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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연장보육…전담교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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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태풍 타파 북상에 따른 항공 이용객 주의 당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17호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인해 내일 제주공항 항공편 대부분 결항이 예정되어, 항공기 이용객에게 결항편 확인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제주공항은 금일(21일) 20시부터 일부 항공편 결항(총32편, 도착 22편, 출발 10편)이 결정되었고, 내일은 태풍의 진행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나 첫편부터 대부분의 항공편(총489편, 도착 243편, 출발 246편) 결항이 예정되었으며, 이후 전국공항으로 항공편 결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승객들은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예약 항공편의 운항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항공사는 결항 정보등을 예약 승객들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한국공항공사 공항별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운항정보 확인이 가능함

국토교통부 2019.09.21
강경화 장관,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현장 점검 차 부산 방문

1. 강경화 장관은 오는 11월 25일에서 27일간 개최되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9월 21일(토) 부산을 방문하여 정상회의 준비 현장을 점검했다. 2. 강 장관은 이번 부산 시찰에서 BEXCO(부산전시컨벤션센터), 누리마루 APEC하우스 등 정상회의와 부대행사가 개최될 행사장을 방문하고, 계기별 행사 공간의 디자인과 개보수 공사 진행 상황 및 정상회의 동선 계획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3. 아울러, 강 장관은 2017년 부산에 개원한 아세안문화원을 방문하여 문화교류 전시물과 시설 등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한-아세안간 쌍방향 교류 확대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우리나라 및 아세안 정상들이 이번 정상회의 참가 기간 중 투숙하게 될 숙소들의 객실과 부대시설을 둘러보았다. 5. 강 장관은 행사장 조성 등 현장 준비가 전반적으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면서, 참가한 정상들이 각별한 환대와 정중한 예우를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정성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오거돈 부산시장과 오찬을 갖고 이번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6. 정부는 이번 특별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부산시, 각 부처와 유관기관, 그리고 지자체들과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하에 범정부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첨부 : 부산 현장 점검 사진. 끝.

외교부 2019.09.21
(해명)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SBS 2019.9.21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환경부가 첫 발병 후 나흘이 지난 후에야 관리지역을 설정하고 파주와 연천의 폐사체 예찰을 시작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2019.9.21.(토) SBS 감염경로 '오리무중'... 멧돼지 폐사체 조사 나선 환경부 보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명 드립니다.1. 기사 내용환경부는 첫 발병 후 나흘이 지난 뒤에야 파주와 연천의 발병 농장 주변 20㎢를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멧돼지 폐사체 예찰을 시작함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해명내용환경부는 파주와 연천 양돈농장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즉시(당일)멧돼지 관리지역(약 20㎢)을 설정하고 멧돼지 폐사체 발생 여부 확인을 시작하였음- 발생농가 확진 즉시 현장 출동하여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주변 폐사체 존재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매일 폐사체 발생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음(소속기관, 지자체, 협회 11개조 22명, 현재까지 폐사체 미 발견)

환경부 2019.09.21
행안부, 태풍 대비 관계기관 대처상황 점검회의 개최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장관 주재로 제17호 태풍 '타파(TAPAH)'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태풍대처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자연재난대응과 임원빈(044-205-5235)

행정안전부 2019.09.21
경기도 파주시 돼지농장 2개소 의심축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

□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0일(금)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 2개소(적성면 1, 파평면 1)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신고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2개소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 해당 농장들은 연천 발생농장 방역대(반경 10㎞) 내에 있어 이동제한조치(9.17～)는 유지□ 아울러, 농식품부 관계자는 태풍 ‘타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축산농가와 지차체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축사주변과 매몰지 등을 미리 살피고, ○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생석회 도포, 내외부 소독 등 방역 조치하고, 가축에 의심증세가 있을 경우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였다.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 : (국번없이) ☎ 1588 - 9060 / 4060

