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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실태 조사 결과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동물보호법」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2019년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인증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주요 조사 대상은 2019년 말 기준 전국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신규 인증 및 축종별·지역별 인증 현황 등이다. ※「동물보호법」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물보호·복지 실태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란?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2012년 산란계를 대상으로 도입하여 현재 7개 축종**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내지 제34조 ** 인증 축종: 산란계(2012년), 양돈(2013년), 육계(2014년), 한우·육우, 젖소, 염소(2015년), 오리(2016년) 이번 인증실태조사 결과, 2019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신규 인증을 받은 농장은 69개소이며, 양계 농장(산란계와 육계 농장)이 89.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축종별로는 산란계 농장 29개소, 육계 농장은 33개소, 양돈 농장 5개소, 젖소 농장 2개소이며, 지역별로는 전라도 29개소, 충청도와 경기도는 각각 13개소, 경상도는 10개소, 강원도와 제주도는 각각 2개소였다. 현재까지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가는 전년대비 32.3% 증가한 총 262개소이다. [별첨1] * 인증현황(개소): (2015년) 74 → (2016년) 114 → (2017년) 145 → (2018년) 198 → (2019년) 262 축종별로 가축사육농장 중 동물복지 축산농장 비율은 산란계 15%, 육계 5.9%, 양돈 0.3%, 젖소 0.2%로 조사되었고, [별첨2] * 축종별 동물복지 축산농장/가축사육농장(개소) : 산란계(144/963), 육계(89/1,508), 양돈(18/6,133), 젖소(11/6,232) 지역별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전라도가 42.7%로 가장 많았고, 충청도가 23.3%로 뒤를 이었다. [별첨3] * 지역별 복지농장(개소) : 전라 112, 충청 61, 경기 34, 경상 32, 강원 16, 제주 5, 인천 2 또한, 인증을 희망하는 축산 농가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소비자의 인증제도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동물복지 축산 농가를 위한 상담 지원 사업*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와 지자체 주관으로 추진된다. *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사업 : 개소당 10백만 원(국비 4백만 원, 지방비 3백만 원, 자부담 3백만 원) 이내로 100개소 지원 예정 검역본부 관계자는 “2019년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전년대비 32.3% 증가하였으며, 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 역시 전년의 46%에서 63.9%로 17.9% 상승하는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주관 ‘농식품 국가인증 홍보 중 국가인증제도 조사’ 결과(2019년) 앞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제도개선 및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생산자·유통·소비자의 변화를 아우르는 인증제 활성화로 지속 가능한 축산정책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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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감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일손부족 완화를 위해 지자체에 농기계 임대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3.26.)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지자체는 농번기(4~7월) 동안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업인에게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으며, -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여부는 코로나19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 임대료(1일) : (기존) 10～210천 원 → (감면) 5～105 → (지자체 15% 추가 인하시) 4～79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동남아 및 중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 영향으로 농촌 일손이 부족하여 인건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였다. 실제 주요 지자체에 따르면, 일손부족 등으로 현장의 농기계 임대 수요는 전년대비 10~20% 정도 증가하였다고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일손 부족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 이번 조치는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임대료 인하로 농업경영과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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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비표준용기 교환비용' 관련 업계간 협의중[한국경제 2020.3.31.일자 경제 22면 관련]
- 현재 비표준용기 교환비용과 관련하여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환경부가 하이트진로, 롯데칠성음료에 제안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2020.3.31일 한국경제 하이트-롯데 '소주병 회수' 두고 또 갈등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1. 기사 내용환경부가 비표준용기 교환비용을 10.5원에서 2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하이트진로, 롯데칠성음료에 제안하고 양측이 이에 반발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환경부가 양측에 교환비용을 제안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교환비용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연구용역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아직 확정된 사항 없음※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회원사 : 하이트진로, 롯데칠성음료 등참고로 하이트진로, 롯데칠성음료는 적체된 소주병 반환과 개선된 교환조건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에 2019년 11월 8일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음
- 환경부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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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온라인 개학에 따른 친환경 급식 농가 4월 한달 치 피해물량(812톤) 전량 판매 지원
