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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간 이어온 노인자원봉사, 지역사회 바꾸는 어르신의 힘 20년간 이어온 노인자원봉사, 지역사회 바꾸는 어르신의 힘- '제20회 전국 노인자원봉사 대축제' 개최 -- 유공자·우수 수행기관 및 봉사단 시상, 우수봉사자 배지 수여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20주년을 맞아 지난 20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곳곳에서 나눔을 실천해 온 어르신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9월 14일(월) 오전 11시 대전ICC호텔(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전국의 노인자원봉사자와 수행기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전국 노인자원봉사 대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이 가진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나누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참여 어르신들은 돌봄·건강·환경·세대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예전에는 봉사 수혜자로 인식되던 어르신들이 이제는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발휘해 지역사회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하는 활동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에 기여한 유공기관·유공자에 보건복지부 장관표창(23점)을 수여한다. 또한 2025년 사업 실적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수행기관 10개소와 봉사단 10개소에 장관상을 수여하고, 장기간 꾸준히 봉사한 우수봉사자에게 활동시간에 따른 배지를 전달한다. 우수 봉사단과 수행기관은 어르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의 필요와 연결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봉사단에서 대상을 받은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의 '민들레동행봉사대'는 동년배 어르신의 정서지원을 위한 활동과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함께하는 세대통합 활동, 지역주민 대상 인식개선 캠페인을 연계해 치매·인권·안전 등 지역사회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23명의 봉사자가 2025년 한 해 동안 평균 28.6회 활동(연인원 658명 규모의 활동)을 수행했으며,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아 향후 지속적인 참여 의사를 보였다. 우수 수행기관에서 대상을 받은 대한노인회 경남 창녕군지회의 '우정백세 봉사단'은 한궁* 지도 경험을 가진 어르신들이 동료 어르신에게 한궁을 지도하고, 지역축제 체험활동과 노인인권·학대예방 캠페인 등을 함께 추진했다. 봉사자 20명이 총 23회 활동했으며, 한궁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어르신이 강사와 대회 심판, 운영요원으로 활동하는 등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지역사회에 다시 나누는 활동으로 발전시켰다. * 전통 놀이인 투호와 전통 종목인 궁도(국궁), 서양의 양궁과 다트의 장정을 겹합한 스포츠로 양손을 번갈아 사용해 자석식 핀을 표적에 던져 점수를 겨룸 대축제에서는 우수 봉사활동 사례 발표와 축하공연이 진행되며, 노인자원봉사 20년의 발자취를 담은 사진전도 함께 운영한다. 참석자들은 지난 20년간 노인자원봉사가 만들어 온 변화를 함께 돌아보고,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이 지역사회에서 더욱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20년을 다짐할 예정이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노인자원봉사는 어르신의 경험과 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넘어, 어르신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주체로 참여하는 중요한 사회참여 활동이다"라며, "노인자원봉사 20년의 성과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어르신들의 전문성과 역량이 지역사회에서 더욱 폭넓게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대가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자원봉사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6년 전국 노인자원봉사 대축제 행사 개요 2. 2026년 전국 노인자원봉사 행사 포스터 3. 2026년 평가 우수 수행기관 및 봉사단 4. 2026년 평가 우수 수행기관(봉사단) 사례 5.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개요 2026.09.14 보건복지부
- 식약처, 추석 맞아 자매도시 제천시에 '성과보상금' 환원... 따뜻한 상생·나눔 실천 식약처, 추석 맞아 자매도시 제천시에 '성과보상금' 환원... 따뜻한 상생·나눔 실천 2026.09.14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년 8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 8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 599.8억 달러...600억 달러 육박하며 역대 최대 수출액 경신 - 3개월 연속 ICT 수출 500억 달러대 기록, 무역수지는 최초로 400억 달러를 초과 ※ 8월 ICT 수출 599.8억 달러(162.6%↑), 수입 186.1억 달러(48.8%↑), 무역수지 413.7억 달러 흑자 2026.09.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9.14 국토교통부
- GTX C노선 15일 착공, 수원역·의정부역에서 미리 만나 보세요 GTX C노선 15일 착공, 수원역·의정부역에서 미리 만나 보세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9.14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 건설 기술, 시험시공으로 실증 길 연다 해양수산 건설 기술, 시험시공으로 실증 길 연다- 9.15~11.13, 시험시공 지원대상 국내 해양수산 건설 신기술특허 등 공모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9월 15일(화)부터 11월 13일(금)까지 약 8주간 해양수산 건설 분야 국내 신기술 및 특허 등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험 시공* 지원 대상 신기술·특허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 현장 시공 실적이 없는 신기술이나 특허에 대해 공사의 일정 부분에 시공 기회를 부여하여 성능을 실증하는 것으로 비용과 적정 공간을 국가에서 제공 해양수산부는 신기술특허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도 실증 기회가 없어 현장에서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항만법과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 지침(해양수산부 훈령)을 마련하고, 시험 시공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총 62건의 기술이 예비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이 중 준공 4건, 착공 15건, 설계 7건, 절차 이행 등 4건, 총 30건을 현장에 적용하여 성과를 거둔바 있다. 