농림축산식품부 2019.09.21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2019년도「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① ‘19년 집행률 최대화 계획, ② 추가경정예산 집행실적, ③ ’19년 민자사업 집행현황 점검결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음* 참석자 : 중앙부처, 지자체 기획조정실장 등 30여명※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과 기도형 (044-215-5334)

기획재정부 2019.09.20
주한 외교단과 함께하는 깨끗한 바다(#seaUagain)

1.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9.20.(금) 전라남도 진도 가계해수욕장에서 개최한 「제19회 국제연안정화의 날(International Coastal Clean-up, ICC)」* 기념식에 페테리스 바이바르스(Pteris VAIVARS) 주한 라트비아 대사 등 30여 명의 주한 외교단을 초청했다. * 국제연안정화의 날(International Coastal Clean-up, ICC) : 유엔환경계획(UNEP) 후원으로 1986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처음 시작된 세계적인 해양환경운동으로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을 전후로 100여 개 국가에서 약 50만 명이 참여 2. 이번 행사에 참석한 주한 외교단은 청항선*·어항관리선 승선, 국제 연안정화의 날 기념식 참석, 연안 정화활동 참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해양 폐기물 수거 활동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의미있는 기회를 가졌다. ㅇ 기념식은 해양환경 보호 동참을 약속하는 ‘바다와의 약속카드’ 작성하기, 해양폐기물로 재활용가방 만들기,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분리수거 체험 등의 다채로운 부대행사로 구성 * 청항선 : 항구의 쓰레기 등을 청소하는 선박3. 주한 외교단은 외교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 주최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해시태그 공모전’ 수상작인 ‘#seaUagain' 등을 활용하여 연안 정화활동을 홍보함으로써, 깨끗한 바다를 만들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바람을 함께 담아내었다. 붙임 : 국제연안정화의 날 기념식 사진. 끝.

외교부 2019.09.20
제8기 글로벌 녹색정장 서포터즈 수료식 개최

□ 외교부는 9월 20일 KT 스퀘어 드림홀에서 ‘제8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 수료식을 개최했다.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는 환경 분야에 관심 있는 국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미래 환경외교 전문가로 성장할 청년 재원을 양성하기 위해 2012년에 시작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 동 행사에서는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의 환영사에 이어 Dave Kim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의장 자문관의 축사가 있었으며, 활동 기간 동안 학생들이 제작한 영상 상영회*, 수료증 및 시상식, 증정 순으로 진행되었다.ㅇ 권세중 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초국경적 환경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고위급포럼, 기후행동정상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정상회의 등 다양한 환경 외교가 국제사회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청년들도 환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체로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16개 팀으로 구성된 학생들은 ‘아듀 플라스틱’이라는 주제로 팀별 동영상을 제작하였고,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작은 외교부 유튜브(YouTube) 공식 채널에 업로드 할 예정 □ 외교부는 지난 3개월간 녹색성장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이수한 47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최우수팀과 우수팀에게 외교부장관상을 수여하였다. 최우수팀에는 ‘연명팀’의 김형린, 류하윤, 정란능 학생들이 수상자로 선정되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서의 1개월 인턴십 기회가 주어진다. 우수팀에는 ‘Pla-War팀’노한아, 신선경, 이지혜 학생들이 수상자로 선정되어, 2020년 중 환경분야 국제기구 방문 및 국제회의 참관 기회가 부여된다. □ 이번 제8기 서포터즈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극지연구소* 방문, △신재생에너지, 제로에너지 건축물, 기후변화 및 국제환경협력 등 주요 국제환경 사안에 대한 강의, △동영상 제작 강의, △친환경 기업 대표들의 강의, △‘아듀 플라스틱’을 주제로 한 동영상 제작, △동영상 제작제안서 발표 및 영상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극지연구소는 극지활동을 위한 연구, 인프라 구축 및 극지활동 확대를 위해 설립된 우리나라 유일의 극지 전문 연구기관으로 남극세종과학기지, 북극다산과학기지, 남극장보고과학기지 및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를 운영 □ 외교부는 우리 청년들이 미래의 환경외교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활동을 발굴해 녹색성장 서포터즈 프로그램에 통합시켜 나갈 계획이다. 붙임 : 수료식 사진. 끝.

