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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정세균 국무총리, 집중호우 피해 현장점검(전북 남원, 전남 구례)
- 정세균 국무총리, 집중호우 피해 현장점검(전북 남원,전남 구례)- 금곡교 제방유실(남원)5일시장 침수(구례) 피해복구 점검 및 이재민 위로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학적인 수자원관리 및 재난 지원 현실화 당부 -□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9일(일, 광주,전남)*에 이어, 8월 10일(월)에도 전북 남원(금지면) 및 전남 구례(구례읍)지역을 긴급 방문했습니다. * 8.1~10 집중호우 관련 현장점검(7회) : 대전(8.1), 한강홍수통제소(8.2), 경기 이천(8.3), 충북 충주(8.5), 춘천 의암댐(8.6), 충남 아산(8.8), 광주,전남(8.9) ** (참석)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환주 남원시장, 김순호 구례군수,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ㅇ 정 총리는 먼저 전북 남원 섬진강 금곡교 인근의 제방유실* 피해,복구 현장을 점검한 뒤, 금지면 문화누리센터에서 섬진강 제방유실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만나 위로했습니다. * 8.8 12:50경 폭우에 의한 제방유실로 670여명의 이재민(일시대피자 포함) 발생 - 정 총리는, 제방 유실을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자치단체와 수계 관리 당국 간의 소통이 원활하여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켜 희생이 없었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하면서, - “앞으로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어느 정도의 물을 방류할 것인가를 좀 더 면밀하게 과학적으로 살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섬진강을 비롯한 “수자원관리를 제대로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 또한, 이재민분들을 잘 돌봐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천재지변이 있을 때 개인들에 대한 지원을 점차 현실화”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줄이는데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ㅇ 이후 정 총리는 전남 구례읍 5일장 침수 현장에 들러, 피해,복구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 정 총리는, “자원봉사자를 비롯해서, 경찰,군,소방 등은 물론 우리 지자체 공직자들의 노고가 크다”며 “정부를 대표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 이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노력”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이라고 하면서, “이번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많은 분들이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바라고 정부도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 국무조정실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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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방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지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8월 7일부터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은 4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6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관리정책과 장영철(044-205-5125)
- 행정안전부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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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의 3년,“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 앞으로의 3년,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 수립 -- 시행 20년 만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2인 가구 보장성 강화를 위한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등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수준을 확대하는 추진 과제 발표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개요 추진배경 및 정책 여건 - 17.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와 보장수준은 지속 확대 * (총 수급자) 13년 135만 명 15년 165만 명 17년 158만 명 19년 188만 명 20.6월 203만 명** (가구당 평균 생계급여액) 14.12월 30.4만 원 16.6월 40.1만 원 20.6월 42.7만 원- 다만 최근 시장소득 빈곤율 악화, 65세 이상 1-2인 가구 빈곤층 증가, 50~60대 수급 비중 증가 등 정책 여건을 고려한 제도의 포괄성과 보장성 지속 강화 필요 주요과제 - (빈곤사각지대 해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2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차상위 의료지원과 긴급복지 확대 등 - (보장수준 강화) 산출방식 및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을 통한 기준중위소득 수준 제고,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주거급여 최저보장 수준 달성, 교육급여의 지출 자율성 강화 등- (탈빈곤 지원) 저소득 가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활사업 목표 다변화를 통한 포용적 자활지원체계 구축, 재가 의료급여 제도화 등 수급자 지역 사회 통합 촉진 - (제도기반 내실화)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정 수급 관리 강화, 전달체계 효율화 등 주요 기대효과(~23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한 생계급여 26만 명 신규 지원, 부양비 폐지 효과로 기존 수급자 6.7만 명 추가 지원 - 1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 약 10% 이상 상승(20. 52.7만 원 23. 57.6만 원 이상)-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한 의료급여 19.9만 명 신규 지원 - 재가 의료급여 시행지역 120개 시군구로 확대- 교육급여 체감도 제고 및 보장성 수준 지속 강화 - 주거급여 최저주거보장수준 대비 100% 지원- 자활근로 참여자 7.5만 명까지 확대, 광역,전국 자활기업 60개소로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등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확대 과제를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20.8.10)을 거쳐 확정되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난 17년 제1차 종합계획 이후 3년 주기로 발표 제2차 종합계획은 빈곤 실태조사 및 급여별 적정성 평가를 토대로 시행 20주년을 맞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3년간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담았다.□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18년 기준) 결과와 정책 여건 분석등을 통해 나타난 향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비수급빈곤층*이 여전히 잔존(73만 명) 하며,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 비수급빈곤층은 15년 93만 명 대비 감소하였으나 18년 기준 여전히 73만 명 존재(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 여전히 높은 노인 빈곤율과 인구 고령화를 고려 시 취약한 노인층을 포함한 포괄적인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요구된다. 사회 전반적으로 1-2인 가구 증가 추세*이며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이 90%를 상회하나, * (1, 2인 가구 비중) 00년 34.6% 10년 47.8% 19년 57.3% - 현재 1-2인 가구에 대한 지원액은 낮은 수준으로, 지원 수준 적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빈곤층 중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이면서 1인, 2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16년 37.6%에서 18년 43.3%로 증가(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20년 6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총 수급 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은 86% *** 현행 균등화지수에서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는 0.37 수준으로 평가되나,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 0.4 수준으로 계측(보사연, 1-2인 가구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기초생활보장 개선방안 연구) 지출 부담이 큰 청년층의 학비 등으로 인한 가구의 빈곤 악순환을 막기 위해 청년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더불어 - 경제 악화 시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고, 재취업에 취약한 50-60대 중장년층의 근로의지능력 유지를 위한 일자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최근의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 사회안전망의 큰 축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과 타 소득 보장 제도와의 효과적 연계 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와 현황을 토대로 마련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지난 2000년 제도 시행 이후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한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의의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을 맞이하여, 더 많은 국민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의 큰 변혁으로서의 의미 뿐 아니라,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안타까운 악순환에서 벗어나, 어려울 때 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회권적 기본권을 비로소 국민들이 확보하게 되어 제도 시행 20년 만에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체계의 질적 변화로 평가된다. 우선적으로 2021년에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 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 지원받게 된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여부는 자식이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 제한 ** 부양의무자 가구 중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의 합 또는 재산의 합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선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비수급 빈곤층 실태***등을 고려할 때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었다. * 노부모 부양에 대해 가족 부양 필요성은 약화(08년 40.7% 18년 26.7%)되나 정부와 사회 부양 필요성은 48.3%로 가장 높음 (2018, 통계청 사회조사)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 비수급빈곤층의 경상소득(시장소득 + 타정부보조금 + 기초생활보장급여)은 수급자 대비 67.3~86.5% 수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 가구(26만 명)가 신규로 지원 받게 되고, -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부과되던 부양비*도 폐지됨에 약 4.8만 가구(6.7만 명)의 급여 수준도 인상된다. * 현 부양의무자 기준에서는 일정의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사적이전소득)하여 해당 부양비만큼 급여를 차감 한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지난 7월 14일 대통령 주재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주요 과제에도 포함되어 중점 추진될 예정이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제2차 종합계획 기간 내 부양비 및 수급권자 소득,재산 반영 기준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 13.4만 가구(19.9만 명)을 추가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11만 명, 부양비 및 소득,재산기준 개선 8.9만 명 예상 아울러, 제3차 종합계획 수립시(23년)까지 적정 본인부담 등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과 연계하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와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합리적인 재산 기준 개편안을 마련한다. 