올해도 공모 접수 후 심의 과정을 거쳐 시험 시공 지원 대상 예비후보를 정하고,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적용 가능한 사업을 검토해 시험 시공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본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또는 한국항만협회 누리집(www.koreaports.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국내의 우수한 해양수산 건설 신기술·특허 등이 시공 실적을 쌓고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며, "이를 통해 신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해양수산 건설 분야 기술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6.09.14 해양수산부
- 우리 기업의 동남아 진출 돕는 인력양성 거점,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공동 훈련센터 첫발 우리 기업의 동남아 진출 돕는 인력양성 거점,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공동 훈련센터 첫발 - 9월 1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한-인도네시아 공동 훈련센터 개관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9월 15일(화) 인도네시아 교통부 산하 자카르타 해양대학교에 국내기업의 동남아 해양플랜트 서비스 시장 현지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한-인니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공동훈련센터(Korea-Indonesia Offshore Plant Service Training Center, 이하 KIOS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는 노후 해양플랜트 설비를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해체하거나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 기술이 필요하여 숙련된 작업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현지에 진출한 국내기업도 해당 국가 인력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규제로 인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작년부터 국립한국해양대학교(총장 류동근) 산하 산학연 ETRS(Education Technology Research Support)센터와 함께 인도네시아 교통부와 협의하여 KIOS센터를 구축하게 되었다. 센터는 실제 현장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해 ▲설치·해체 공정, ▲주요 설비·부속품 유지보수, ▲화물 운용 등을 교육한다. 2029년까지 실무교육 및 학위 연수 등을 통해 약 240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여 양국의 서비스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인도네시아 친환경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역량 강화(ODA) 사업: 43.6억 원, '25~'29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KIOS센터를 통해 전문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국내기업의 인력수급 문제 등 현지화 과정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라며, "국내기업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9.14 해양수산부
- 퇴직 공무원의 의미 있는 동행, 영세 도정 업체 양곡 표시 고민 해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영세 도정 업체를 대상으로 올바른 양곡표시* 지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퇴직 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만 50세 이상 퇴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해 쌀 품위 계측 방법 및 의무 표시 사항을 교육하고 있다. * 양곡표시제: 쌀, 콩 등 양곡에 대한 생산연도품질 등 정확한 품질정보 제공으로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관련: 「양곡관리법」 제20조의2) 농관원에서 위촉한 '쌀 품질관리 전문위원' 10명은 농산물검사관 자격과 10년 이상의 현장검사 경력을 갖춘 전문가로서, 2018년부터 9년간 양곡표시 취약 영세 도정업체를 방문하여 총 16,600여 회 1:1 밀착 지도를 실시하였다. '쌀 품질관리 전문위원'은 양곡 도정 업체를 방문해 판매용 양곡의 품목, 품종, 도정 연월일, 등급 등 의무 표시 사항을 점검하고, 영세 업체들이 어려워하는 쌀 품위 계측 방법* 실무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 쌀 검정 순위에 따라 수분, 기타 이물, 피해립, 싸라기, 분상질립 등 구분·검정하여 적정 등급 판정 방법 실제로, 충남 예산군 소재 A정미소는 판매 중인 쌀을 평소와 같이 등급을 '보통'으로 표시하고 있었으나, 전문위원이 현장 확인한 결과 '상' 등급에 해당하였다. 이에 전문위원은 정미소 직원에게 쌀 품위 계측 방법을 1:1 지도하여 도정업체가 생산한 쌀이 제값을 받을 수 있었다. 농관원이 실시한 양곡 표시 이행 실태 조사 결과, 사회공헌사업이 본격 도입된 2018년 이후 평균 양곡표시 이행률은 98.0%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현장 지도의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농관원이 최근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수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141명 중 140명(99.3%)이 "올바른 양곡 표시 사항과 방법을 아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답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김철 농관원장은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검사 경험은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양곡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영세 도정업체를 세심하게 살펴 국산 쌀의 품질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쌀 품위 계측방법 교육 사진 1매 2026.09.14 농림축산식품부