외교부 2019.09.20
보건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보건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미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 폐질환 530건,사망8건 발생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중증 폐질환 및 사망사례 발생 및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금지 조치와 관련하여,ㅇ 2019년 9월 20일(금)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금연정책전문위원회(위원장 문창진)」의 심의를 거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ㅇ 현재, 미국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중증 폐 질환과의 인과관계를 규명 중이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고,ㅇ 특히,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11일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유사사례 발생을 차단하고, 국내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ㅇ 첫째, 액상형 전자담배와 중증 폐질환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호흡기계 이상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병의원을 방문하도록 하였다. - 또한, 진료 의사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토록 하였다. 중증 폐 질환 사례의 공통 증상, 대부분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호소, 일부는 소화기계통(메스꺼움, 구토, 설사) 및 기타 증상(피로감, 발열, 체중감소) 보고 ,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닌 화학적 노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나 발열, 심장박동수 증가, 백혈구 수치 증가 확인 ㅇ 둘째, 현재까지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중증 폐질환 사례가 보고된 바는 없으나,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확인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정보와 건강보험 자료(병의원 진료자료)를 연계해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중증 폐질환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 한편, 병원/응급실을 방문한 중증 폐질환자를 대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여부 및 연관성을 검토하는 사례조사를 실시한다. - 또한, 소비자보호원에 보고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부작용 사례를 확인,검토할 계획이다ㅇ 셋째, 국내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중증 폐질환 유발물질로 의심되는 THC*,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 분석 및 액상형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 THC(tetrahydrocannabinol) : 대마초 성분 중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 - THC 및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분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체 유해성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할 계획이다.ㅇ 넷째, 담배제품(담배, 흡연전용기구 등)이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품 회수, 판매 금지 등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ㅇ 다섯째,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ㅇ 여섯째, 국내 중증 폐질환자 모니터링 결과 및 외국의 추가 조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판매금지 등 보다 강력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면밀한 상황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관계부처,전문가로 구성된 상황 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 등 담배 유해성을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내 유사사례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면밀히 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별첨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미국 조치동향 및 국내 권고사항(안)붙임 1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미국의 조치배경 및 내용붙임 2 미국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폐질환 발생 주요 경과