자동차 소유 및 활용도 증가,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재산 기준 일부 완화 및 급여별 차등 적용을 추진한다. * (예시) 일반 재산 환산율(4.17%) 적용 차량 기준(생계의료 150만 원 200만 원, 주거교육 1600cc 150만 원 2000cc 500만 원, 다자녀 가구 기준 신설) 등 급여별 차등 적용 추진 또한, 현 재산 기준의 적정성 평가 및 대안 마련 후, 지방자치단체 의견 조회,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 단순화표준화자활자립* 측면을 고려한 재산 기준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최저주거수준 보장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방안을 검토한다. 2015년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취지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대적 빈곤선이하 가구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포괄하기 어려운 건강보험내 저소득층과 위기가구 보호도 지속 강화한다. 차상위 희귀난치,중증질환자 등에 대해 의료급여와 동일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완화, 적용을 검토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기준 금액을 낮추고 지원계층별 실질적 가처분소득 수준에 따라 보장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의료비 과다 발생 시, 비급여 본인부담금(치료 외적 비급여 제외)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선별,예비급여 등)에 대하여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긴급복지 지원은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합리화* 및 전달체계 강화**를 통해 지원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 실거주용 주거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합리적 개선, 감염병유행 등 위기 발생시 탄력적 지원을 위한 규정 등 근거 보완 등 ** 현 긴급복지 담당자(시군구 평균 1.5명)가 발굴, 현장확인 및 지원 환수 업무를 전담하며, 각종 타 복지 지원 업무를 겸임하여 업무 과중【 기본생활보장 수준의 제고 】□ 생계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을 개편한다. ▷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 산출 기반이 되는 통계원을 기존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에서 국가공식소득통계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이하 가금복)로 변경된다. * 가계동향조사는 조사방식이 개편되어, 앞으로 연간 소득 통계 미생산 더불어 통계원 변경에 따른 현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 격차는 6년간 단계적 반영하여 해소한다. * 기준 중위소득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수준이 높아 기준 중위소득 인상 필요.(2018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52만 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508만 원(+12.5%) 또한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최신 3년간 가금복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원칙을 통해 다음연도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한다.□ 대부분의 수급자 가구*에 해당하는 1,2인 가구의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현실화 한다. * 생계급여 수급자 중 1인 가구 비율 77.6%, 2인 가구 비율 14.8%(20.6월 기준)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1,2인 가구의 지수를 인상하는 등 가구균등화 지수를 변경한다. 가구균등화 지수 변경안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현행0.3700.6300.81511.1851.3701.556조정0.4000.6500.82711.1591.3071.447 * 출처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기초생활보장 개선방안 연구」(보사연, 2018)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으로 1,2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증가뿐만 아니라 , 1,2인 가구에 대한 지원 기회도 확대* 된다. * 1,2인 가구에 대한 조정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시 1,2인 가구에 대한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선정기준선 확대 효과 발생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 및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은 급여 수준을 제고하여 더 두터운 보장을 가능케 하는 구조적 변화로 풀이된다. ※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 및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을 통해, 23년 1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은 20년(52.7만 원) 대비 약 10% 이상 증가(57.6만 원 이상)가 예상 ※ 21년 1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은 개편안을 반영하여 20년 대비 4.02% 증가 더불어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선정기준이 인상되어 더 많은 국민이 복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 생계급여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이 급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경우 더 두터운 보장을 지원하게 된다. □ 의료급여 보장성을 지속 강화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의료비 부담이 높은 비급여 검사 항목, 의약품 등의 단계적 급여화에 향후 3년간 1조 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다. * 심장,근골격계 등 MRI,초음파 단계적 급여화, 면역항암제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 급여기준 확대 및 항암요법 등 선별급여 적용 검토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이 높은 급여 항목은 본인부담의 단계적 인하* 등을 추진 할 계획이다. * 정신과 질환 보유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외래 장기지속형 주사제 처방에 대한 본인 부담 인하 등 추진 의료급여 정액수가 지급항목과 건강보험간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지급수가의 단계적 현실화를 검토한다. * 정신과 입원, 식대, 혈액투석 외래 수가의 단계적 현실화 등□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달성을 추진한다. 2020년 기준 최저주거수준 시장임차료 대비 약 90% 수준인 기준임대료*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 기준임대료 : 가구규모, 최저주거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정 -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득 감소, 수급자 재산 기준 완화 등에 따른 수급가구 수 및 급여액 변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별 임차료 차이, 급지 구분의 용이성 및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 급지구분* 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현행 시,도 행정구역에 기반한 4급지 분류 체계는 급지 내 임대료 편차가 커서 동일한 기준임대료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 ** 최저주거수준 시장임차료를 추정한 후 급지 내 동질성 및 급지간 이질성 등 통계적 분석을 통해 급지 구분의 정확성 제고 등 실제 수선공사 실적자료(17~19년)와 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공사금액을 재계측하여 자가급여의 수선한도를 개선한다. * 최저주거기준 충족 공사비용을 기초로 임차급여와의 형평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수범위별 수선한도 검토□ 교육급여 활용도 제고와 보장 강화로 체감도를 높인다. 교육급여는 개개인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항목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개별적으로 필요한 교육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 최저교육비를 재정의하여 기존의 결핍 충족 모형에서 성장 지원 모형으로 전환 - 교육활동지원비로 원격교육과 가정 단위의 교육활동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보장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최저교육비 정의 및 지원항목 구분기존 최저교육비최저교육비 재정의개념사회구성원으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위해 지출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모든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바람직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 소요 교육비항목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학용품비, 부교재비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 【 청년층 탈빈곤 지원 등 빈곤 예방, 자립을 위한 다각적 지원 】□ 청년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미혼청년(만19세～30세 미만)에 대해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할 계획이다. 분리지급 대상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청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특화된 서비스와 유인 제고 등 청년 맞춤형 자활을 제공한다. 보호종료아동, 청년 무직자(NEET) 등 대상을 발굴하여 기존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청년사업단 특화,확대 운영을 추진한다. 근로빈곤청년(만1539세)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시, 근로소득공제(생계급여), 종합재무설계 서비스 등 청년특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람중심 사회,고용안전망으로서 포용적 자활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상호 참여자 배치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시스템 연동 등 자활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에 자활참여자 인턴파견 또는 사업단 위탁운영 등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연계 강화로 자활사업의 전문성과 시장 경쟁력을 제고한다. 자활 목표를 개인별 강점,기초 역량에 맞춰 다양화한다. - 자활 역량이 부족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기초역량 배양을 지원하고 (가칭)자립지원전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자립 능력이 갖춰진 대상자에게는 자활 기업 등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휴폐업 소상공인, 긴급복지 대상자 등이 참여해 재기 할 수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자활기업의 창업과 성장 단계별(milestone) 보상(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성장과 창업 동기를 제고한다. * (예시) 매출액,고용인원 2배, 4배 달성 시 임차비, 자산취득비 등 지원 - 더불어 자활기업 규모화(가맹점형, MA형) 등을 통해 광역,전국자활기업을 추가 육성(41개소60개소) 등 성공 모델을 지속 창출한다. 기존 5개 자산형성지원 통장*을 목표와 대상을 일치(수급자/차상위)시킨 2개로 통합한다. - 이를 통해 대상 요건 등을 단순화하고, 정부지원금 비율도 기존 소득비례 등 다양한 방식에서 1:3(본인적립금 : 정부지원금)으로 일원화한다. * 기존 희망키움통장 I, II,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을(가칭)희망저축계좌 I, II로 통합 자산형성지원통장 설계(안) 구분정부지원금지급요건+정책대상별 인센티브(선택)(가칭) 희망저축계좌Ⅱ1:3(정률)심화사례관리민간매칭금자활기금지자체 장려금자활근로사업단 매출중앙자산키움펀드(가칭)희망저축계좌Ⅰ탈수급 또는 국민연금 추가납부 □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정착 및 활동을 지원한다. 재가 의료급여를 의료급여 법령으로 제도화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 시범사업 등과 연계하여 향후 3년간 재가 의료급여 시행지역을 전체 기초자치단체(이하 시군구)의 50%로 확대한다. - 또한 재가급여 수급자 규모도 장기입원 사례관리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장기입원자 중 퇴원을 통해 재가로 복귀하는 수급권자 대상으로 의료,돌봄 등 재가생활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여, 지역사회 원활한 정착을 지원 의료급여만(생계급여 비수급) 수급하는 노인 가구(1종 또는 전체)에 대해 노인일자리 신청 허용을 추진한다. * 현재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 의료급여 1종 수급자와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일부 신청 가능【 제도 내실화를 위한 수급 관리 및 전달 체계 정비 】□ 의료급여 관리운영체계를 개선한다. 