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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지급 재정상 어려움"

KTV 2020.09.07

유용화 앵커>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전 국민 지급 의견도 일리가 있지만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며, 국민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지원금은 추석 이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진향 기자입니다.

유진향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4차 추경안의 편성 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피해가 집중되면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에서 영업이 중단되거나 직격탄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 판단하고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금으로 정했다면서,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국민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지친 상황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있고 적은 금액이라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피해 맞춤형 지원은 여러 형편을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민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김종석)
아울러, 비대면 교육의 장기화로 가중되고 있는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 국민을 위해 필요한 추가 지원책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feelyka@korea.kr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도 맞춤형 지원에 의견을 같이해 온 만큼 국회에서 추경안을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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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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