보건복지부 2019.09.20
태풍 '타파' 북상에 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리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7호 태풍 ‘타파’가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함에 따라 바람과 비에 의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하 “ASF”) 방역 취약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태풍 전후로 나누어 방역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태풍 이동경로를 고려할 때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고 지자체와 농가로 하여금 바람과 비에 의한 방역 취약요인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태풍이 지나간 뒤 사후조치를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였다.□ 먼저, 폭우로 농장 진출입로, 농장과 축사 주변 등에 도포되어 있는 생석회가 씻겨 내려가 소독 효과가 저하되고, 일부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 사전에 생석회 등 소독약품을 충분히 구비토록 하고, 태풍이 지나는 동안은 축사 내부를 집중 소독하도록 하였다. ○ 매몰지의 경우 유실 여부, 배수로 정비 상태 및 토양 균열 여부 등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고 비닐 등을 통해 강우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 태풍은 우리나라에 다가오며 최대 풍속과 강풍 반경이 모두 중형급 태풍으로 커지거나 강해질 수 있어 축사 지붕이 뜯겨 날아가거나 농장 주변의 울타리 파손 등 시설의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 따라서, 바람에 날리기 쉬운 장비는 실내로 이동시키고, 지붕과 울타리 등은 결박하거나 땅에 단단히 고정하여 강풍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도록 조치하였다.□ 태풍이 지난 뒤에는 농장 진출입로와 농장 주변에 생석회를 촘촘히 재도포하고, 축사 내외부와 농장 내 보관 중인 농기계, 차량 등을 집중 소독하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강풍에 쓰러지거나 훼손된 울타리, 축사 지붕‧벽, 매몰지 등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긴급 복구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일부 지역에서 많은 강우가 예상되는 등 방역 관리가 취약해 질 수 있는 만큼 농가 단위의 철저한 차단방역과 선제적 조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2019.09.20
(참고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적극행정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적극행정 본격 추진한다.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발족 및 제1회 위원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는 ‘19.9.20.(금)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위원장 정승일 차관)를 발족하고, 제1회 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확정한다. * (개념 및 유형)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유형 1) 행태적 측면 ①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②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③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 하는 행위 ④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유형 2)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①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②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③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민간위원) △강병구 고려대 교수, △김동섭 ㈜신성이엔지 재생에너지 사장, △성길제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감사,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박성민 성균관대 교수, △오영균 수원대교수, △전준경 STS&P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채정원 서울 남부지법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공포·시행(‘19.8.6.)에 따라 정부위원 7명, 민간위원 8명 등 15명으로 구성 □ 적극행정 실행계획(안)에는 적극행정 추진 환경을 조성하여 적극행정 친화적 조직문화 형성을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 적극행정 실행계획 4大 분야로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을 정하고 13개 추진과제를 추진한다. ○ 우선,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를 위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행담당관**을 지정, 전 직원의 적극행정 동참을 위한 교육 및 홍보·소통을 강화한다. * 적극행정 총괄, 교육 및 위원회 운영 등 혁신행정담당관, 법제운영·소송지원 등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사전컨설팅·면책제도 운영, 소극행정 예방 등 감사담당관, 우수사례 인센티브 제공 등 운영지원과장 ** 적극행정 이행실적 제출, 우수사례 발굴 등 각 실 4.5급을 이행담당관으로 지정 ○ 둘째,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를 위하여 국민추천, 부서추천 등을 거쳐 우수 공무원을 자체 선발하고, 성과의 중요성, 탁월성 정도에 따른 적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 성과상여금·상과연봉 최고등급 우선확정, 포상휴가, 희망부서로의 전보, 단기 국외훈련 기회 부여, 근무성적평정 가점 등 ○ 셋째,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하여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을 완화하고, 과실 없는 결과에 대해서는 면책 등 적극 지원한다. ○ 넷째, ‘소극행정 혁파’를 위하여 수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소극행정*을 엄정 조치한다.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 □ 또한, 이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는 적극행정 사례를 심의하여 관행혁신, 협업조정, 선제․창의적 대응 등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산업부 대표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 산업부에서는 상반기 우수사례로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최종승소, 규제샌드박스 제도 마련·운영 사례를 자체 선정한 바 있다. □ 김정환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위원회 발족을 통해 적극행정을 본격 추진하는 첫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ㅇ “최근 대외경제 여건 악화, 일본수출규제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앞으로 한 발 더 도약하는 부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2019.09.20
[보도자료] 태풍 '타파' 및 ASF 대응상황 점검 관계장관회의