의료급여 재정지출 자율절감 목표제를 시행하여 지자체에서 재정 누수 요인을 자체 점검하도록 한다. - 재정지출 절감 목표를 달성하거나 미지급금을 해소한 재정관리 우수 지자체에는 지자체 평가 가산, 포상금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질환 특성을 반영해 급여일수 상한 기준을 재조정하고, 급여일수 관리*는 외래 이용 일수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효율화한다. * 현행 급여일수는 입원,외래,투약일수 합산한 연 365일로 관리 - 만성질환 등 질환 특성을 고려해 질환별 급여일수 제공을 차등화하여, 불필요 행정부담 경감 및 수급권자 의료이용 편의를 제고*한다. * 연간 60만 건에 달하는 급여일수 연장심의 건수는 5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수급권자는 불필요한 연장승인 절차 없이 의료이용을 하게 되어 이용 편의 향상□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정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 연계정보를 확대 한다. - 공적 자료 연계*를 통한 정기적 확인조사 확대,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현장점검 강화 등 그간의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 연계정보 확대 : (15) 21개 기관, 48종 (19) 25개 기관, 80종 단순한 소득재산변동 미신고 결과에 따라 급여를 과지급 받는 경우는 (가칭)과오수급으로 부정수급 규정을 재정비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 한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지원 대상에 대한 연례적 심의 완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서류 및 실적 관리 전산화 등을 통해 지자체를 통한 탄력적인 보호를 강화한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편 계획과 연계해 사회보장정보, 건강보험 시스템 간 의료급여 자격 및 급여관리 기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자활사업 대상별 교육지원체계를 수립하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온라인 강의,가상훈련(AR) 교육 등을 개발한다.□ 비수급빈곤층 해소, 수급자 보장수준 강화, 탈빈곤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목표 이행을 위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를 2023년까지 차질없이 준비시행하고, 코로나19 등 사회적 위기 이후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 재정립 방안과, 제도 접근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수급 기준 및 신청조사 간소화 방안 등 중장기 제도 개편 방안도 마련하여 2023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에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담은 제2차 종합계획 수립은, 지난 20년 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당시 그렸던 권리로서의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청사진을 온전히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 저소득층 삶의 가장 가까이에서 더 나은 기본생활보장을 오롯이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안전망의 빈틈을 메우고 그 매듭을 공고히 하는데 국민 여러분의 끝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참고 1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주요 개선 사항 참고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참고 3 제2차 종합계획 추진 과제를 통한 개선 사례 참고 4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용어 정리별첨 1.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안) 요약2.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안)
- 보건복지부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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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관동정] 손명수 차관, “신속한 복구 및 추가피해 최소화에 총력”
-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0일(월), 주말 동안 기록적 폭우로 단절된 경전선 광주-남평 간 피해복구 현장과 구례군 소재 국도 17호선 서시1교 복구현장을 방문하여 피해현황과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이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경전선 광주-남평 간 피해복구 현장을 방문한 손 차관은 시설물 복구 및 열차 운영계획을 보고 받으면서 철도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한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복구작업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구례군의 국도 17호선 서시1교 복구현장을 방문하여 계속되는 비상근무로 수고가 많은 직원과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특히, 국가 기반시설인 국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신속한 복구와 함께 이번 집중호우로 도로 지반이 약해져 있으므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점검활동을 철저히 하여 위험구간은 선제적 조치를 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손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피해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토부(국토관리사무소)가 가동할 수 있는 장비,자재,인력 등을 최대한 지원할 것을 주문하였다.2020. 8. 10.국토교통부 대변인
- 국토교통부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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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의 3년,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 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개요 추진배경 및 정책 여건- 17.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와 보장수준은 지속 확대* (총 수급자) 13년 135만 명 15년 165만 명 17년 158만 명 19년 188만 명 20.6월 203만 명** (가구당 평균 생계급여액) '14.12월 30.4만 원 '16.6월 40.1만 원 '20.6월 42.7만 원- 다만 최근 시장소득 빈곤율 악화, 65세 이상 1-2인 가구 빈곤층 증가, 50~60대 수급 비중 증가 등 정책 여건을 고려한 제도의 포괄성과 보장성 지속 강화 필요 주요과제 - (빈곤사각지대 해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2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차상위 의료지원과 긴급복지 확대 등 - (보장수준 강화) 산출방식 및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을 통한 기준중위소득 수준 제고,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주거급여 최저보장 수준 달성, 교육급여의 지출 자율성 강화 등 - (탈빈곤 지원) 저소득 가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활사업 목표 다변화를 통한 포용적 자활지원체계 구축, 재가 의료급여 제도화 등 수급자 지역 사회 통합 촉진 - (제도기반 내실화)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정 수급 관리 강화, 전달체계 효율화 등 주요 기대효과(~23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한 생계급여 26만 명 신규 지원, 부양비 폐지 효과로 기존 수급자 6.7만 명 추가 지원 - 1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 약 10% 이상 상승(20. 52.7만 원 23. 57.6만 원 이상)-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한 의료급여 19.9만 명 신규 지원 - 재가 의료급여 시행지역 120개 시군구로 확대- 교육급여 체감도 제고 및 보장성 수준 지속 강화 - 주거급여 최저주거보장수준 대비 100% 지원- 자활근로 참여자 7.5만 명까지 확대, 광역,전국 자활기업 60개소로 확대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등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확대 과제를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20.8.10)을 거쳐 확정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난 17년 제1차 종합계획 이후 3년 주기로 발표제2차 종합계획은 빈곤 실태조사 및 급여별 적정성 평가를 토대로 시행 20주년을 맞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3년간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담았다.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18년 기준) 결과와 정책 여건 분석등을 통해 나타난 향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비수급빈곤층*이 여전히 잔존(73만 명) 하며, 여전히 높은 노인 빈곤율과 인구 고령화를 고려 시 취약한 노인층을 포함한 포괄적인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요구된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 비수급빈곤층은 15년 93만 명 대비 감소하였으나 18년 기준 여전히 73만 명 존재(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사회 전반적으로 1-2인 가구 증가 추세*이며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이 90%를 상회하나,* (1, 2인 가구 비중) 00년 34.6% 10년 47.8% 19년 57.3%현재 1-2인 가구에 대한 지원액은 낮은 수준으로, 지원 수준 적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빈곤층 중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이면서 1인, 2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16년 37.6%에서 18년 43.3%로 증가(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년 6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총 수급 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은 86%*** 현행 균등화지수에서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는 0.37 수준으로 평가되나,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 0.4 수준으로 계측(보사연, 1-2인 가구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기초생활보장 개선방안 연구)지출 부담이 큰 청년층의 학비 등으로 인한 가구의 빈곤 악순환을 막기 위해 청년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더불어 경제 악화 시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고, 재취업에 취약한 50-60대 중장년층의 근로의지능력 유지를 위한 일자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최근의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의 큰 축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과 타 소득 보장 제도와의 효과적 연계 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와 현황을 토대로 마련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지난 2000년 제도 시행 이후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의의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을 맞이하여, 더 많은 국민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의 큰 변혁으로서의 의미 뿐 아니라,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안타까운 악순환에서 벗어나, 어려울 때 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회권적 기본권을 비로소 국민들이 확보하게 되어 제도 시행 20년 만에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체계의 질적 변화로 평가된다.우선적으로 2021년에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 지원받게 된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여부는 자식이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 제한** 부양의무자 가구 중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의 합 또는 재산의 합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선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비수급 빈곤층 실태***등을 고려할 때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었다.