- 농협 내부통제 및 경영 투명성 대폭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협 조합의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준법감시인 선임, 외부회계감사 주기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시행령」이 9월 11일(금) 공포되어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지난 3월 10일 개정된 농협법상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조합의 외부회계감사 주기를 자산총액에 따라 단축 과거 농협 조합은 자산총액 500억 원 이상(전체 조합 해당)인 경우, 4년에 한 번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되었으나,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억 원 이상 3,000억 원 미만인 조합은 2년마다, 3,000억 원 이상인 조합은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자산총액 1조 원 이상 조합이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이후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도록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되었다. ② 조합·중앙회 내부통제 체계 구축 및 조합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조합 단위에서도 임직원의 업무 수행 시 적법절차,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수행과정 시 위험관리,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및 위반 시 처리 사항 등을 포함하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하여 조합의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하였다. * 조합·중앙회 등 종사 경력자, 농·축산업 또는 금융 분야 석사 학위 또는 변호사·회계사 등 관련 전문자격 보유자로서 종사 경력자 등 아울러, 농협중앙회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기준의 운영 실태를 현장 또는 서면조사를 통해 점검하도록 하고, 이를 전무이사·이사회에 통지하여 내부통제 취약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협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의 내부통제 책임이 명확해지고, 외부회계감사의 적시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조합 준법감시인 도입 및 외부회계감사 주기 단축 등의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회 및 조합을 적극 지도하고,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9.14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 덜도록 닭고기 할인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며 닭고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농협·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유통업계 등과 손잡고 닭고기 할인 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최종 소비자의 실질적인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육계 납품단가 인하와 소비 촉진 할인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우선 정부는 약 4억 원을 투입하여 대·중형 마트 등 유통업체에 공급되는 육계 납품단가 인하를 지원한다. 8~11호 통닭을 대상으로 마리당 1,000원 이상의 도매가격 인하를 지원해 최종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7월부터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육계 납품단가 인하는 추석 성수기까지 소비자가 할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9월 말까지 지속 운영한다. 또한 2억 1천만 원 규모의 닭고기자조금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소비 촉진 할인 행사도 병행한다. 소비자가 가장 즐겨 찾는 10호 통닭을 대상으로 9월 11일(금)부터 추석 첫날인 9월 24일(목)까지 20% 이상의 할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할인 행사는 농협에서 자체 추진하는 반값 상차림 할인 행사와 함께 추진함에 따라 소비자 체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9월 7일 주간 평균 닭고기 소비자가격은 kg당 5,678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했다. 이재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추석을 앞두고 현재 닭고기 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라며, "9월 말까지 닭고기 공급 및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정부 지원에 농협·닭고기자조금 등 재원을 최대한 투입하여 국민이 실제 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9.14 농림축산식품부
- 국립수목원, 상생협력재단, 효성그룹, DMZ일원 자생식물 활용 산림생태계 회복에 앞장 - 민·관 협력으로 산림훼손지에 자생식물 12종 식재... 생물다양성 증진·지역상생 기대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9월 11일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일대 산림훼손지(폐지된 전술도로)에서 효성화학,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와 함께 DMZ 일원 산림생태계 회복을 위한 자생식물 식재 행사를 진행하였다.이번 행사는 과거 전술도로로 이용된 후 방치된 산림훼손지의 생태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는 해당 지역의 토양과 생육환경을 고려하여 선정한 꿀풀, 기린초, 구절초 등 12종의 자생식물을 식재하였다. 이를 통해 훼손지의 식생 회복을 촉진하고, 생태계 안정과 산림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자생식물을 활용한 산림생태계 회복의 현장 적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특히 이번 행사는 DMZ 일원 산림훼손지의 생태적 회복을 위해 산림생태 연구 및 현장 관리 역량, 민간 기업의 ESG 경영 실천, 상생협력 기반과 지역 농가의 자생식물 생산·공급을 연계한 민·관 협력형 산림생태계 회복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국립수목원의 분원인 국립DMZ자생식물원은 DMZ 일원의 식물자원 조사·수집, 북한·북방계 식물자원 확보 및 관리, 산림생태계 복원을 위한 종자생산체계 고도화 연구를 수행해 왔다. 연구를 통해 확보된 자생식물 종자들은 국립수목원 종자은행과 DMZ자생식물원 종자저장고에 보관되고, 양묘·증식 연구 등을 거쳐 보전·관리에 필요한 종자 및 식물체 생산에 활용되고 있다.이를 통해 DMZ 일원의 산림생물다양성 증진과 산림생태계 보전 및 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신현탁 국립DMZ자생식물원장은 "국립DMZ자생식물원은 DMZ일원의 산림생물다양성 증진과 산림훼손지 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자생식물을 활용한 DMZ일원의 산림 생태계 회복을 위한 연구와 현장 적용을 확대하고, 산림생물다양성 증진과 지역 상생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연구·보전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6.09.14 산림청
