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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의 걷기여행길 5선, 아름다운 황금들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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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르웨이, 해운협력 강화한다

한국-노르웨이, 해운협력 강화한다- 10. 22. 해운협력회의 개최 및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0월 22일(화) 서울 가든호텔에서 ‘제6차 한국-노르웨이 해운협력회의’를 개최하고, ‘한국-노르웨이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다. 노르웨이는 조선?해운 분야의 대표적인 선진국으로 지난해 세계 최초로 자율운항선박 개발에 성공하는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6위의 선대를 보유한 해운 강국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2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해운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정기 협력회의와 세미나를 개최하여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번 해운협력회의는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3개국 순방의 후속조치로서 개최된다. 회의에는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과 비르깃 로이랜드(Birgit Løyland) 노르웨이 통상산업수산부 해운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지난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논의하기로 합의한 친환경 해운정책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자율운항선박 등 해운분야의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 이어, 해양수산부와 노르웨이 해사청 간 ‘한국-노르웨이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다. 이 협정은 2018년 12월 한국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자국 선박에 상대국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해기사면허 및 교육 이수증 등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국제항해를 하는 자국의 상선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해야 함 이번 노르웨이와의 협정 체결로 총 40개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해기사 면허가 인정받게 되었으며, 해외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에 우리 청년해기사들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주요 해운국가와의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3일(수) 오후에는 부산 해운대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한국-노르웨이 그린쉽 세미나(Green Ship Seminar)’가 열린다. 세미나에서는 ‘Go Greener, Go Smarter’라는 주제로 정부 관계자와 양국 전문가들이 함께 친환경 해운과 해운분야 스마트화에 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노르웨이는 친환경, 스마트화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해운 선진국으로, 노르웨이와의 지속적인 해운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 연구기관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2019.10.21
황태 콜라겐 미역국 제조기술 등 8건 민간기업에 이전

황태 콜라겐 미역국 제조기술 등 8건 민간기업에 이전- 해수부, 민간에 고부가가치 수산가공식품 제조기술 이전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 선호 및 웰빙 열풍 등 최근의 소비 경향을 반영한 수산가공식품 제조기술 8건을 개발하여 민간기업에 이전하였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기업의 규모가 영세하여 식품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수산물 가공업체와 기술력을 갖춘 대학 등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 해역별 전통수산가공식품 개발 및 상품화(RD) : 2016～2020, 총사업비109억 원/ 2019년 17억원 이 사업을 통해 연구기관에서는 고부가가치 수산가공식품 제조기술을 개발하여 민간기업에 이전하며, 민간기업에서는 이전 받은 기술로 제품을 생산하여 시장 개척에 힘쓰고 있다. 현재까지 총 15건의 기술이전이 이루어졌으며, 이전된 기술 모두 제품화되어 2019년 상반기까지 국내 매출액 49억 원, 수출액 17억 원을 달성한 바 있다. * (2016년) 3건 → (2017년) 5건 → (2018년) 7건 이번에 이전된 기술은 △황태 콜라겐 미역국 제조기술, △해조 즉석밥 제조기술, △반건조 조미 피조개 제조기술, △연어 스테이크 제조기술 등 총 8건이다. 기술을 이전 받은 8개 민간기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 기술들을 활용하여 제품화할 계획이다. 주요 기술을 살펴보면, ‘황태 콜라겐 미역국 제조기술’은 황태껍질 농축액을 미역국에 이용하여 피부미용에 좋은 콜라겐 함량을 높였으며, ‘해조 즉석밥 제조기술’의 경우 제주산 톳, 미역 및 모자반을 함유하여 식이섬유 함량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김성희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이제 우리 수산식품산업은 고부가가치 상품을 중심으로 한 질적성장에 주력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기술 및 식품 개발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2019.10.21
해수부, 국민과 함께 어린 물고기 보호활동 펼친다