* 노부모 부양에 대해 가족 부양 필요성은 약화(08년 40.7% 18년 26.7%)되나 정부와 사회 부양 필요성은 48.3%로 가장 높음 (2018, 통계청 사회조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 비수급빈곤층의 경상소득(시장소득 + 타정부보조금 + 기초생활보장급여)은 수급자 대비 67.3~86.5% 수준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 가구(26만 명)가 신규로 지원 받게 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부과되던 부양비*도 폐지됨에 약 4.8만 가구(6.7만 명)의 급여 수준도 인상된다.* 현 부양의무자 기준에서는 일정의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사적이전소득)하여 해당 부양비만큼 급여를 차감한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지난 7월 14일 대통령 주재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주요 과제에도 포함되어 중점 추진될 예정이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제2차 종합계획 기간 내 부양비 및 수급권자 소득,재산 반영 기준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 13.4만 가구(19.9만 명)을 추가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11만 명, 부양비 및 소득,재산기준 개선 8.9만 명 예상아울러, 제3차 종합계획 수립시(23년)까지 적정 본인부담 등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과 연계하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와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합리적인 재산 기준 개편안을 마련한다. 자동차 소유 및 활용도 증가,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재산 기준 일부 완화 및 급여별 차등 적용을 추진한다.* (예시) 일반 재산 환산율(4.17%) 적용 차량 기준(생계의료 150만 원 200만 원, 주거교육 1600cc 150만 원 2000cc 500만 원, 다자녀 가구 기준 신설) 등 급여별 차등 적용 추진또한, 현 재산 기준의 적정성 평가 및 대안 마련 후, 지방자치단체 의견 조회,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단순화,표준화,자활,자립* 측면을 고려한 재산 기준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최저주거수준 보장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방안을 검토한다. 2015년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취지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대적 빈곤선이하 가구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포괄하기 어려운 건강보험내 저소득층과 위기가구 보호도 지속 강화한다. 차상위 희귀난치,중증질환자 등에 대해 의료급여와 동일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완화, 적용을 검토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기준 금액을 낮추고 지원계층별 실질적 가처분소득 수준에 따라 보장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비 과다 발생 시, 비급여 본인부담금(치료 외적 비급여 제외)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선별,예비급여 등)에 대하여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 지원긴급복지 지원은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합리화* 및 전달체계 강화**를 통해 지원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실거주용 주거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합리적 개선, 감염병유행 등 위기 발생시 탄력적 지원을 위한 규정 등 근거 보완 등** 현 긴급복지 담당자(시군구 평균 1.5명)가 발굴, 현장확인 및 지원 환수 업무를 전담하며, 각종 타 복지 지원 업무를 겸임하여 업무 과중[ 기본생활보장 수준의 제고 ] 생계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을 개편한다.▷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산출 기반이 되는 통계원을 기존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에서 국가공식소득통계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이하 가금복)로 변경된다.* 가계동향조사는 조사방식이 개편되어, 앞으로 연간 소득 통계 미생산더불어 통계원 변경에 따른 현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 격차는 6년간 단계적 반영하여 해소한다.* 기준 중위소득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수준이 높아 기준 중위소득 인상 필요.(2018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52만 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508만 원(+12.5%)또한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최신 3년간 가금복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원칙을 통해 다음연도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한다. 대부분의 수급자 가구*에 해당하는 1,2인 가구의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현실화 한다.* 생계급여 수급자 중 1인 가구 비율 77.6%, 2인 가구 비율 14.8%(20.6월 기준)생활실태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1,2인 가구의 지수를 인상하는 등 가구균등화 지수를 변경한다.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으로 1,2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증가뿐만 아니라 , 1,2인 가구에 대한 지원 기회도 확대* 된다.* 1,2인 가구에 대한 조정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시 1,2인 가구에 대한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선정기준선 확대 효과 발생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 및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은 급여 수준을 제고하여 더 두터운 보장을 가능케 하는 구조적 변화로 풀이된다.※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 및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을 통해, 23년 1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은 20년(52.7만 원) 대비 약 10% 이상 증가(57.6만 원 이상)가 예상※ 21년 1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은 개편안을 반영하여 20년 대비 4.02% 증가더불어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선정기준이 인상되어 더 많은 국민이 복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생계급여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이 급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경우 더 두터운 보장을 지원하게 된다.의료급여 보장성을 지속 강화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의료비 부담이 높은 비급여 검사 항목, 의약품 등의 단계적 급여화에 향후 3년간 1조 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다.* 심장,근골격계 등 MRI,초음파 단계적 급여화, 면역항암제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 급여기준 확대 및 항암요법 등 선별급여 적용 검토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이 높은 급여 항목은 본인부담의 단계적 인하* 등을 추진 할 계획이다.* 정신과 질환 보유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외래 장기지속형 주사제 처방에 대한 본인 부담 인하 등 추진의료급여 정액수가 지급항목과 건강보험간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지급수가의 단계적 현실화를 검토한다.* 정신과 입원, 식대, 혈액투석 외래 수가의 단계적 현실화 등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달성을 추진한다. 2020년 기준 최저주거수준 시장임차료 대비 약 90% 수준인 기준임대료*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기준임대료 : 가구규모, 최저주거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정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득 감소, 수급자 재산 기준 완화 등에 따른 수급가구 수 및 급여액 변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별 임차료 차이, 급지 구분의 용이성 및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 급지구분* 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현행 시,도 행정구역에 기반한 4급지 분류 체계는 급지 내 임대료 편차가 커서 동일한 기준임대료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 최저주거수준 시장임차료를 추정한 후 급지 내 동질성 및 급지간 이질성 등 통계적 분석을 통해 급지 구분의 정확성 제고 등실제 수선공사 실적자료(17~19년)와 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공사금액을 재계측하여 자가급여의 수선한도를 개선한다.* 최저주거기준 충족 공사비용을 기초로 임차급여와의 형평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수범위별 수선한도 검토교육급여 활용도 제고와 보장 강화로 체감도를 높인다. 교육급여는 개개인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항목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개별적으로 필요한 교육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최저교육비를 재정의하여 기존의 결핍 충족 모형에서 성장 지원 모형으로 전환교육활동지원비로 원격교육과 가정 단위의 교육활동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보장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청년층 탈빈곤 지원 등 빈곤 예방, 자립을 위한 다각적 지원 ] 청년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미혼청년(만19세～30세 미만)에 대해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할 계획이다. 분리지급 대상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청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특화된 서비스와 유인 제고 등 청년 맞춤형 자활을 제공한다. 보호종료아동, 청년 무직자(NEET) 등 대상을 발굴하여 기존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청년사업단 특화,확대 운영을 추진한다. 근로빈곤청년(만1539세)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시, 근로소득공제(생계급여), 종합재무설계 서비스 등 청년특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람중심 사회,고용안전망으로서 포용적 자활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상호 참여자 배치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시스템 연동 등 자활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에 자활참여자 인턴파견 또는 사업단 위탁운영 등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연계 강화로 자활사업의 전문성과 시장 경쟁력을 제고한다. 자활 목표를 개인별 강점,기초 역량에 맞춰 다양화한다. 자활 역량이 부족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기초역량 배양을 지원하고 (가칭)자립지원전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립 능력이 갖춰진 대상자에게는 자활 기업 등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휴,폐업 소상공인, 긴급복지 대상자 등이 참여해 재기 할 수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자활기업의 창업과 성장 단계별(milestone) 보상(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성장과 창업 동기를 제고한다.* (예시) 매출액,고용인원 2배, 4배 달성 시 임차비, 자산취득비 등 지원더불어 자활기업 규모화(가맹점형, MA형) 등을 통해 광역,전국자활기업을 추가 육성(41개소60개소) 등 성공 모델을 지속 창출한다. 기존 5개 자산형성지원 통장*을 목표와 대상을 일치(수급자/차상위)시킨 2개로 통합한다. 이를 통해 대상 요건 등을 단순화하고, 정부지원금 비율도 기존 소득비례 등 다양한 방식에서 1:3(본인적립금 : 정부지원금)으로 일원화한다.* 기존 희망키움통장 I, II,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을(가칭)희망저축계좌 I, II로 통합수급권자의 지역사회 정착 및 활동을 지원한다. 재가 의료급여를 의료급여 법령으로 제도화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 시범사업 등과 연계하여 향후 3년간 재가 의료급여 시행지역을 전체 기초자치단체(이하 시군구)의 50%로 확대한다. 