- "가족업체 동원해 모듈러교실 1,300억 규모 입찰담합" 적발 "가족업체 동원해 모듈러교실1,300억 규모 입찰담합" 적발- 국민권익위, 최근 4년간 전국 13개 지역 33개 초·중·고등학교 대상 모듈러교실 계약 실태조사 실시…약 1,300억 원 규모 입찰비리 확인- 관련자 처벌과 입찰비리 추가 적발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위·경찰청·조달청·시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사건 이첩하고, 제도개선 방안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국 초·중·고에 카탈로그 계약방식으로 공급한 모듈러교실*을 특정업체가 가족과 친족으로 구성된 업체들과 공모해 입찰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조달청, 각 시·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 (모듈러교실)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규격화하여 제작한 뒤 현장으로 운송해 조립·설치하여 완성하는 임시 학교 교실 □ 카탈로그 계약이란 상품의 기능이나 특징·조건·가격 등을 설명한 카탈로그를 계약업체들이 제시하고, 수요기관은 제시된 카탈로그를 기반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견적을 요청하고 계약업체가 제안한 서비스의 규격·가격 등을 평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용역계약이다. 카탈로그 계약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입찰 참가업체에 제안가격(기초금액)을 제시해야 하나, 제안가격 산정에 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교육기관별로 카탈로그 등록 업체로부터 견적을 제출받아 그 금액을 토대로 제안가격으로 산정함에 따라, 수요기관이 제시하는 제안가격 자체가 높게 형성되어 낙찰가격이 상승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 ※ 전국의 모든 교육청이 카탈로그 계약을 통해 입찰한 것은 아니며, 일부 교육청의 경우 모듈러교실을 모두 총액입찰 제도를 통해 제안서 평가로 선정된 우수업체와 계약하여 본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바와 같이 특정업체들에 의한 입찰담합은 발생하지 않음 ㄱ·ㄴ업체가 2022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4년간 입찰담합한 규모는 총 99건 1,300억 원에 달했고, 총액 입찰 방식과 비교해 카탈로그 계약 방식의 경우 모듈러당 최대 3배 이상 가격이 높아지는 등 공공재정에 큰 손실을 초래했다. 카탈로그 계약과 총액 계약과의 물품 가격 차이(예시) 구분교육행정기관가격 차이카탈로그 계약총액 입찰모듈당 금액21,857,143원 ~ 67,200,000원17,187,500원 ~ 22,200,000원최고가를 기준으로 카탈로그 계약의 경우 총액 입찰에 비해 약 3배 이상 높게 형성 참고 총액입찰 계약과 카탈로그 계약 방식 비교 ▶ 총액 입찰 계약: ①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평가(PQ)→②가격평가를 거쳐 낙찰자 선정 ▶ 카탈로그 계약: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카탈로그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①업체 선정(5천만 원 이상 계약의 경우 5개 업체 이상)→ ②제안요청→③종합평가*→④납품요구 순으로 진행 * 카탈로그계약의 종합평가에서는 총액입찰과 같은 사업제안서 평가(PQ) 없이 기본평가(가격, 납품실적, 경영상태, 신인도)+선택평가(적기납품, 사후관리, 약자지원, 수출기업 지원 등) 항목을 평가하여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국민권익위는 올해 3월 모듈러교실 카탈로그 계약과 관련된 ㄱ업체의 입찰비리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신고는 ㄱ업체와 유착된 관계사들이 ○○교육청에서 발주한 모듈러교실 카탈로그 계약에 함께 참여해 가격경쟁 왜곡 및 물품의 가격 상승 등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 실태조사 개요(조사기간) 2026. 5. 1. ~ 8. 28.(조사대상) '22.7.~'26.7. 기간 ㄱ, ㄴ업체와 관련된 모듈러교실 카탈로그 계약 99건 중 33건 표본 조사 ※'22.7.~'26.7. 기간 모듈러교실 카탈로그 계약 전체 건수는 324건(조사내용) 서면조사(계약서류 등) 및 현장조사(교육기관, 생산공장 등)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고를 조사하던 중 ㄱ업체가 체결한 ○○교육청 외에도 유사한 계약담합 비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ㄱ업체 및 ㄴ업체와 체결한 전국 13개 지역 계약 324건 중 33건을 선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실태조사 결과, ㄱ업체와 유착관계에 있는 ㄴ·ㄷ업체는 2020년 ㄱ업체에서 분할되어 가족·친족들이 대표와 임원으로 있는 특수관계 회사들로서 ㄱ업체 대표는 친족과 함께 ㄴ업체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ㄷ업체 대표는 ㄱ업체 대표의 배우자였다. 이러한 특수관계를 이용해 ㄱ업체와 ㄴ업체는 최근 4년간 전체 카탈로그 계약 발주물량 324건의 약 31%인 99건을 독점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별로는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ㄱ업체가 76건 1,000억 원, ㄴ업체는 총 23건 293억 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고, ㄷ업체는 입찰담합에는 가담했으나 수주 실적이 없어 들러리 역할만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조달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경쟁입찰 과정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입찰가격을 상의하여 투찰하는 행위는 금지됨에도, ㄱ업체 대표는 자신의 배우자와 친족을 내세워 ㄴ·ㄷ업체와 가격담합을 통해 입찰에 반복적으로 참여해 고의로 입찰가격을 높거나 낮게 투찰하는 방법 등으로 ㄱ업체 또는 ㄴ업체의 낙찰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참고 