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 따라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공적 돌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0일 서울신문 <코로나 블랙 발달장애인 가족의 눈물 ③발달장애인 집콕 줄인다더니 2018 靑 간담회는 쇼였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성인 중증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으며, 내년 정부 예산에 코로나19 관련 돌봄 예산이 미비함
[복지부 설명]
○ 현 정부는 2018년 9월 발달장애인의 자립 및 지역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해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최초의 종합대책입니다.
○ 종합대책에 따라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이 ‘18년 85억 원→ ’19년 427억 원 → ‘20년 916억 원 → ’21년 1,512억 원으로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에 따라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와 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신규로 도입(‘19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주간활동은 전체 성인 발달장애인 약 17만 명 중 다른 서비스(복지관, 시설보호·요양, 근로활동)를 이용하지 않는 1만 7000명에 대하여 단계적 지원
* 주간활동 : ’19년 2,500명(191억 원) → ’20년 4,000명(434억 원) → ’21년 7,000명(913억 원)
** 방과후활동 : ’19년 4,000명(92억 원) → ’20년 7,000명(331억 원) → ’21년 10,000명(446억 원)
- 발달장애인에 대한 근로지원을 통해서 취업인원이 ‘18년 4만 2000명 → ‘19.5월 5만 4000명(고용률 ‘18년 23% → ‘19.5월 27%)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6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전국 8개의 종합병원에서 협진 진료 및 행동문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16∼)양산부산대병원, 한양대병원, (‘19∼)강원대병원, 인하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서울대병원, 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돌봄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서비스를 강화하면서 발달장애인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첫째, 장애인 활동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활동지원사 가산수당 확대 및 단가 현실화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유인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활동지원 : ’20년 9만 1000명(발달장애인 약 4만 9000명, 54%) → ’21년 9만 9000명
** 가산수당 : ’20년 2,000명, 단가 1,000원 → ’21년 3,000명, 단가 1,500원
- 둘째, 그룹활동 형태로 제공되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중증 발달장애인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1:1 형태로도 제공(11월, 800명)할 계획입니다.
- 셋째,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바우처 이용기간을 연장(1개월→12월까지 특별연장)하고, 비대면 상담방식을 도입하여 필요할 때 즉시 상담받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향후 장애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현장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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