제17호 태풍 타파,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상황 점검- 인명피해 전무,재산피해 최소화, 통행,공사,농사,지붕수리 등 집안일 자제, 축대,옹벽 붕괴 및 산사태 등에 각별한 대비 등 당부-정부,각 지자체, 차단방역 총력 대응, 돼지고기 수급안정 철저 당부-□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20일(금) 15:00,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제17호 태풍 타파(TAPAH),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서울 ↔ 세종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농식품부 상황실 ↔ BH 위기관리센터 ↔ 해경청(인천) 및 17개 시도) * (참석) 행안부,산업부,국토부,문체부,국방부 장관, 국조실장, 방통위 상임위원, 산림청장, 경찰청 차장, 기상청장(서울), 농식품부,환경부 장관, 해수부 차관, 식약처장, 소방청장, 문화재청 차장(세종), 해경청장(인천), BH 위기관리센터장(BH), 17개 시도 영상연결ㅇ 이 총리는 먼저 기상청장으로부터 태풍 진로 및 기상전망 등을 보고받고, 행안부,방통위,산업부,해수부 및 제주도,전남도,경남도,부산시 등의 대처상황을 점검했습니다.ㅇ 이어,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및 방역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경기도,강원도,충남도의 방역상황도 점검했습니다.□ 이 총리는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이 할퀴고 지나간 지 2주만에 많은 비를 동반한 제17호 태풍 타파(TAPAH)가 다가오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ㅇ 첫째, 행정안전부와 기상청 등 관계부처는 태풍의 이동 경로와 기상 정보를 재난방송과 문자 등을 통해 국민께 실시간으로, 신속히 알려드릴 것ㅇ 둘째,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태풍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말 동안, 지역행사,축제 연기, 관광,야영객 사전대피와 입산 통제, 하천,해안가 출입 통제 등 필요한 조치들을 서두를 것 - 특히,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통행,공사,농사 및 지붕수리 등 집안일까지 자제를 요청할 것ㅇ 셋째, 많은 비로 인한 해안가,저지대 침수, 양식장 등 수산물 피해, 수확철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시설물 정비 등 예방조치도 철저히 할 것ㅇ 마지막으로, 그 동안의 잦은 태풍과 가을장마 등으로 지반이 연약해져 있는 만큼, 축대,옹벽 붕괴, 산사태 등 우려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점검과 보강 등 각별히 대비할 것□ 지난 9.17~18,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과 관련해서는, 추가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 방역대응을 강조하며,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ㅇ 첫째, 전파 차단을 위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발생 시,군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장별 안내표지판, 차단,소독시설 등 차단시설을 철저히 점검할 것ㅇ 둘째, 태풍에 따른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 만큼, 태풍 이후 즉시 생석회,소독약 살포 등 방역작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할 것ㅇ 셋째, 발생농가와 역학 관계에 있는 양돈농가가 경기,강원도에만 국한되지 않으므로 충남,전남,경북 등의 지역도 최고의 긴장감을 가지고 방역에 임해 줄 것

국무조정실 2019.09.20
서부지방산림청, 정보보안·4대 폭력 예방·청렴 교육실시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안·4대 폭력 예방·반부패 청렴 교육과 갑질 문화 근절 선포를 9월 20일 남원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정보보안 교육을 통한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직원들의 정보보안 의식·역량강화를 제고하고, 4대 폭력 예방·반부패 청렴 교육을 통해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수행과 직장 내 투명하고 건전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현재 이슈화 되는 랜섬웨어, 직장 내 성폭력, 갑질 등에 대해 사례 및 동영상 자료를 이용하여 이해하기 쉽고 쉽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진행하여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서부지방산림청관계자는 “앞으로도 직원 교육을 적극 추진하여, 업무와 공직 생활에 있어 서로간의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사회에 모범이 되는 수평적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 2019.09.20
실패가 자산이 되고, 재도전을 응원하는 변화가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19년 실패박람회가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막이 올랐다.실패를 넘어 도전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실패박람회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되며, 22일까지 사흘간 열릴 예정이다.올해 2회 째인 실패박람회에는 재창업 기업인들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새롭게 마련되었다.먼저, 다시-스타트업! 함께 키우기!는 재창업자 대상 경진대회로 86명의 신청자 중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선발된 6명의 본선 진출자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본선 평가는 엔젤투자자 등 전문가 7명 외에 국민참여평가단 80명 등 일반 국민도 참여하였다.다시-스타트업! 함께 키우기!에 참가한 톰스 이문희 대표는 소시지와 순대껍질 재료로 만들어 자연분해 되는 친환경 쓰레기봉투 쓰봉을 선보여 평가단뿐만 아니라 행사에 참석한 관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또한, 우리나라를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비티엔 이병열 대표는 돼지의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백신 항체형성촉진제를 소개하여 평가단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이날 본선에 진출한 6명에게는 대상 250만원 등 상금이 수여되고, 상위 수상자 3명에게는 20년 재도전 성공패키지* 서류평가 면제 등 재창업 지원 사업과 연계 기회가 주어진다.* 교육,멘토링,사업화 자금(최고 60백만 원)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재창업 지원 사업부활마켓에는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하여 재창업한 14개사가 제품을 전시,판매하고 있다.버려지는 커피 캡슐에 다육 식물을 심은 업사이클링(upcycling) 화분, 식물과 물고기를 함께 키울 수 있는 어항 아큐팟(Aqupot), 전통 한지와 숯으로 만들어 조리시 잘 타지 않는 한지 쿠킹 호일 등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특히, 부활마켓은 일반 전시,판매전과 달리 현장에서 시민 등 소비자 반응조사를 실시하여 참여 기업에 분석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제품 보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날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개막식에 이어 부활마켓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등 행사장 곳곳을 둘러보며 실패박람회의 취지를 알리는 것은 물론,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참석자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박 장관은 김연아 선수도 수없이 넘어지며 연습한 끝에 금메달을 땄다며, 우리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실패 역시 소중한 경험으로 축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기업 경영이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상시적인 사업전환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8일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상시적 사업전환 촉진 선제적 경영악화 방지 회생 지원 등을 통해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회생기업은 맞춤형 지원으로 조기 정상화를 도울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2019.09.20
조국 법무부장관, 의정부교도소 교정정책 현장 방문