해수부, 국민과 함께 어린 물고기 보호활동 펼친다- 10. 22.부터 치어럽(치어+up, 치어+love) 캠페인 본격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해 국민과 함께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는 ‘치어럽* 캠페인’에 나섰다. * 어린 물고기(치어)를 키우자(UP), 어린 물고기(치어)를 사랑(LOVE)하자는 중의적 표현의 캠페인명 치어럽 캠페인은 10월 22일(화)부터 본격 추진되며,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국제환경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 공공기관, 제일기획 등 민관이 함께*한다. * WWF,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어촌어항공단, 수산자원관리공단, 제일기획 등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96년 162만 톤을 상회하였으나, 2016, 2017년도에는 100만 톤 아래로 떨어지면서 수산자원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어린 물고기를 활용한 생사료 수요 증가와 어린 물고기를 별미음식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 등으로 인해 어린 물고기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혁신 2030」을 통해 자원관리 기반의 어업구조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생산을 위해서는 어린 물고기를 방류하는 등 국민들의 자발적인 수산자원 보호활동이 요구된다. 이번에 진행되는 치어럽 캠페인은 어린 물고기 보호 등 수산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국민들이 느끼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사이다. 캠페인에서는 어린 물고기 보호 관련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22일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과 세계자연기금 누리집(www.wwfkorea.or.kr) 등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홍보영상에는 가수 윤도현, 방송인 타일러, 전 리듬 체조 선수 신수지 등이 재능기부로 참여한다. 또한, 이번 캠페인에 일반국민 누구나 동참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 보호 팔찌(이하 치어럽 밴드)를 2만 개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팔찌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정해진 포획금지체장*을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눈금을 표시하여 국민들이 어린 물고기 보호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치어럽 밴드는 해양수산부와 세계자연기금 누리집**에서 영상을 시청한 뒤 간단한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정해놓은 특정 어종에 대한 포획·채취 금지체장(몸길이)으로, 해당 크기 이하는 포획이 금지됨 **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알림·뉴스→이벤트 및 공모전 세계자연기금 누리집(www.wwfkorea.or.kr), WWF 블로그(blog.naver.com/wwf-korea) 이와 함께, 부산 고등어축제 등 지역축제*에서 치어럽 밴드를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팔찌 착용 인증사진과 함께 #치어럽, #치어♥, #치어보호캠페인 등 해시태그를 활용한 SNS 홍보도 할 예정이다. * (수산자원관리공단) 양양 연어축제(10. 24.∼27.), 제주 제4회 FPC 한림수협위판센터 수산물 대축제(10. 25.∼27.), 부산국제수산엑스포(11. 6.∼8.) 등 (어촌어항공단) 인천 연안부두꽃게축제(10. 12.∼13.), 부산 고등어축제(10. 25.∼27.) 등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10월 중 수산자원 보호 관련 공익광고와 영상 등을 제작하여 송출할 예정이다. 또한, 수산자원 신호등 체계*도 홍보하여 소비자가 수산자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수산자원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초록, 노랑, 빨강 등 교통신호의 색깔로 어종별 생태정보를 알려주어 소비자가 자원관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김영신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지속가능한 어업활동뿐만 아니라 양질의 수산물 소비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수산자원 관리에 동참해야 한다.”라며, “이번 치어럽 캠페인이 수산자원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2019.10.21
제13회 농촌경관사진 공모전,‘사과농장’大賞 영예

◈ 목적 : 아름답고 매력적인 농촌의 풍경과 활기찬 삶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발굴하여 농촌의 가치를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 확산◈ 공모주제 : “꿈이 있는 농촌! 희망을 품다”◈ 공모 및 접수결과 : 2019. 6. 3 ~ 8. 30 / 4,705점(일반인 1,799 대학생 2,060) * 연도별 출품점수 : (2011) 1,949 → (2016) 3,388 → (2018) 4,510 → (2019) 4,705◈ 수상내역(50점) ○ 대상(1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시상금 400만원) - 일반인 : 사과농장(조훈도) ○ 최우수상(3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 시상금 200만원) - 일반인 : 이엉작업(김숙현), 수확의 기쁨(금병철) - 대학생 : 복숭아야? 복덩이야!(이세나) ○ 우수상(7점,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연합 회장상, 시상금 100만원) - 일반인·대학생 : 새참(김동일) 등 7점 ○ 입선(39점, 시상금 10만원) - 일반인·대학생 : 사진이 어색한 포도밭 노부부 등 39점◈ 시상 및 전시일정 ○ 시상식 : 2019. 10. 22(화) 11:00∼, 서울 SRT수서역 1층 전시공간 ○ 전시일정 : SRT수서역(10.22∼11.3), 세종청사(11.4∼10), KTX부산역(11.11∼15)

농림축산식품부 2019.10.21
젊어진 식품, 젊은 식품산업인을 만나 보러오세요!

