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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사실조사, 압수수색과 달라…피조사자 영업비밀 보호방안도 마련

특허청 2020.09.29

특허청은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과 관련, “전문가 사실조사는 압수수색과 상이하고,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영업비밀 보호방안도 마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27일 서울경제 <“반도체 소부장, 특허소송 늪빠지나”, “외국기업이 소송걸면 영업비밀 내주고 압수수색 받을 판”>에 대한 특허청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①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을 위해 특허청은 소송 당사자 간 자료 및 목록교환 등을 포함하여 특허법개정안 발의

② 외국기업 관계자가 증거수집을 명목으로 사무실과 공장을 압수수색 할 수 있게 되고, 우리기업은 영업비밀도 내줘야 함

③ 출원량이 많은 외국기업이 한국형 디스커버리를 악용해 한국기업을 상대로 무더기 특허침해소송 제기

④ 중소기업 대부분이 생산과정에서 타사특허 침해여부를 확인할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보완책 마련 필요

⑤ 일본 도쿄일렉트론이 한국에 현재 총 1만4713건, 미국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7,907건, 램리서치 3,123건 특허출원(통계오류임)

[특허청 설명]

①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을 위해 특허법 개정안 발의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8.24), 이수진의원 대표발의(9.24) >

o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도입 및 현행 자료제출명령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추진

- 증거수집을 위한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미국식 디스커버리가 아닌 독일식 전문가 사실조사제도를 도입

② 전문가 사실조사는 압수수색과 상이하고,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영업비밀 보호방안도 마련되어 있음

o 전문가 사실조사는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민사구제로서, 법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중립적인 전문가가 조사함

- 따라서, 법원 영장에 의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인 압수ㆍ수색과 상이

- 특히, 조사 신청인(원고)은 사실조사에 참여가 불가

o 피고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 있음

- 전문가 사실조사는 피조사자에게 조사결과보고서 우선 열람권을 부여하고, 조사내용 중 영업비밀의 삭제 신청이 가능

- 조사를 한 전문가에게는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도록 의무부과하고, 누설 시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o 소송과정에서 상대방 대리인이 영업비밀을 열람한 경우, 해당 대리인은 그 의뢰인에게도 비밀을 유지하도록 명령부과 및 위반 시 형사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③ 출원량이 많은 외국기업이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전문가 사실조사가 가능하므로, 실제 남소우려는 낮을 것으로 예상

o 전문가 사실조사제도는 무분별한 남소 및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해  법관이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를 결정하도록 조사개시요건 부가(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9.24)

- (요건) ‘침해 가능성’, ‘조사 필요성’, ‘상대방의 부담정도’

⇒ 방법·장치·소프트웨어특허 등 현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특허에 제한적으로 활용되어 실제 남소우려는 낮을 것으로 예상
* 독일(’09시행)의 경우, 방법특허 등에만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전체 특허침해소송에서 약 5% 활용(’20.7월 독일 특허변호사 화상 간담회)

④ 특허청은 향후 재계, 업종별 단체 등과 폭넓게 소통하며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설계하고,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임

o 특허청은 법안 마련을 위해 지난 7~8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11개의 경제단체, 법조계 등에 의견수렴을 실시
*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 대한변리사회 등은 기술탈취 예방을 위해 제도 도입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

o 앞으로 반도체산업협회 등을 중심으로 재계, 업종별 단체, 법조계, 소부장 기업 등과 폭넓은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우리기업 실정에 맞는 제도를 설계해 나갈 계획임

- (재계)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 (업종별 단체) 반도체, 전지, 자동차, 로봇, 기계, 디스플레이 등

- (법조계)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지적재산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o 우리기업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①「특허분쟁 대응센터」신설(20.下), ②분쟁 모니터링 강화 및 분쟁대응 전략지원 확대(소부장기업은 우선 지원), ③강한 특허창출 지원(지재권 연계 특허개발 전략(IP R&D) 활성화, 특허확보 지원) 및 중소기업 대상 특허교육 확대

⑤ 일본 도쿄일렉트론, 미국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램리서치의 특허출원건수 통계에 오류가 있어 정정 필요

o 특허청 내부 검색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바, 지난 37년간(`83.1~`20.6.) 특허출원건수는 도쿄일렉트론 8,700여건,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5,600여건, 램리서치 2,000여건으로 확인됨
* 보도기사의 출원건수는 윕스 검색서비스 사용 시 중복제거 옵션을 선택하지 않아 출원번호가 같은 공개공보와 등록공보가 중복계산된 것으로 보임

문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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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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