조국 법무부장관, 의정부교도소 교정정책 현장 방문- 교정정책 추진 상황 확인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정행정 당부 -조국 법무부장관은 2019. 9. 20.(금) 14:50,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의정부교도소를 방문하여 수용자 처우 등 교정정책의 현장 운영상황 전반을 확인하고, 현장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첨부참조

법무부 2019.09.20
[참고] 정부는 리츠업계와 함께 공모·상장 리츠 활성화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간담회에는 국토부 김영한 토지정책관과 김대형 리츠협회장을 비롯, 30개 리츠자산관리회사 대표 등 임직원 40여명이 참여했다. 리츠업계는 공모,상장리츠에 대한 세제혜택과 우량 공공자산 공급 등 지원방안에 높은 관심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리츠협회에 따르면 정부의 활성화 방안에 맞추어 내년 상반기까지 자산규모 약 6조 원 규모의 상장리츠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츠협회에서 조사한 공모상장을 추진 중인 주요 자산관리회사의 편입계획 자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롯데AMC : 롯데쇼핑(주) 보유 롯데백화점 강남점 외 7개 자산 - NH농협리츠운용 : 서울스퀘어, 삼성물산서초사옥, 강남N타워, 잠실 SDS타워의 수익,지분증권 등 - 이지스자산운용 : 호텔, 오피스, 임대주택 관련 부동산 증권 등 - KB부동산신탁 : 홈플러스 안성 물류센터, 오피스 등 - 마스턴투자운용 : 프랑스소재 우량 오피스 등 - 하나자산신탁 : 제주시,경기도 소재 민간임대주택, 강남구 소재 오피스빌딩, 대전시 소재 리테일, 오피스빌딩 등 - 코람코자산신탁 : 타임스퀘어 업무시설 A동 및 B동 등 국토교통부는 리츠협회 등과 함께 부동산산업의 날 행사(11월) 등을 통하여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리츠를 국민에게 알리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관련 보도내용(뉴스1, 9.20)〉공모형 리츠 활성화 속도내는 국토부 ...- 최초로 공모에 지원하는 공공자산으로 수서역세권개발 적용- 하반기 상장예정인 리츠의 자산규모 2조1천억원, 투자금액 7천3백억원 규모- 공사모 인가제도 변경 등의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전면 개편 방안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 2019.09.20
[보도참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현황(19.9.20.)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다섯째 날인 9.20일 오후 4시 현재 약 13.9조원, 11.8만건 신청되었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현황 (단위: 건, 억원)은행신청완료(`19.9.20일 오후 4시 현재) 건수액수온라인 접수(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93,820114,565오프라인 접수(14개 은행창구)24,20724,570합계*118,027139,135* 신청액 기준이며, 요건 미해당 신청 등을 제외 시 대환액은 실제와 다를 수 있음