입찰담합 주요 사례① A학교 교장이 직접 주도해 특정업체(ㄱ·ㄴ·ㄷ업체)의 견적가만 반영해 제안가격(기초가격)을 산정한 후 현실적으로 입찰이 어려운 업체 2개사를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시키고, 실제 제안서 제출은 특정업체(ㄱ·ㄴ·ㄷ업체)만 실시하여 ㄱ업체의 낙찰 유도 * 카탈로그 계약은 가격입찰 시(수요기관 예산기준 5천만 원 이상) 최소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해야 함 ② ㄱ업체가 B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측과 사전 공모하여 제안가격을 산정한 후 ①과 유사한 방식으로 ㄱ업체의 낙찰 유도 ③ ㄱ·ㄴ·ㄷ업체 외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과 사전 담합하여 고의로 입찰가격을 높거나 낮게 투찰하는 방법으로 ㄱ 또는 ㄴ업체가 낙찰 ④ ㄱ·ㄴ·ㄷ업체 외 담합이 의심되는 업체에 제안요청하고, 이들 업체가 입찰을 포기하거나 입찰에는 참여하면서 들러리 업체는 고가 투찰 후 입찰을 위한 증빙서류를 미제출하는 방법으로 ㄱ업체가 낙찰 ⑤ 교육기관에서 ㄱ업체에 유리한 평가항목을 채택함으로써 ㄱ업체의 낙찰 유도. □ 또한, 모듈러교실에 대한 교육기관들의 검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모듈러교실은 건축자재 및 비품 등에서 환경오염물질 방출량이 높아 학생들과 교사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용 전 2회 이상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도록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 납품업체 부담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토록 한 후 그 결과를 제출받고 있어, 측정 결과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 한편, ㄱ업체는 계약조건에 따라 제품을 직접 생산해야 함에도 ㄱ업체 대신 ㄴ업체의 공장에서 모듈러 제품을 생산·납품하고 수익을 분배해왔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담합 등 입찰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추가 비리 적발을 위해 해당 부패신고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조달청 및 시·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했다. 위반혐의에 대한 관계기관 이첩 현황①입찰 담합특정업체들이 행한 입찰담합 등 행위 조사⇒공정거래위원회②수사특정업체들의 직접생산기준 위반, 교육기관 소속 공직자 등의 업무방해 및 입찰담합 등 혐의 수사⇒경찰청③제재· 환수특정업체들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와 부당이득 환수 여부 조사 ⇒조달청④조사· 감사특혜 및 관리·감독 소홀(검수 태만 등) 등 특정업체들과 체결한 계약의 전수조사 및 규정 위반자 징계 등 조치⇒시·도교육청 아울러, 이러한 부패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조달청과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계약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 주요 내용① 설계▲조달청은 입찰실시 전 제안가격(기초금액) 산정시 객관적인 표준단가 또는 실제 거래가격을 제시하고, 수요기관은 입찰단계(가격제안 요청)와 동일하게 5개 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도록 사전절차 강화② 발주▲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해 선택평가항목을 선정해 평가③ 구매▲관내 모듈러사업 현황 정보 공개 및 교육기관에 정기 제공, ▲증빙서류 미제출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④ 납품· 설치▲직접생산의무 이행 여부 점검 의무화⑤ 검수▲객관성·신뢰성 담보 가능한 기관에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의무화, ▲모듈러교실 설치 후 실사 등 준공검사 강화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특정업체들에 의한 입찰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시켜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 범죄행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특히 모듈러교실은 학생과 교사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어 있으므로 이번 입찰담합과 품질관리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불공정 계약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9.14 국민권익위원회
- 서부지방산림청, 추석 명절 전후 국유임도 임시 개방 서부지방산림청, 추석 명절 전후 국유임도 임시 개방- 벌초 및 성묘객을 위한 임도 한시적 개방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인천)은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연휴를 맞아 조상의 묘소를 찾는 벌초 및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관내 전남광주·전북·경남서부 등 54개 시군구 국유임도를 9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임도는 산림자원 순환경영 및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산림경영 기반시설로서, 평소 산불과 임산물 불법채취 등을 예방하기 위해 통행을 제한해 왔으나 전후 성묘객이 편리하게 통행하도록 한시적으로 개방한다.단, 올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산림피해가 발생하여 통행에 위험이 있는 구간은 미개방하며, 자세한 임도 개방 안내는 해당 국유림관리소(▲정읍(063-570-1941~3), ▲무주(063-320-3631~3), ▲영암(061-470-5331~3), ▲순천(061-740-9341~2), ▲함양(055-960-2541~2))로 문의하면 된다.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도는 일반도로에 비해 노포이 좁고 안전시설이 미흡해 낙석위험이 있으므로 임도 통행 시 서행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해 달라."면서 "국민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임도를 개방하는 만큼 쓰레기 불법투기와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2026.09.14 산림청