◈ 2019년 대한민국식품대전(KOREA FOOD SHOW) 개최 주최/주관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일시 및 장소 : 2019.10.23(수) ~ 25(금), 서울 양재동 aT센터 * 개막식 : 2019.10.23(수) 14:00, 1층 메인무대 주요특징 : 청년 창업기업(스타트업)이 다수 참여, 창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주요내용 - (식품기업관) 중소식품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220여개 기업 참가 - (바이어상담회)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외바이어와 식품기업 간 상담회 개최 * 해외바이어 상담회(10.23), 국내바이어 상담회(10.23∼25) - (특별관) 식품분야 4차산업혁명 사례를 볼 수 있는 식품트렌드관, 수출 인기 제품을 볼 수 있는 글로벌 K-FOOD관 운영 - (컨퍼런스) 가정간편식(HMR)시장 상품화 전략, 고령친화식품 개발동향 및 가공기술, 푸드테크, 식물성 대체식품 등 해외 최신 식품시장동향 등 - (부대행사) 창업기업 신제품 발표회, 미래혁신식품 아이디어 공모전, 식품전문가와 개인별 식품 취향을 알아보는 체험행사 등 - (식품외식유공자포상) 산업포장*(3), 대통령표창(4), 국무총리표창(4) 등 13점 수여 * (사)한국포도회 황의창 회장, ㈜하늘바이오 오희숙 식품명인, ㈜디딤 이범택 대표

농림축산식품부 2019.10.21
구제역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도축장 검사를 강화

◈ 겨울철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11.1~12.31(2개월간) 기간 중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 사육농가 중 96백호를 대상으로 도축장에서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을 검사하고, 미흡한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라 1회 500만원, 2회 750, 3회 1,000 ㅇ 전국 소․돼지 농가의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은 소의 경우 전년도 수준이고, 돼지는 낮아져 위험요인으로 판단 * 소: (2018) 97.4% → (2019.1∼8) 97.9, 돼지: (2018) 80.7% → (2019.1∼8) 76.4 ㅇ 출하 두수가 많은 돼지 사육농가는 16두를 검사하여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비육돈 30%, 모돈 60%) 미만인 경우 확인검사를 거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16두 미만 출하 농가는 확인검사 실시) ◈ 금번 검사로 구제역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를 사전에 확인하고, 농가의 백신 접종을 유도하여 구제역 예방 효과 기대 ㅇ 금번 조치내용은 보도자료, 문자전송 등으로 농가에 사전 예고

농림축산식품부 2019.10.21
한·중 5년 만에 국방전략대화 개최

□ 북경 향산포럼에 참석 중인 박재민 국방부차관은 10월 21일(현지시간) 중국 연합참모부 부참모장(중장 샤오위안밍, 邵元明)과 제5차 한중 국방전략대화를 개최하여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안보 정세 및 양국 간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이후 오찬을 실시하였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26개 중앙부처 중 유일하게 차관 직위가 부재하며, 연합참모부 부참모장이 주요 국가와 차관급 대화를 실시□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중요하며,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은 올해 들어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이 정상화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한중 국방장관 상호방문 추진 등 각 급에서의 인사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해·공군간 직통전화 추가 설치 등 관련 양해각서 개정, 재난구호협정 체결 추진 등 각 분야에서의 국방교류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국방전략대화는 5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양국 국방당국 간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박재민 차관은 어제(10월 20일) 웨이펑허 국방부장을 예방하여 양국 관계, 역내안보정세, 한중 국방교류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 문제 관련 현 교착상태를 극복하고 북미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끝.

