전기료 사용량 확인 가능

앞으로는 내가 사용한 전기료는 사용 후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지능형 전력계량기 설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시간대별 전력소비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전기요금 절약 유도 및 전력피크 절감이 목적이다.

2022년까지 아파트 500만호의 전력계량기를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으로 교체할 예정이며 올해 40만호, 2021년엔 225만호에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달 계획이다.

이를 위한 사업비가 3173억원(국고 1586억원)으로 2020추경을 통해 282억원이 배정됐으며 2021년 1586억원으로 대폭 늘려 편성됐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행정안전부 주민과의 사업안으로 주민등록증 기재사항(생년월일, 사진, 주소, 발급기관, 일자 등)을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해 모바일로 확인해 주는 서비스다.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내 주민등록정보 확인 가능해 주민등록증 소지·제시 관련 불편함 및 분실위험 감소, 분실·훼손 재발급 비용 절감이 연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사업비로 22억 4000만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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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무인헬기(드론)로 해양주권 수호

첨단 무인헬기(드론)를 활용해 지능화·조직화 되어가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감시·단속해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불법 현장 채증, 경비함정의 접근이 어려운 해역 감시 및 수색에 활용하는 사업안이다.

무인헬기(드론) 4대를 광역해역 경비임무 수행하는 1500톤 이상 대형함에 배치·운용할 계획으로 해양경찰청 예산 20억원을 편성했다.

◇산불 담당 보안관 드론진화대

야간 산불이 발생해 진화헬기 기동이 어려울 때 산불진화를 위한 특수드론 30대를 신규 보급하자는 산림청 안이다. 드론 30대 신규 규입, 산불소화탄 6000개, 드론 탑재용 차량 10대 구입 비용으로 46억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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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쓰레기 주범 부표, 친환경으로 100% 전환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의 주요원인인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위해 2025년까지 친환경 인증제품으로 5500만개 전량을 교체할 계획이다.

2020년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200만개 교체에 70억원 예산이 배정됐다. 내년 571만개 교체가 목표이며 200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

◇ K-팝 공연 등을 온라인으로 생생하게 관람

K-팝 콘서트, 해외소재 문화재, 문화재 야간 프로그램 등 시·공간 제약으로 인해 현장관람이 곤란한 점을 고려 실감형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사업이다.

온라인 K-팝 공연장 조성 사업 290억원, 해외소재 문화재 디지털 콘텐츠 제작비 4억5000만원 등 31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식품명인 레시피 기록화

전통식품명인(전통주, 김치, 한과 등)의 고령화로 보유기능의 기록영상 및 도서 등을 제작해 전통 식문화 보전과 후대에 계승·발전하자는 농식품부 사업이다.

전통 식문화의 기록보전 및 전승 활성화, 한식의 우수성을 국내외 홍보함으로써 대중의 관심을 높이려는 의도로 사업비는 9억원.

◇ 더 많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보건복지부가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 959억원에서 2021년엔 1134억원으로 증액편성 됐다.

중위소득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을 위한 영양관리, 신생아 양육, 가사활동 등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국립암센터에 Day-care 병상

암환자가 불필요한 대기 및 입원없이 당일 치료 및 퇴원할 수 있도록 Day-care 병상을 확대해 암환자 의료비 부담을 감소하자는 보건복지부 계획이다.

국립암센터에 Day-Care 센터 설치 사업비 78억원이 편성됐으며 통원형 암치료가 가능한 ‘Day-Care 센터’를 착공(2023년 완공)해 환자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암 치료환경 변화(평균재원일수↓, 항암주사치료↑)에 대응하려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환자당 일 평균 26만원, 연간 40억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폐렴구균 접종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비 지원 기관을 보건소에서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자는 질본관리본부의 사업이다.

노인 대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여 의료기관 접근성 개선을 통한 접종률 향상이 주 목적으로 사업비 93억원(2020년 43억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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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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