- (참고자료)정부, 중동 정세 불안정성 대비 원유 수급상황 긴급 점검 정부, 중동 정세 불안정성 대비원유 수급상황 긴급 점검7~8월 전년 대비 100% 이상, 9~10월 90% 이상 확보, 수급 영향 제한적정부-정유업계-해운업계 실시간 수급점검을 통해 위기상황에 총력 대응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문신학 차관은 9월 14일(월) ｢원유 수급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 원유 수급 현황 및 유조선 통항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민관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미-이란 교전 지속, 후티의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과 페림섬 진입 등으로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일대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사우디 동서 송유관까지 피격되는 상황에서 원유 수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정유업계는 7~8월 도입 원유는 전년 대비 100% 이상이며, 9~10월도 전년 대비 90% 이상 확보한 상황이므로 단기적으로 국내 원유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중동 위기 초기부터 운영 중인 민관 소통·점검체계를 통해 중동 정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사우디 송유관 재개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수에즈운하 등 우회항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8.24일 재시행한 비축유 SWAP 제도 등 가용한 정책역량을 총동원하여 위기상황에 대응하기로 하였다. 문 차관은 "정부와 정유·해운업계가 긴밀히 소통하며 국민 생활에 불안이 없도록 수급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비축유 SWAP 제도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다변화 운임차액 지원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우리 업계가 대체물량을 원활히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재의 원유 도입 다변화 수준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6.09.14 산업통상부
- 로봇청소기 영상·음성 등 개인정보 전반적으로 안전하게 관리, 일부 미흡 사항 시정 권고 - 개인정보위, 주요 5개 브랜드 로봇청소기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 영상·음성·지도정보 등 처리 실태 확인, 개인정보 보호법상 일부 미흡사항은 시정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주요 로봇청소기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로봇청소기가 처리하는 영상·음성·지도정보 등이 수집·전송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의2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으로, 개인정보 보호 취약요인을 점검하여 침해 위험을 예방하는 제도로, 보호법 위반사항 발견 시 시정권고다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동의받는 방법, 국외 이전 안내·고지, 국내대리인 지정, 안전조치 등「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의무와 관련하여 일부 미흡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개인정보위는 점검 과정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안내하였으며, 대부분 개선을 완료했거나 조치 중이다. 아직 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사항은 9월 9일(수) 제19회 전체회의에서 시정 권고하기로 의결하였다.로봇청소기는 앱을 통한 원격 제어, 장애물 인식, 영상 확인, 음성 명령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카메라·마이크·센서 등을 통해 가정 내부의 영상·음성이나 공간을 나타내는 지도정보 등 생활 공간과 밀접한 정보가 수집·이용될 수 있어 안전한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5개 주요 브랜드*의 최신 모델을 대상으로 영상·음성·사진·지도정보 등이 로봇청소기와 앱, 서버에서 수집·전송·저장·이용되는 과정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없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 로보락, 삼성전자, LG전자, 에코백스, 샤오미에서 판매하는 '25.3월 기준 최신 모델 2026.09.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9월 가뭄 예·경보 발표 - 기상 전망과 용수 수급 상황 모니터링 등 가뭄 상황 지속 관리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9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1991~2020년)의 84.8%(832.8㎜) 수준으로, 9월 1일 기준 전국 34개 시·군에 기상가뭄이 발생했다. 특히 전라권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관심' 단계의 약한 가뭄이, 성남시와 의정부시에는 '주의' 단계의 보통 가뭄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9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으나, 10월과 11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강수량 평년 비슷 범위) 9월: 84.2~202.3㎜, 10월: 37.0~64.3㎜, 11월: 30.7~55.1㎜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56.0%로 평년(69.4%) 대비 80.7% 수준이며, 국지적 강수로 인해 시·도별로는 61.9~101.6% 편차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영농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수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 상황을 관리하면서, 하천수를 이용한 저수지 물 채우기 등 급수대책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 및 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19곳과 용수댐 12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92.5%, 68.4% 수준으로, 전반적인 용수 공급 여건은 안정적이다. 다만, 낙동강 및 섬진강 유역의 강수 부족으로 해당 유역의 다목적댐 11곳과 용수댐 6곳의 저수량은 예년 이하 수준이다. 특히 운문댐과 섬진강댐은 '심각', 밀양댐은 '경계', 성덕댐·안동댐·임하댐·영천댐·평림댐은 '주의', 보령댐은 '관심' 단계이나, 가뭄 대책 시행을 통해 생활·공업용수 공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운문댐, 섬진강댐의 생활·공업용수 공급지역은 가뭄대책 시행으로 정상적 용수공급이 가능하여 가뭄 예·경보 기준으로는 '경계'단계로 발령·관리 운문댐은 낙동강과 금호강 하천수를 활용하여 대체 공급 중이고, 섬진강댐은 섬진강을 활용한 대체 공급과 농업용수 감량을 시행 중이다. 밀양댐 등 나머지 댐도 농업용수 및 하천유지용수 감량, 다른 수원과의 연계를 통한 대체 공급으로 가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9월 10일(목) 관계기관* 합동 ｢가뭄대책 TF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가뭄 상황을 분석하고, 기관별 용수 공급 대책을 촘촘히 점검했으며, 가뭄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용수 및 생활·공업용수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공공기관 등 김용균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은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전국 가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뭄 예상 지역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등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기후재난관리과 김부생(044-205-6369) 2026.09.14 행정안전부
