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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자동차 신규 등록 때 차 번호 내가 고를 수 있다?

국토교통부 2020.09.24

온라인 자동차 신규 등록 때 차 번호 내가 고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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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시스템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①자동차 번호 선택기능 ② 인지세 납부 간소화 서비스가 9월 22일에 도입됐습니다.

자동차등록시스템(www.car365.go.kr)이란?
신규, 이전, 변경, 말소 등 자동차 등록에 대한 모든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구축·운영 중인 온라인 시스템

무엇이 달라졌나
① 자동차 번호 선택기능 = 그 동안 자동차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차 신규 등록을 신청하면 무작위로 1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야 했는데요. 22일부터는 자동차 등록시스템에서도 번호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소유자 뿐 아니라 법적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도 자동차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② 인지세 납부 간소화 서비스 = 기존에는 자동차 신규 등록 시 신청인이 직접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해 제출해야 하고, 관할관청이 개별 확인 및 등록처리했습니다. 이에따라 다량의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22일 부터는 이 인지세 납부 서비스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간 시스템 연계를 위한 간소화 서비스를 시범운영 중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만큼 온라인 자동차 등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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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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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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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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