또한 재가급여 수급자 규모도 장기입원 사례관리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장기입원자 중 퇴원을 통해 재가로 복귀하는 수급권자 대상으로 의료,돌봄 등 재가생활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여, 지역사회 원활한 정착을 지원의료급여만(생계급여 비수급) 수급하는 노인 가구(1종 또는 전체)에 대해 노인일자리 신청 허용을 추진한다.* 현재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 의료급여 1종 수급자와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일부 신청 가능[ 제도 내실화를 위한 수급 관리 및 전달 체계 정비 ] 의료급여 관리운영체계를 개선한다. 의료급여 재정지출 자율절감 목표제를 시행하여 지자체에서 재정 누수 요인을 자체 점검하도록 한다. 재정지출 절감 목표를 달성하거나 미지급금을 해소한 재정관리 우수 지자체에는 지자체 평가 가산, 포상금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질환 특성을 반영해 급여일수 상한 기준을 재조정하고, 급여일수 관리*는 외래 이용 일수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효율화한다.* 현행 급여일수는 입원,외래,투약일수 합산한 연 365일로 관리만성질환 등 질환 특성을 고려해 질환별 급여일수 제공을 차등화하여, 불필요 행정부담 경감 및 수급권자 의료이용 편의를 제고*한다.* 연간 60만 건에 달하는 급여일수 연장심의 건수는 5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수급권자는 불필요한 연장승인 절차 없이 의료이용을 하게 되어 이용 편의 향상기초생활보장제도 적정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 연계정보를 확대 한다. 공적 자료 연계*를 통한 정기적 확인조사 확대,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현장점검 강화 등 그간의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연계정보 확대 : (15) 21개 기관, 48종 (19) 25개 기관, 80종단순한 소득재산변동 미신고 결과에 따라 급여를 과지급 받는 경우는 (가칭)과오수급으로 부정수급 규정을 재정비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 한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지원 대상에 대한 연례적 심의 완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서류 및 실적 관리 전산화 등을 통해 지자체를 통한 탄력적인 보호를 강화한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편 계획과 연계해 사회보장정보, 건강보험 시스템 간 의료급여 자격 및 급여관리 기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자활사업 대상별 교육지원체계를 수립하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온라인 강의,가상훈련(AR) 교육 등을 개발한다. 비수급빈곤층 해소, 수급자 보장수준 강화, 탈빈곤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목표 이행을 위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를 2023년까지 차질없이 준비시행하고, 코로나19 등 사회적 위기 이후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 재정립 방안과, 제도 접근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수급 기준 및 신청조사 간소화 방안 등 중장기 제도 개편 방안도 마련하여 2023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에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담은 제2차 종합계획 수립은, 지난 20년 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당시 그렸던 권리로서의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청사진을 온전히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 저소득층 삶의 가장 가까이에서 더 나은 기본생활보장을 오롯이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안전망의 빈틈을 메우고 그 매듭을 공고히 하는데 국민 여러분의 끝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국토교통부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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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전원자력연료(주) 육불화우라늄(UF6) 가스누출 사건조사 착수
-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전원자력연료(주) 육불화우라늄(UF6) 가스누출 사건조사 착수□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8.10일(월) 09:57경 한전원자력연료(주) 제2공장 기화실 내부로 육불화우라늄(UF6) 가스가 누출되어 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음을 확인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상세원인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한전원자력연료(주) 제2공장에서 육불화우라늄(UF6) 기화공정 중 밸브에서 가스 누출이 발생하여 종사자 2명이 화상 등을 입어 대전지역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았으며,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원자력의학원)에서 정밀 피폭선량 측정 중입니다.ㅇ 사건 당시 UF6 정화설비가 작동 중에 있어 외부로의 방사능 누출은 없었으며 공장 내 방사선 준위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안위는 가스누출사건 원인분석과 주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사업자 재발방지대책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핵연료주기시설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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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후 부산항 북항은 어떤 모습일까?
- 10년 후 부산항 북항은 어떤 모습일까?- 해수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부산항 북항 홍보관 개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8월 12일(수)부터 부산항 북항 홍보관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홍보관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5층에 약 100평 규모로 마련되며, 부산항의 역사를 비롯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갖추고 시민들을 맞이하게 된다. 먼저, 최초의 근대 무역항인 부산항의 발전사와 북항 재개발사업 추진배경, 개요, 목적 등 사업 추진과정과 사업 기대효과, 미래 비전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그래픽으로 표현함으로써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다. 또한, 부산항 북항 축소 모형과 동영상 등 다양한 연출기법을 통해 그간 조감도로만 짐작할 수 있었던 2030년 부산항 북항의 모습을 조금 더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홍보관에는 관람객들이 부산항 북항 전경을 바라보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도 마련하였다. 정성기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은 “홍보관 관람을 통해 재개발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대를 높이고, 부산 미래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12일에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부산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종합계획은 ‘사람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글로벌 신해양산업 중심지 육성’이라는 비전 아래, 부산항 북항 7대 특화지구*의 세부 발전계획과 북항 일원의 종합교통망 체계 구축방안을 담고 있다. * 게이트웨이?친수?문화지구, 국제교류?도심복합지구, 정주공간?청년문화허브지구, 근대문화?수변상업지구, 해양산업혁신지구, 해양레저산업혁신지구, 항만물류지구
- 해양수산부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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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국토부-서울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전담조직(TF) 발족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하 공공재건축)의 조속한 선도사례 발굴을 위해「공공정비사업 활성화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과 서울시 주택기획관을 공동 팀장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감정원이 참여한다. TF는 조속히 선도사례 발굴에 착수하기 위해 8월 10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후보지 발굴 추진전략을 논의하였으며, 매주 정례회의를 통해 공공재건축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법령정비, 도시규제 완화, 행정절차 진행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LH,SH,감정원은 조합이 신청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업단지 별로 공공재건축 추진방법, 사업성 분석, 개략적 건축 형태 등에 대한 안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조합들이 구체적으로 문의할 수 있는 방법과 지원사항 등에 대해서는 금일 회의를 통해 구체화하여 추후 추가로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적극 지원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제도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선택하는 경우 공공의 역할은 자금조달 지원, 사업계획 수립 지원, 시공 품질관리, 공사비 검증 등 사업관리에 집중되어 사업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며, LH,SH 등이 투명한 사업관리를 통해 조합 내 갈등을 완화하고, 공공 신용을 바탕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비 조달을 매개로 한 비리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지 설계, 시공자 선정 등 중요한 의사결정은 총회를 통해 결정하는 등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아파트 단지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은 총회 등 의사결정을 통해 선택한 민간 건설사를 선택하여 조합원들이 원하는 민간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공공재건축은 시공사 선정 등 주요 의사결정은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공공이 갖고 있는 투명성,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선도 사례를 빠른 시일 내에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여 실수요자를 위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이진형 주택기획관은 서울시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치구, 관련 업계 등과 협력하여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후보지를 조속히 발굴할 것이라며, 절차 간소화, 도시 규제 완화 등 서울시의 행정 지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국토교통부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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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 결과 발표
- 담당과학교정책과과 장 이성희서기관 박성하(☎044-203-6315), 교육연구사 이지은(☎044-203-6449)교육부, 서울시교육청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 결과 발표◈ 교육부,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0일(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등학교(교장 최정환, 이하 ‘휘문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휘문의숙 및 휘문고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은 법령에 명시*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7월 28일(화) 관련 법령**에 따라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교육부에 신청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 제1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권 행사에 앞서 8월 5일(수)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의 적법성, 지정 취소 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의하였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6항
- 교육부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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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졸청년 인재의 군복무를 경력개발 및 취업의 기회로 만든다.