- 반도체 장비부터 유리섬유 제품까지... 관세 품목분류 기준 명쾌하게 정립 반도체 장비부터 유리섬유 제품까지...관세 품목분류 기준 명쾌하게 정립- 관세청, 2026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반도체 냉각가스 압력조절기 등 총 9건 결정...품목분류 분쟁 예방 및 신속통관 효과 기대 관세청은 지난 8월 13일(목) 개최된 2026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개정안을 9월 14일(월)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1982년부터 운영 중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가스의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물품을, △유량자동조절기(제9032.89-4091호, WTO양허3%)가 아닌 △'매노우스타트(압력자동조절기)'(제9032.20-0000호, WTO양허0%)로 결정하였다.쟁점물품 장착위치 및 기능 쟁점물품은 내부에 압력센서와 유량센서가 모두 내장되어 있다. 다만, 유량센서는 단순히 냉각 시스템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스의 흐름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반면, 압력센서는 가스의 압력을 측정해 적정 수준으로 자동 조절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위원회는 쟁점 물품의 실제 주된 기능이 가스의 유량 조절이 아닌 압력 조절이라고 판단하여 압력 자동제어·조정 기기인 '매노우스타트(manostat)'로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하나의 물품에 여러 종류의 센서가 장착되어 있더라도 단순히 센서의 종류나 구성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물품의 작동원리와 실제 주된 기능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를 통해 반도체 장비 업계의 품목분류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다음으로, 기계적으로 인발*한 유리 장섬유를 5~10cm 크기로 절단한 뒤 무작위로 배열·적층하고, 바늘로 섬유를 얽어 결속하는 니들펀칭(needle punching) 방식으로 결속한 유리섬유 시트를, △기계적으로 접착한 유리섬유 매트(제7019.14-0000호, 기본8%), △기계적으로 접착한 유리섬유 직물(제7019.69-2000호, 기본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하였다. * 소재를 작은 구멍(부싱, bushing)을 통해 기계적으로 일정한 속도로 끌어당겨 연속적인 긴 가닥을 만든 후 절단하는 방식 쟁점물품 먼저, 글라스 울(glass wool)은 용융된 유리를 원심분리 방식으로 섬유화하여 부피감 있는 형태로 제조하는 제품으로, 쟁점물품과는 제조방법·결속방법 및 최종 형태가 달라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위원회는 쟁점물품이 제조공정(기계적 인발), 섬유의 배열(무작위 배열·적층) 및 결속 형태(니들펀칭), 제품 특성 측면에서 품목분류(HS) 해설서에서 설명하는 '기계적으로 접착한 유리섬유 매트*'에 해당하므로 제7019.14-0000호로 결정하였다. * 품목분류(HS) 해설서(소호 제7019.14호) : '기계적으로 접착한 유리섬유 매트'는 유리 스트랜드(glass strand)로 만든 평평한 강화 제품으로서, 수백 개의 평행 필라멘트로 구성되어 있다. 유리 스트랜드는 무작위로 배열된다. 기계적으로 접착한 매트에서 스트랜드(strand)는 박음질하거나 바늘로 꿰매어(needle) 합친다. 이번 결정은 원재료와 외관이 유사한 제품이라도 제조공정과 결속방법, 최종 제품의 특성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품목번호로 분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관련 업계가 품목분류 시 고려해야 할 판단 요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③ 또한, 위원회는 글라스 울로 만든 시트를 단순한 글라스 울(제7019.80-1000호, 기본8%)이 아닌 글라스 울 제품(제7019.80-9000호, 기본8%)으로 결정하면서, 과거에는 글라스 울과 그 제품이 동일한 품목으로 분류되었으나 2022년에 '글라스 울'과 '그 제품'이 각각 다른 품목으로 분류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관련 업계에서는 수출입신고 시 각별한 주의를 할 것을 당부하였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신산업과 첨단소재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합리적이고 일관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기업의 통관 편의를 높이고, 우리 기업이 품목분류의 불확실성 없이 국제무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노지선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청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해주는 제도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신청 가능 붙임. 2026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 2026.09.14 관세청