국방부 2019.10.21
과기정통부, 러시아와 제1차 ICT포럼 개최

과기정통부, 러시아와 제1차 ICT포럼 개최- 양국의 ICT정책 논의, 5G 서비스 및AI 인력양성 등 협력 강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1일 러시아 스콜코보 현지에서 러시아 디지털개발통신언론부(이하 디지털부)와 제1차 한-러 ICT 포럼(이하 ICT 포럼)을 개최하였다.ㅇ 이번 포럼은 작년 6월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한한-러 ICT 협력 양해각서(MoU)에 근거한 행사로서, 양국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네트워크 활성화 및 ICT 분야대학, 연구소, 기업 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마련하였다.ㅇ ICT 포럼에 우리 측에서는 국제협력관을 수석대표로정부, 대학, 연구소, 기업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러시아 측에서도 디지털부의마모노프 차관 등 30여명의 산학연관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러시아와의 첫 ICT분야 행사인 만큼,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양국의 주요 ICT정책을 소개하고, 양국의 주요 관심사항인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및 인공지능(AI) 인력양성을 주요의제로 25명에달하는 연사가 발표에 참여하였다.ㅇ 러시아는 내년도에 5G 서비스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세계 최초 5G 서비스 상용화 성공사례에 깊은 관심을표명하면서 관련 기술개발과 콘텐츠 개발 등에 협력의지를 나타냈다.ㅇ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일컬어지는 AI기술 인력양성 관련하여 러시아 측은 우리나라의 AI 대학원 등 추진현황에깊은 관심을 표명하였고, 우리로서는 생소한 러시아의 AI 및각종 소프트웨어(SW) 기술을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질 수있었다.ㅇ 아울러, 한-러혁신 플랫폼* 기반의 ICT 협력방안을 서로 제시하면서, 혁신 플랫폼 하에서 양국공동 기술개발, 양국 기업들의 교류 및 한국기업의 러시아 진출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한-러 과기협력센터(현지)와한-러 혁신센터(국내)를거점으로 과기정통부, 북방위, 산업부, 중기부 등 범부처가 참여하여, 러시아와 기술협력, 사업화, 기업진출 등을 지원하는 체계ㅇ 포럼이 진행된 스콜코보는 러시아가 산업 고도화를 위해 조성한 혁신클러스터로서 현재 러시아 최대오픈 이노베이션 포럼이 개최 중이며,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주빈국으로 해당 포럼에 참여할 예정이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은 현재 추진 중인한-러 혁신플랫폼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ICT 포럼을 계기로, 우리 ICT기술의 우수성과 혁신성을 알릴 수 있었고, 한국 5G 서비스 해외진출, AI인력양성을 위한 국제협력의 좋은 기회가 열렸다.라고 하였다.□ 한편, 22일 오후에는 우리 기업들의 러시아 및 동구권 지역진출을 위해 모스크바에서 ICT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ㅇ 본 행사에는 ICT 및 콘텐츠 관련 25개 한국 기업들과 현지 바이어 100여명이 참여하여, 기술시연회, 바이어 미팅, 투자설명회(IR)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10.21
농촌진흥청, 전국 농업기술원장 업무협의회 개최

-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등 영농 현안 논의국제농업박람회 참관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21일 2019 국제농업박람회가 열리는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전국 농업기술원장과 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참석하는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태풍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지역의 현 상태와 수확 상황을 점검하고,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방역활동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시행에 따른 농업현장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 중앙과 각 지역 농촌진흥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업무협의회를 마친 뒤에는 참석자들과 함께 2019 국제농업박람회 현장을 둘러보며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참고자료] 전국 도농업기술원장 업무협의회 계획[문의]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장 박경숙, 전승기 지도사 063-238-0912

