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방안 논의 등 전혀 사실 아니다

2020.10.2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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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거나,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1일 매일경제(가판) <정부, ‘감독부실’ 금감원 통제 강화 추진>, <“감독 못한 금감원, 시스템 문제” 공감대…방만경영도 도마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20.10.21.(수) 매일경제(가판)「정부, ‘감독부실’ 금감원 통제 강화 추진, “감독 못한 금감원, 시스템 문제” 공감대…방만경영도 도마위 」기사에서,

ㅇ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예산·인력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또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초 조세재정연구원(조재연)에 공공기관 지정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 금감원을 공공기관 추가 지정 검토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기획재정부가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거나,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