- 담당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과 장 김새봄교육연구사 조계승(☎044-203-6844)병무청 현역모집과 과 장 하성일사무관 한순영(☎042-481-2722)고졸청년 인재의 군복무를 경력개발 및 취업의 기회로 만든다.-교육부-병무청 고졸취업자 경력단절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직업계고 졸업자를 위한 취업맞춤특기병을 확대 및 개편◈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등을 통한 입영 전 병역진로 설계 지원◈ 직업계고 졸업생 전공을 살려 군복무와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연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8월 10일 중앙취업지원센터*(세종시 어진동)에서 군복무로 인한 고졸청년 인재들의 경력단절 완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 * 고졸인재들을 위한 전국단위의 괜찮은 일자리 발굴을 목적으로 교육부 산하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범정부 차원의 취업지원 조직(2020.6.30 개소)□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5월 22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직업계고 학생 등을 위해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등을 포함한 ‘고졸청년 인재양성 시범운영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 취업맞춤특기병: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가 군에 입영하기 전에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연계된 분야의 기술병으로 입영하여 군 복무함으로써 취업 등 안정적으로 사회 진출할 수 있는 현역병 모집 분야ㅇ 교육부는 지방병무청과 병역진로설계센터를 진로체험 교육 기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업맞춤특기병에 적합한 인재육성과 취업 지원에 협력하며, 직업계고 졸업생 등 각급학교 학생 대상 병역 상담 및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ㅇ 병무청은 병역진로설계센터*를 통해 개인 맞춤상담과 병역정보를 제공하고, 직업계고 졸업생에 대한 취업맞춤특기병 선발 확대 및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 병무청에서는 병역진로설계센터를 수도권(2020.7.1 개소)에 이어, 영남권,호남권,충청권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설치(2021년～)해 나갈 예정임
- 교육부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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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언택트)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형 원격 연수를 통해 교사 역량 키운다.
- 담 당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과장 조성연장학관 김한승(☎044-203-6469)교육연구사 장원영(☎044-203-7032)교육연구사 김인주(☎044-203-672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과 팀장 이병진주무관 박미영(☎044-203-6319)비대면(언택트)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형 원격 연수를 통해 교사 역량 키운다.◈ 유형별 원격 수업 방법 체험을 통한 수업 설계 역량 강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연수 모델 구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10일(월)부터 23일(일)까지 초중등 교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핵심 교원 연수’를 실시한다.ㅇ 2018년에 시작한 이번 연수는 2021년까지 1만 명의 핵심 교원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단위 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개선하고자 한다. ※ 교육 대상자는 시도교육청의 추천으로 선정□ 이번 연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그동안 집합 연수로 운영해왔던 연수 방식을 ‘체험형 원격 연수’로 변경하여 운영한다.ㅇ 참여 교사는 연수를 통해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3.27.발표)’에 안내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 원격수업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직접 경험한다.
- 교육부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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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동부산대학교 학교폐쇄 명령
- 담당과전문대학정책과 과 장 정윤경사무관 박치면(☎044-203-6407), 주무관 박경신(☎044-203-6278)전문대학지원과 과 장 김 석사무관 신혜원(☎044-203-6458)교육부, 동부산대학교 학교폐쇄 명령◈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동부산대학교 폐쇄명령 처분 ◈ 2020학년도 2학기 재적생 특별편입학 조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0년 8월 7일(금) 학교법인 설봉학원이 설치?경영하는 동부산대학교(이하 동부산대)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대학 폐쇄명령(폐쇄일 2020.8.31.)을 하였다.ㅇ 대학 폐쇄명령 처분에 따라, 기존 재적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20학년도 2학기 인근 다른 대학으로 특별편입학을 함께 추진한다.《동부산대학교 폐쇄명령 처분》□ 교육부는 동부산대에 대해 2016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교비 횡령액 회수 등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올해 3회에 걸쳐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하였으나, 동부산대는 최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 시정요구 및 폐쇄계고 : 1차(’20.2.14.∼3.9.), 2차(’20.3.10.∼3.31.), 3차(’20.4.1.∼4.23.)
- 교육부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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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학생 창업유망팀 300」대국민 참여 온라인 경진대회 개최
- 담 당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과장 천범산 , 사무관 이솔잎(☎044-203-649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과장 조선학, 서기관 권오민(☎044-203-4722)「2020 학생 창업유망팀 300」대국민 참여 온라인 경진대회 개최◈ 2020년 학생 창업유망 참가팀 중 최종 선발된 315팀 참여◈ 대국민평가 등을 거친 최종 35팀 부처통합 경진대회 본선 진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사장 황철주)와 함께 「2020 학생 창업유망팀 300 온라인 경진대회」를 개최한다.ㅇ 2016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5회째를 맞은 「학생 창업유망팀 300 경진대회」는 초?중?고?대학(원)생의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화 성공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실전창업 경진대회다.ㅇ 올해에는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하여 그동안 오프라인으로 진행해온 행사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8.10.(월) ~ 8.21.(금) 12일 간 ‘모의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개최한다. ※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스타트업 등)이 웹이나 모바일 플랫폼 등을 통해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방식□ 이번 온라인 경진대회에는 참가를 신청한 886팀 및 창업교육형 116명의 지원자 중 예선(서류심사 5.28.~6.2, 발표심사 6.30.~7.8.)를 거쳐 최종 선발된 창업도전형 300팀, 창업교육형 15팀 등 총 315팀이 참여한다.
- 교육부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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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조사 결과 발표
- 담당과감사총괄담당관 과 장 최기수사무관 김영민(☎044-203-6859)2019년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조사 결과 발표◈ 채용비리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 피해자는 신속 구제 - 채용비리 위반사례 30건 적발, 채용비리 관련자 징계(중징계 5명, 경징계 9명)□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0일(월), 2019년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이하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ㅇ 이번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2017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세 번째 조사이며, - 교육부는 공공기관(16개)와 공직유관단체(8개), 총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조사 이후(’18.11.1.~’19.11.30.) 이루어진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채용 전반에 대해 조사를 실시(’19.12.19.~’20.2.20.)하였다. *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서울대병원 등 6개 병원은 2020년 하반기 조사 예정 □ 이번 실태 조사에서는 유형별로 가산점 부당(오류) 부여 6건, 채용절차 미준수 17건, 자격요건 미달자 채용 2건, 채용규정 미비 등 기타사항 5건으로, 총 20개 기관에서 30건의 위반사례가 확인되었다.ㅇ 가산점 부당(오류) 부여와 관련하여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과 강원대학교병원에서는 선발예정인원이 각 1명으로 대상자에게 취업지원가점을 부여할 수 없음에도, 2순위자에게 5%가점을 부여하여 최종합격자로 선발하였다.ㅇ 채용절차 미준수와 관련하여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서는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장에 부센터장과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해 공개경쟁을 미실시하였다.ㅇ 자격요건 미달자 채용과 관련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석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원자를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고, 최종합격자로 선정하여 석사학위 소지 지원자 4명이 불합격 처리되었다.ㅇ 채용규정 미비 등 기타사항으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과 달리 부정채용자 결격사유 등 채용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교육부는 이번 채용실태 조사 결과, 채용비리 관련자 14명에 대해 징계(중징계 5명, 경징계 9명)를 요구하고, 1건은 수사 의뢰하였으며,ㅇ 특히,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3개 기관에 대해서는 피해자(탈락자) 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 아울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는 부당 채용된 관련자는 채용무효 조치하도록 통보하였다.□ 이번 채용실태 조사 결과, 그동안 채용비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무관용 원칙,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동참 등으로 채용비위 적발 건수가 2017년보다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채용비리 지적건수 : 71건(2017년) → 48건(2018년) → 30건(2019년)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부문의 채용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는 신속 구제 등 채용비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교육부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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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개 종목단체와 체육계 인권보호 방안 논의