금융위원회 2019.09.20
강경화 외교장관, 오산 공군 기지․평택 험프리스 미군기지 방문 결과

1. 강경화 외교장관은 9.20.(금) 오산 공군기지 및 평택 험프리스 美육군기지를 방문하고, 로버트 에이브럼스(Robert Abrams) 주한미군사령관 면담, 양 기지 내 주요시설 시찰, 한미 장병들과의 오찬 간담회 등의 일정을 가졌다.※ 오산 공군기지는 한미 항공작전의 핵심 사령부인 한국 공군작전사령부와 美7공군사령부가 자리하고 있으며, 평택 험프리스 미군기지는 주한미군사령부, 유엔사령부, 美8군사령부 등이 소재하고 있는 가장 큰 규모의 해외 미군 기지2. 강 장관은 에이브럼스 사령관과의 면담시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굳건한 연합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있어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역할과 기여를 평가하였다. o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강 장관의 험프리즈 기지 방문을 환영하고, 강 장관의 방문이 한미 국방당국간은 물론이고, 외교국방당국간에도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o 강 장관은 그 규모와 최신성 면에서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는 험프리스 기지야 말로 우리 국민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였으며,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동 기지 건설에 있어 한국 국민들의 지지와 지원에 사의를 표하였다. o 강 장관과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66년 간 한미동맹이 새로운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 진화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한층 더 강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하였다. 3. 강 장관은 또한 오산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 Korea Air and Space Operations Center)와 평택 한미연합사단을 연이어 방문하고, 중앙방공통제소, 방공포대 등 주요시설을 시찰,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기 위해 양측 간 물샐 틈 없는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o 특히, 강 장관은 오산 공군기지에서에서 황성진 공작사령관과 케네스 윌즈바크(Kenneth S. Wilsbach) 7공군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공군장병 20여명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한반도 영공 방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인 양국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급변하는 역내 안보정세에 대응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동맹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붙임 : 방문 관련 사진. 끝.

외교부 2019.09.20
김용범 1차관 주재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 개최

ㅁ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월 20일(금) 15:00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요 연구기관 및 IB의 거시경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권용준 (044-215-2733)

기획재정부 2019.09.20
[차관동정] 박선호 차관,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우는 나라 위해 최선”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9월 20일(금)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내 아이돌봄시설 개소식에 참석하여 돌봄시설을 둘러보고 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와 만남을 가졌다.* (참석) 박홍근 의원, 류경기 중랑구청장, 변창흠 한국주택토지공사 사장 등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개,보수를 거쳐 혼인 7년 이내 저소득 신혼부부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는 매입임대주택의 1층 공간을 활용한 아이돌봄시설을 함께 조성하여 공급한다.* 22년까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4만호, 아이돌봄시설 100개소 공급예정이번에 개소한 1호 아이돌봄시설은 신혼부부 77세대가 입주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조성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중랑구청에 1층의 상가공간을 무상임대하고, 중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이돌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임대주택 입주민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중랑구 단지형 다세대주택 8개동 77세대 입주시설은 67㎡ 규모로 블록놀이공간, 독서공간 등 테마별 놀이공간이 설치,운영된다. 9월 24일부터 주5일 하루 7시간(화토, 10~17시) 운영되며, 중랑구민인 경우 인터넷 사전예약 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한편, 오는 10월 서울 서대문,동대문구에서도 2,3호 아이돌봄시설이 추가로 문을 열 예정이며, 연내 지방권을 포함해 10개소가 공급된다. 박 차관은 돌봄시설을 둘러본 후 주택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를 만나 입주소감과 정부의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 등도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주거복지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신혼부부 주거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9. 9. 20.국토교통부 대변인

국토교통부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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