농촌진흥청 2019.10.21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개요

1. 공제 개요□ (목적) 중소기업은 핵심인력의 잦은 이직으로 경영상 어려움 호소 이에 중소기업이 핵심인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추가 자금(인건비)지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14.8월 내일채움공제 신설 그리고 18.6월 추경으로 핵심인력 중 청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립금을 지원해주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설□ 가입기간 : 5년 만기□ 가입 대상 기업 :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 (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 재직중인 핵심인력*,(청년재직자내일채움) 핵심인력 중 청년*(1534세)* 핵심인력 정의(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조) :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근로자** 군 복무기간만큼 추가 인정(최대 39세)□ 적립구조 (내일채움공제) 기업과 핵심인력만 납입*, 정부 적립금지원 없음* 핵심인력 : 중소기업 = 1 : 2(이상), 5년간 2천만원 이상 적립 필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핵심인력, 기업, 정부 3자 적립- 핵심인력 720만원(5년간), 기업 1,200만원(5년간), 정부 1,080만원(3년간) (청년) 5년간 720만원 이상 적립 (최소 월 12만원 60개월)(기업) 5년간 1,200만원 이상 적립 (최소 월 20만원 60개월)(정부) 3년간 최대 1,080만원(정액) 적립 (3년간 7회 분할적립) □ 세제혜택 중소기업 : 기업적립금 25% 세액공제(중견기업은 세액공제 혜택 없음) 핵심인력 : 5년 만기금 수령시 소득세 50% 감면2. 특수관계인 및 고소득자 가입 관련□ 특수관계인* 가입 가능 여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정부 지원혜택 없음- 특수관계인은 정부적립금 지원이 없는 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조특법을 개정하여 17년부터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세제혜택(기업 25% 세액공제, 핵심인력 소득세 50% 감면)을 적용하고 있지 않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가입 불가- 정부적립금 지원이 있어, 공제 신설(18.6)시 운영규정에 특수관계인은 가입이 불가하도록 규정【공제가입제한 관련 성과보상공제규정 연혁】 일자주요내용비고14.8.5- 성과보상공제 규정 신설* 특수관계인 및 고소득자를 고려하지 않음공제규정제정16.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특수관계인 세제혜택 배제(근로소득세 50%감면)조특법 시행령17.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세제혜택 배제(기업 연구인력개발비 25%)조특법시행규칙18.6.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추경 신설에 따른 공제 사업별 가입대상 및 가입제한 명확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에 특수관계인 제한공제규정전면개정 □ 고소득자 가입 여부 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 포함)는 근로자 지원이 아닌 기업 지원제도로,여력(인건비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전문인력 등 핵심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 따라서, 고소득자 가입을 제한할 경우 기업이 꼭 필요한 인력을가입시키지 못할 수 있어 가입제한을 하고 있지 않음3. 내일채움공제 첫 만기 기념행사 개최 계획□ (목적) 14.8월 출범한 내일채움공제의 첫 만기(19.9월)를 축하하고, 만기때까지 공제를 유지한 기업인 등에 감사□ (일시,장소) 19.10.23(수) 14:30,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2F(서울 반포)□ (참석자) 중기부 장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만기 중소기업대표 및 핵심인력 등

중소벤처기업부 2019.10.21
과장급 전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 과장급 전보▲ 정보활용지원팀장신 대 식(申大湜, 통신자원정책과)2019. 10. 22.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10.21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착수회의 개최

□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0.21(월) ’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착수회의를 개최하여, ㅇ 지원단원들과 ’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위한 지원단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전략과 김문수 (044-215-5727)

기획재정부 2019.10.21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시행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시행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범위 대폭 확대검찰의 법무부에 대한 감찰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 신설□ 법무부는 오늘(2019. 10. 21.)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을 대폭 확대하고 검찰의 법무부에 대한 감찰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시행함□ 개정된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사유를 기존 3가지 사유에서 7가지 사유로 대폭 확대하고, 각 급 검찰청의 장 뿐만 아니라 대검 감찰부장도 비위 발생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첨부 참조

법무부 2019.10.21
산림청, 남미 국가들과 지구의 허파 아마존을 지킨다.