- 67개 종목단체와 체육계 인권보호 방안 논의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810]문체부보도자료-67개 종목단체와 체육계 인권보호 방안 논의.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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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교육부와 손잡고 군복무를 사회진출의 디딤돌로 만들어
- 병무청, 교육부와 손잡고 군복무를 사회진출의 디딤돌로 만들어 - 병무청-교육부 병역진로설계 및 취업맞춤특기병 활성화 업무협약 - - 병무청, 맞춤형 병역서비스 제공으로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완화 - 교육부, 고졸 기술인재 양성 및 후학습 지원으로 고졸취업 활성화 □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군 복무와 연계한 청년 일자리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병역진로설계 및 취업맞춤특기병 모집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부와 1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번 협약은 고졸인재 등 청년들의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을 완화하고 병역이 성공적 사회진출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무청은 각급 학교 학생에게 적성, 자격 및 기술훈련과정과 연계한 맞춤형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계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맞춤특기병 모집을 확대한다. ○ 교육부는 취업맞춤특기병에 적합한 고졸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하는 등 병무행정 전반에 대한 홍보 및 학교의 각종 시설 이용에 적극 협력한다. □ 특히, 병무청은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사업과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확대를 통해 지난 5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추진에 적극 동참하고 있어 이번 협약이 더욱 의미가 있으며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협약식에서 모종화 병무청장은 소중한 인적자원이자 국가의 미래인 우리 청년들의 헌신적인 병역이행에 대하여 국가는 취업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져야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병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범계 교육부 차관은 오늘 협약이 고졸 청년 인재들의 군 복무에 대한 생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며,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부 중앙취업지원센터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병무청은 군 복무가 경력단절이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되고 사회진출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입영 전에 미리 개인의 적성에 맞춰 군 복무 분야를 설계하고 군 복무 중 경력을 개발해 전역 후에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7월 서울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개원하여 상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취업맞춤특기병은 군 복무와 취업을 연계하여 입영 전 기술훈련과 전역 후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일정기간 기술훈련을 이수 후 관련 분야 기술병으로 입영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지원자격 등은 병무청 누리집 군 지원(모병)안내를 참고하면 됩니다. 끝
- 병무청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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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산업부 장관, 태양광 발전소 현장 점검
- 산업부 장관,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현장 방문- 집중호우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운영상황 점검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 10일(월)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한 산지 태양광 발전소인 ‘드림천안에너지(주)’를 방문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발전시설의 운영상황을 점검하였다.ㅇ 드림천안에너지(주)는 산지에 위치한 약 1.8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로, ‘18년부터 운영 중이다. 《 현장 점검 개요 》 ▷ 일 시 : ’20.8.10.(월) 15:00장 소 : 드림천안에너지(주) 태양광 발전소(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소재)▷ 참석자 : 산업부 장관▷ 주요내용 : 태양광 발전시설의 집중호우에 따른 운영상황 등 점검, 발전시설 관계자 격려 등 □ 드림천안에너지(주)는 최근 연일 지속된 집중호우로 인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일부 유실 및 옹벽 파손 등이 발생하였으나, 현재 토사 정리 등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성윤모 장관은 복구작업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발전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ㅇ 유관기관 모두가 태양광 발전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간 정부는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환경훼손 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산지 경사도(25→15도) 허가기준 강화,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 의무화, 산지중간복구 의무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①태양광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18.12),경사도(25→15도) 허가기준강화(’18.12), ②산지태양광 REC 가중치 축소(‘18.9),③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19.7) 및 정기점검(‘20.6) 의무화, ④산지중간복구명령 미이행시 사업정지명령의 근거규정 마련(’20.10)☞ ’19년 산지태양광 발전설비의 허가건수(‘18년 대비62%↓) 및 허가면적(58%↓) 감소ㅇ 그러나, 최근 유례없이 길어진 장마와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로 인해 전체 12,700여개의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중 12개소에 피해(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0.1%, 전체 산사태 발생지역의 1%)가 발생하였다.* 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12,721개소(‘19년말 기준) 중 12개소(0.1%)에 피해 발생(‘20.8.9기준)* ‘20년도산사태 발생 1,174건 대비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피해 건수(12건) 비중은1%ㅇ산업부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한편, 사태 종료시까지 산림청,지자체 협조 하에비상대책반을운영하여 신속 보고 및 응급복구 조치 등이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유사 상황 발생에 대비, 산림청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산지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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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간 전액 감면
- 과기정통부,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간 전액 감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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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8월 10일 정례브리핑)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8월 10일 0시)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8월 1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7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1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4,626명(해외유입 2,56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6명으로 총 13,658명(93.38%)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66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6명이며,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05명(치명률 2.09%)이다.【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8.10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8.10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구분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신규17111000000500000000누계12,0651,3291366,88130818214734451,194536316118181,37411111【해외유입 확진자 현황*(8.10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해외유입 확진자 현황*(8.10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구분합계유입국가확인 단계국적중국아시아 (중국 외)유럽아메리카아프리카오세 아니아검역단계지역사회내국인외국인신규110613106556누계2,561181,1645307974751,2721,2891,686875(0.7%)(45.5%)(20.7%)(31.1%)(1.8%)(0.2%)(49.7%)(50.3%)(65.8%)(34.2%)※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2명, 방글라데시2명(2명), 러시아 1명, 아프카니스탄 1명(1명), 유럽 : 핀란드 1명(1명), 아메리카 : 미국 3명(1명), 아프리카 : 부르키나파소 1명(1명)【확진자 관리 현황*(8.10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확진자 관리 현황*(8.10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구분격리해제격리 중위,중증환자사망자8.9.(일) 0시 기준13,642651163058.10.(월) 0시 기준13,65866316305변동(+)16(+)12--* 8월 9일 0시부터 8월 10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8월 10일(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경기 고양시 반석교회(일산동구 풍동 소재)와 관련하여 전일 대비 7명*(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31명*이 확진되었다.