- 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집중 단속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임업인의 생산 기반과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6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대상은 ▲약초·버섯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지 내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무단투기 등이다. 산림청은 본청과 5개 지방산림청(27개 국유림관리소), 관할 지방정부의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담당자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한다. 주요 임산물 자생지와 입산 길목, 등산로에는 산림보호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드론감시단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함께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산림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절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쓰레기나 오물을 버리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올해 2월부터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산불 관련 과태료가 크게 올랐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종전 50만 원(화기 반입은 3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흡연·담배꽁초 투기는 20만 원 이하에서 70만 원 이하로, 화기·인화물질 소지는 20만 원 이하에서 30만 원 이하로 상향됐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관행처럼 여겨질 뿐 명백한 불법행위로, 한 해 농사를 지어온 임업인에게는 생계가 걸린 문제이다."며, "산을 찾을 때는 임산물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하며,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지 말고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관할 산림부서 및 스마트산림재난 앱으로 즉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6.09.14 산림청
- 숲으로 잇는 온기, 국민 곁으로 찾아갑니다! - 국립자연휴양림, 2026년 사회적 배려자 동행 주간 운영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일숙)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돌보고 포용적 산림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39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2026년 숲-이음 사회적 배려자 동행 주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동행 주간은 전국 국립자연휴양림의 83%(39개소)가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위치한 점에 착안해 공공 인프라를 지역사회에 적극 개방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국민 체감 실용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각 휴양림별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봉사활동을 집중 주간에 전국 동시 추진함으로써 취약계층 3,000여 명에게 산림복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활동으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가구를 위해 묵은 겨울 이불을 수거해 고온 살균 세탁·건조 후 집까지 배달해 준다. 아울러, 세탁물 전달 시 휴양림 기술직렬 직원이 동행해 누전차단기 점검, 노후 전등 교체, 난방 보일러 점검 등 생활밀착형 재능기부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복지관과 연계해 어르신들에게 두뇌 활력 교실, 목공예 체험, 스칸디아모스 액자 만들기 등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울러 휴양림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촌 고령 및 영세농의 임산물을 판매하는 임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서약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김일숙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자연휴양림의 전문 인력과 시설을 아낌없이 활용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숲의 온기를 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산림복지를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9.14 산림청
- 방산 중소기업 맞춤형 상담의 날(컨설팅데이) 개최 - 방산 중소기업 지원제도 설명부터 1:1 맞춤 상담까지 통합 제공- 참여 희망 기업은 행사 포스터의 정보무늬(QR) 코드를 통해 사전 등록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9월 21일(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방산 중소기업 및 방산분야에 관심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의 날(컨설팅 데이)'를 개최할 예정입니다.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이 방산 지원사업 정보를 접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따라 방산 지원사업 정보를 한자리에서 제공하고, 맞춤형 상담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됩니다.행사는 주요 지원제도에 대한 소개에 이어 각 사업별 상담부스에서 1:1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상담부스는 ▲방산육성사업, ▲국방기술개발, ▲수출·금융, ▲규제·애로 등 4개 분야 총 13개로 구성됩니다. 참가기업은 관심 있는 부스를 자유롭게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부스에는 방위사업청 사업 담당자와 전문운영기관 담당자가 함께 배치되어 기업별 상황에 맞는 상담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참가기업은 지원 요건 확인부터 신청 준비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행사 포스터의 정보무늬(QR) 코드를 통해 신청서 작성 페이지에 접속해 참석자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되며,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방산중소기업지원과(☎02-2079-644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이형석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번 상담의 날(컨설팅 데이)은 방산 중소기업이 정보 부족으로 필요한 지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기업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듣고 담당자가 직접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취지"라고 밝혔습니다.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상담의 날(컨설팅 데이) 운영을 통해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끝 2026.09.14 방위사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