- REDD+ 역량강화과정으로 페루, 칠레, 에콰도르 공무원과 협력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최근 산불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아마존 열대우림을 보전하고, 각국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기여하기 위해 남미지역 3개 국가인 페루, 칠레, 에콰도르와 REDD+*를 협력한다.*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 개도국의 산림파괴로 인한 탄소 배출을 줄이는 활동으로 기후변화협약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메커니즘**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파리협정 참여 당사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산림청은 우리나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2012년부터 개도국 공무원 역량배양(20개국 200여명), REDD+ 시범사업 등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BAU) 851백만톤 대비 37%(315백만톤)를 감축할 계획이며, 이중 4.5%인 38백만톤은 국내 산림흡수원 및 국외감축을 활용할 계획임한편, 시범사업 경험과 그 동안 구축된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REDD+를 산림부문 국외감축 중점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산림부문 REDD+ 중장기(2020∼2024) 추진계획’을 수립 중이다.이러한 정부혁신의 하나로 산림청은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남미지역 3개국 페루, 칠레, 에콰도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산림교육원과 대전 산림청 등에서 ‘제16차 REDD+ 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한다.참석자는 총 10명(페루 4, 칠레 3, 에콰도르 3)으로 각 나라의 산림기관에서 REDD+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특히, 이번 과정에서는 ▲ 각국의 아마존 열대우림 및 산림보전 정책 ▲ 국가별 REDD+ 추진현황 및 온실가스 감축결과물 활용 계획 ▲ REDD+ 국제동향 등을 공유하고 한국과의 산림분야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또한 한국의 ▲ 산림녹화 ▲ 산림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 국제산림협력과 추진방향 등 산림정책 경험을 나누고 ▲ 국립하늘숲추모원(경기 양평), 좌구산 자연휴양림(충북 증평) 등을 방문하여 산림복지 서비스 현장체험 기회를 갖는다.안병기 해외자원담당관은 “이번 과정을 통해 지구 최대의 이산화탄소저장고인 아마존 열대우림 보전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남미 국가들과의 REDD+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나라의 산림녹화 성공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사례를 전파하여 기후변화분야 국제산림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 2019.10.21
[참고] 주차장법 개정 등 조속히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 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차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일명 하준이법)하기 위해 ①운전자가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하는 경우에 미끄럼 방지조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 중이고(18.3.27. 개정, 18.9.27. 시행), ②경사진 주차장의 설치,관리자에게 주차방법 등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주차장법 개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형법과의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 ①유사한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 중이고, ②안전주차 의무위반으로 사상사고 발생 시 형법상 과실치사상죄의 처벌수준과의 형평성 검토 필요 ** (18.1.25) 민홍철 의원 대표 발의 (18.3.20) 상임위 통과 (18.5.28) 법사위 상정 또한 지자체에 경사진 주차장을 대상으로 운전자의 주차방법 등에 관한 안내문 배포, 안내표지판 설치,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를 독려 하였고(19.9.16. 공문 시행), 이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행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경사진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설치,관리 기준 등을 재검토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주차장법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보도내용(한겨레, 19.10.21(월) 어린이 주차장 사고 막는다더니...1년 넘게 손놓은 국토부- 하준이 사망 뒤 작년 4월 대책 발표, 6월까지 행정명령 계획 이행 안해- 국감 앞두고 의원실에서 점검하니 지자체에 부랴부랴 안전강화 공문

국토교통부 2019.10.21
글로벌 보건 안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의 질병관리본부가 손잡는다!

글로벌 보건 안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의 질병관리본부가 손잡는다!- 질병관리본부, 한-미 질병예방 및 관리 협력 양해각서 체결 (10.21.)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0월 21일(월) 질병관리본부(충북 오송)에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미국 보건부 차관 에릭 하간(Eric Hargan))와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공중보건위기대비 및 대응, 신종감염병(특히, 바이러스성출혈열)의 감시 및 통제,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검사 및 분석) 역량 강화, 항생제 내성, 예방접종 정책,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보건의료인력 교육 등 양국의 최근 질병예방관리 분야의 상황과 관심 분야 등 협력 범위를 구체적으로 담았다.○ 특히, 글로벌 보건안보를 위한 국제보건규약(IHR, 2005)*에 따른 감염병 핵심역량 강화 등 공중보건위기대응 협력 분야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구체적인 협력 의지를 다졌다. * 국제보건규약(IHR : Intenational Health Regulation) : 세계보건기구(WHO)는 질병의 국제전파를 관리하고, 각 국가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질병 감시 및 대응역량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여 국제보건규약을 채택 그림 붙임 자료 참조 □ 한국과 미국의 질병관리기관 간 양해각서 체결은 실험실 네트워크 협력, 인력파견 및 정보교류 등 기존의 협력 경로를 체계화하고,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협력의 첫 골격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한-미 합동훈련, 정책대화 및 세부 전문분야 실행계획 구축, 국제 보건안보구상(GHSA)*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제 보건안보구상(GHSA,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약(IHR)과 같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핵심 역량을 각 국가의 보건안보시스템 내에 갖추도록 상호 협력, 지원하는 체제□ 이날 미국 보건부 및 주한 미국대사관 대표단은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Emergency Operations Center, EOC)과 인체자원은행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과 국내 연구자원 보유 및 관리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로의 경험과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10월 29일(화)에 실시할 예정인 한-미 감염병대응 합동훈련(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대비)은 양국 간 신종 감염병 대응경험을 공유하고, 국내 유입감염병 대비,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이번 양해각서 체결 이후 첫 실질적인 협력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국제 보건안보 중요성이 부각되는 국제상황에서 두 나라 간에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고, 질병예방 및 관리의 국제적 공통 목표를 위한 협력을 함께 해 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릭 하간(Eric Hargan) 미국 보건부 차관은 양국 질병관리본부 간 양해각서 체결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한국은 보건안보에 있어 매우 든든한 파트너이며, 이 양해각서는 양국이 앞으로 함께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것들을 잘 보여준다.고 전했다. 붙임 한-미 질병관리본부 양해각서 개요