* 케네디상가(총 3층 건물, 남대문시장 회현역 5/6번 출구) 1층 의류상인 7명경기 고양시 반석교회 전일 대비 추가 확진 현황구분계교회관련어린이집관련2)남대문시장관련3)교인1)가족 및 지인종사자,원아가족 및 지인지인전일 누계2410248-금일 누계31(+7)102487(+7)1) 지표환자 포함 2) 시립숲속아이 어린이집3) 케네디상가(총 3층 건물, 남대문시장 회현역 5/6번 출구) 1층 의류상인경기 고양시 기쁨153교회(덕양구 주교동 소재)와 관련하여 전일대비 격리 중인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1명*이다.경기 고양시 기쁨153교회 추가 및 누적 확진자 현황구분계교회관련직장관련2)교인1)가족 및 지인전일 누계208111금일 누계21(+1)8112(+1)1) 지표환자 및 가족 5명 포함2) 양주시 산북초등학교 교직원 2명, ‘엘골인바이오’(서울시 강남구 소재 방문판매업) 관련 10명(+1명)기존 미분류 환자인 2명(서울 1명 8.8 확진, 김포 1명 8.9 확진)에 대한 접촉자 조사 중 경기 김포시 주님의 샘 장로교회와 관련하여 6명이 신규 확진되어 총 누적환자는 8명*이다. 감염원 및 감염경로 등 심층 역학조사가 진행 중 이다.* (구분) 교인 7명, 지인 1명※ (위험요인) 교회 내부가 좁고 환기 불량 등8월 10일 0시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는 11명으로, 검역단계에서 6명이 확인되었고,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 5명이 확인되었다. 이중 내국인이 5명, 외국인은 6명이다.해외 유입 확진자 11명의 추정 유입 국가는 아메리카 3명(미국 3명),아프리카 1명(부르키나카소 1명), 유럽 1명(핀란드 1명), 중국 외 아시아 6명(필리핀 2명, 방글라데시 2명, 러시아 1명, 아프카니스탄 1명)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최근 2주간 주요 통계 비교 최근 2주간 주요 통계 비교구분7월12일~ 7월25일 7월26일~ 8월8일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31.4명21.4명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19.9명12.1명수도권15.4명10.2명집단 발생1)(신규 기준)10건6건감염 경로 불명 비율6.4% (46/719)8.5% (40/470)방역망 내 관리 비율2)80%미만80%초과20~30대 신규 확진자 비중17.7%19.1%40~50대 신규 확진자 비중31%35.1%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중48.5%44.3%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최근 2주간 감염경로*를 보면 해외유입 300명(63.8%), 국내집단발병 81명(17.2%), 조사 중 40명(8.5%), 해외유입관련 7명(1.5%) 등이다.* 최근 2주간 감염경로별 확진자 발생 현황(7.26일 0시부터 8.8일 0시까지 신고된 470명) 그림 붙임 참조 해외유입 환자는 최근 2주간 1일 평균 21.4명이 발생, 이전 2주간(7.12.∼7.25.)의 31.4명에 비해 10명이 감소하였다.- 해외유입 사례의 증가에 대응하여, 6개국을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지정하여,- 그간,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입국 후 3일 이내 1회 → 입국 후 3일 이내 및 격리해제 전 실시) 실시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유입되는 환자 및 해외유입 환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붙임 참조 다만,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해외유입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확진자 발생 선박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등 해외유입 환자 차단을 위한 검역과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실시할 계획이다.* 감시기간(14일) 동안 하역, 수리 등 작업 중지 감시기간 내 접촉자 중 확진자 추가발생 시, 추가 발생일로부터 감시기간 추가산정- 한편, 해외입국자를 통한 가족 간 전파 등 감염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자가 격리 중 격리 장소 외에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마스크 착용하기 등 생활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3(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국내 발생 환자는 최근 2주간 1일 평균 12.1명이 발생, 이전 2주간(7.12.∼7.25.)의 19.9명에 비해 7.8명 감소하였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비중은 감소(48.5% → 44.3%)하였으나, 20대~30대(17.7% → 19.1%) 및 40~50대 비중(31% → 35.1%)은 증가하였다.지난 4주간 주별 연령별 신규환자 발생 현황 : 그림 붙임 참조- 지역별로 수도권 중심으로 종교시설, 방문판매, 식당, 카페 등을 통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주요 사례 최근 발생한 주요 사례 구분내용수도권서울 강남구 커피전문점/양재동 식당관련(16명),서울 송파구 사랑교회(22명),경기 고양시 반석교회(31명),경기 고양시 기쁨153교회(21명),비수도권충북 청주 외국인(6명),부산 감천항(영진607호)(6명),러시아선박(PETR1)관련(12명),강원 홍천 캠핑장 관련(10명)최근 수도권에서 소규모 종교시설 및 방문판매 관련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종교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하고, 종교 시설 내에서 공동식사나 간식 제공은 하지 말아야 하며, 종교 행사 전,후 소모임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우려되는 하계 수련회 등 여름철 종교행사는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해주시길 요청하였다.- 방문판매의 경우 가정방문, 오피스텔 등을 통한 소규모 설명회 및 제품 체험 행사를 통해 장시간 동안 밀접하여 대화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감염 발생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중,장년층, 특히 고령층은 방문판매 관련 모임 및 행사 참석을 하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휴가 및 방학에 따른 국내발생 위험이 지속됨에 따라- 지자체와 협력하여 클럽 등 유흥시설, 휴게소 등 휴가지 내 이용시설 및 학원, 스터디카페, PC방, 노래방 등 학생 주요 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방역관리를 시행 중으로,- 일반국민들께서도 밀집,밀폐,밀접한 환경으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는 클럽 등 유흥시설, 주점, 식당, 카페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문은 자제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 위험이 있는 모든 실내 시설에서의수련회 등 숙박을 겸한 집단 행사는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지난 한주(8.2일~8.8일) 간 사망자는 4명*이 발생하여, 연령별로는 90대 2명, 80대가 1명, 40대가 1명이었고, 치명률은 80대 이상 25.21 %, 70~79세 9.39% 순이었다.* (감염경로) 강서데이케어센터2명, 광명수내과의원1, 해외유입1명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환자 검체 776건*에서 검출한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 추가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붙임 3).* 국내 597건, 해외유입 179건세계적으로 4월 초까지 S와 V 그룹이 유행하다가 이 후 G, GR, GH 그룹이 유행 중이며, 아프리카, 인도, 러시아는 GR 그룹, 북미, 유럽, 중동은 GH 그룹이 우세한 상황이다.* WHO는 유전자에 따른 아미노산 변이로서V, L, G, GH, GR 그룹(clade), 기타로 분류우리나라 국내발생의 경우 4월초 이전에는S, V 그룹이 다수였으며, 이후 경북 예천, 이태원 클럽 발생 사례부터 현재까지 GH 그룹에 속하는 바이러스가 다수 검출되고 있다.* GH: 쿠팡 물류센터, 강남 커피숍, 홍천 캠핑장, 광주 방문판매 관련 포함GR: 부산 입항 러시아 선박 관련, 청주 외국인 집단발생 관련 포함※ (총 : 597건) GH: 437건, V: 120건, S: 32건, GR: 8건해외유입 사례의 경우, 추정 유입국가별로 발견되는 그룹이 상이하나, GR 그룹이 가장 높은 비중(100/179, 56%)을 보였다.해외유입 사례의 경우, 추정 유입국가별로 발견되는 그룹이 상이하나, GR 그룹이 가장 높은 비중(100/179, 56%)을 보였다.※ (총 : 179건) GR: 100건, GH: 40건, G: 18건, S: 7건, V: 7건, L: 4건, 기타: 3건해외 입국자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에서 감염에 관여하는 스파이크단백질* 새로운 변이** 3건을 확인하여, WHO 보고 및 추가 분석 예정***이다.*바이러스표면 돌기 형태 단백질로 사람 세포내로 침투 및 그룹 분류 등에 사용되는 부위** WHO 운영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GISAID) 기준 78,810건(20. 8.5.)파키스탄 유입 2건, 우즈베키스탄 유입 1건이며 그간 전 세계적 보고가 없던 변이*** 진단에는 영향이 없으나, 감염력, 병원력 등 변화 검토 필요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발생으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관리와 함께, 수인성 감염병 등 전반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이재민 임시 주거시설에서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설 관리자는 입소, 출입 및 생활 시 발열 확인 등 출,입자 관리 철저히 하기, 임시주거시설 내,외 텐트, 출입문 등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해 주기적으로 표면소독, 1일 2회 이상 환기를 실시하고,- 임시 주거시설을 이용하시는 이재민들께서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수해 지역에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장출혈성대장균 등 수인성,식품매개성 감염병의 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생수나 끊인 물과 같은 안전한 물을 마시고, 음식물은 충분히 가열하여 섭취하시길 당부드리며,또한, 수해로 오염된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복구 잡업을 하실 때에는 유행성 눈병이나 피부병, 렙토스피라증 등의 감염병에도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침수지역에서 작업 시에는 방수복과 장갑, 긴 장화를 착용하시고, 오염된 물에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며, 작업 후 발열 등이 있을 때는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길 당부하였다. 장마철 건강관리 준수 사항 각종 수인성감염병과 유행성 눈병 등 대부분의 감염병은 철저한 손 씻기로 예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수가 가장 중요함.음식물과 조리과정에 대한 주의가 매우 중요하므로 음식물은 충분히 가열하여 섭취하며,- 조리한 음식은 오래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설사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조리를 하지 말아야 함.쓰러진 벼 세우기 등 작업시에는 보호복, 장화 및 고무장갑 등을 착용하기집주변 물웅덩이 등 모기 서식지 제거, 야간 외출자제, 외출시 밝은색 긴팔,긴바지 입기, 기피제 사용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발열, 설사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함.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붙임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서열 분석 결과안전하고 쿨~한 여름방학를 위한 코로나19 예방 3행(行),3금(禁) 수칙 포스터안전하고 쿨~한 여름휴가를 위한 코로나19 예방 3행(行),3금(禁) 수칙 포스터「감염병 보도준칙」(2020.4.28.)별첨 자료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2.21.)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 보건복지부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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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그래픽(CG) 분야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 컴퓨터그래픽(CG) 분야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