보건복지부 2019.10.21
칠레 전역에 여행경보 2단계 발령

□ 외교부는 10.21.(월)부로 칠레 전역에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를 발령하였습니다. ㅇ이번 여행경보단계 조정은 지난 10.18.(금) 칠레 전역에 시위가 격화되어, 10.19.(토) 칠레 정부가 수도 산티아고를 포함한 주요 도시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경을 투입하여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력 충돌로 공공기관이 파손되고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감안한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칠레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동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요령-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 : (체류자) 신변안전 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유의-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 :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필요성 신중 검토- 3단계(적색경보, 철수권고) : (체류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4단계(흑색경보, 여행금지) :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금지- 특별여행주의보(철수권고) : 여행경보 3단계에 준하는 효과- 특별여행경보(즉시대피) : 여행경보 4단계에 준하는 효과□ 외교부는 향후 칠레의 정세와 치안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붙임 : 칠레 여행경보단계 조정 현황. 끝.

외교부 2019.10.21
‘골든레이호’ 선원 구조한, 미국 해양경찰 지휘관 구조 전략 공유

지난 9월 8일 미국 동부 해안에서 옆으로 넘어진 골든레이호 선원 전원을 구조한 미국 해양경찰(USCG) 현장 지휘관들이 한국 해양경찰청을 방문했다.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21일 미국 해양경찰 찰스턴 지부대장인 존 월터 리드(John Walter Reed) 대령 등 2명을 초청해 ‘골든레이호’ 구조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회에는 해양경찰청 및 전국의 소속기관에서 수색구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존 월터 리드 대령은 ‘골든레이호’ 선박사고 발생 초기부터 구조작전 등을 현장에서 총괄 지휘했으며, 우리 측에 구조상황 등 신속한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했다. 우리 선원 4명을 구조한 전문구조업체의 대표이자 수석구조대원인 더글라스 스티븐 마틴(Douglas Steven Martin)씨도 함께 했다. 이들은 사고 당시 급박했던 현장 상황과 동원된 장비세력, 미국 해양경찰의 수색구조 작전 지침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또 긴박한 사고 현장에서 발생했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어 평소 궁금했던 미국 해양경찰과 전문구조업체 기술에 대해서도 질문과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존 월터 리드 대령 등의 발표 내용을 분석해 우리 해양경찰의 수색구조 분야에도 반영하여, 구조역량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발표회를 통해 한·미 정부 양 기관의 국제협력은 물론 위기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정부혁신 가치 중 하나인 국민안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2019.10.21
김용범 1차관, 제1차 「혁신성장 민관협의회」 개최

ㅁ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 21.(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혁신성장 민관협의회」를 주재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 혁신성장기획팀 안영훈 (02-6050-2507)

기획재정부 2019.10.21
제 12대 손수식 양산산림항공관리소장 취임

손수식 12대 양산산림항공관리소장 취임- 적극행정과 소통으로 국민과 사회에 공헌하는 산림행정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제 12대 소장으로 손수식 사무관이 취임했다.손수식 소장은 1988년 4월 11일 산림청 입직 이래 31년 간 산림청 업무를 두루 거친 전문가로서,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제9대 소장, 산림항공본부 운영지원과장, 서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장을 거쳐 다시 양산산림항공관리소의 열두번째 소장으로 임명다.손수식 소장은 “항공무사고 15년을 달성한 양산산림항공관리소에 취임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양산산림항공관리소가 적극행정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행복한 기관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이며, 국민과 사회에 공헌하는 산림행정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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