- (추진배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온라인 개학 및 등교 중지에 따른 학교 급식 중단에 대응하여 친환경농가 긴급 추가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농식품부는 그간 개학이 연기됨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할인 판매 등을 지원한 결과 3월 592톤(피해물량의 73%)의 판매를 지원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지만, 금번 조치에 따라 학교 급식이 중단되어 농가의 판로가 막히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친환경 농가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긴급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임을 밝혔다. (영향분석) 전국 학교급식이 1달 추가 중단될 경우 학교급식 공급용 친환경농산물 약 812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매주 공급되는 약 2천 톤의 친환경농산물 중 저장성이 부족한 품목 등 피해 가능성이 있는 물량이 약 203톤씩 발생 가능하다는 예측에 따른 것이다. (추진대책) 농식품부는 판로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폐기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달간의 피해 예상 물량 전량(812톤)의 판매를 지원한다. (판로지원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130개 지역사무소에 설치한 판로지원센터(3.25~)를 통해 농가의 애로해소 및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 급식 중단으로 피해를 보거나 판로가 막힌 친환경 인증 농가는 관할 소재지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피해 물량과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으며, * 경기지원(사무소 18), 강원지원(사무소 13), 충북지원(사무소 8), 충남지원(사무소 14), 전북지원(사무소 12), 전남지원(사무소 19), 경북지원(사무소 19), 경남지원(사무소 17), 제주지원(사무소 1) - 농식품부는 친환경농가의 현장 의견을 토대로 지자체, 농협 등과 함께 공동구매 꾸러미 참여, 민간 유통업체 할인행사 등 대체 판로를 지원한다. (판매 지원 : 600톤) 학교 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의 온·오프라인 할인 판매(20%)를 확대 추진하고, 공공급식 등 대체판로에 대한 일반 농산물과의 차액지원(20%)으로 600톤의 피해물량을 해소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생협, 유통업체 등과 협력하여 3월 초부터 학교 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할인 판매를 하고 있으며, 이번 등교 중지로 친환경농가의 추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할인 판매 기간도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또한, 지자체·농협 등에서 학교 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을 공공기관등 급식용으로 대체 출하 시 농식품부에서 한시적으로 차액(20%내외)을 보전하여 공공급식으로의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꾸러미 공동구매 : 212톤) 학교 급식용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동구매 캠페인을 확대 운영하여 212톤(7만 상자)의 추가 판매를 지원한다. - 공동구매 캠페인을 전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대상으로 확대하고, 꾸러미 공동구매 추진 시 배송비와 포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농식품부는 장기저장으로 품위가 떨어져 피해가 우려되는 물량 등에 대해 추가 지원대책을 검토하고, 학교 급식 중단 장기화에 대비하여 공급 비중이 높은 품목 중 작기가 2개월 내외로 짧은 품목 등을 중심으로 작기 조절을 통한 생산 조정 유도하는 방안을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당부사항)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1달간의 학교 급식 중단에 대응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친환경 급식농가의 판로확보를 지원하여 약 600톤의 피해물량을 해소하였다”고 전하며, “계속되는 학교 급식 중단에 대응하여 친환경 급식 농가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피해 물량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판매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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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서정 고용노동부차관, 코로나 19 관련 일자리 안정자금 신속한 집행 독려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3월 31일(화) 14시 30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간담회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담당 직원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마련되었다.지난 3.17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 및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경정예산이 4,964억원이 확정되었다.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가를 한시적(4개월)으로 인상하여 지원한다.임서정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의 조속한 집행을 최우선 순위로 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전산 프로그램을 개편을 완료하여, 4월 중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주가 차질 없이 추경인상분을 포함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아울러, 임서정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단축근무 등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급증한 업무를 처리하느라 노고가 많다며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을 격려하였으며, 신속한 집행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문 의: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천춘희(044-202-7786)
- 고용노동부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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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방역관리 강화 및 고용안정대책 신속 추진 당부
- - 임서정 차관, 「코로나19 대응 긴급 현장점검」 실시 -임서정 고용노동부차관은 20.3.31(화) 11시 30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서울지역 지청장, 고용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현장점검회의를 진행하였다.이번 회의는 민원인이 상시 출입하는 일선 지방관서의 사업장 방역관리 강화 내용을 공유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적시에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안정대책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이날 회의에서 임서정 차관은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근무형태 다양화, 발열체크, 근무환경 관리 등 사업장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일선 현장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고용유지지원금,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등 코로나19 피해 사업장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안정 지원대책의 집행상황 및 추진계획을 점검하였다.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제 지원 신청인원*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 중소.중견기업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마지막으로 임서정 차관은 고용노동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하면서 일선 집행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고용노동대책을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이와 함께 코로나 19 대응의 현장 안착을 가속화하기 위해 고용노동관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의: 혁신행정담당관 한형진(044-202-7054)
- 고용노동부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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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 (총괄) 20.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092천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8%(+151천원) 증가하였음문 의: 노동시장조사과 정향숙 (044-202-7257)
- 고용노동부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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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자가격리 관리현장 점검
- 정세균 총리, 지자체 자가격리 관리현장 점검- 4월 1일 0시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격리 실시 -- 자가격리중 생활수칙 위반자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 -□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31일(화) 오후,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을 방문하여 지자체의 자가격리 관리실태를 점검했습니다. * (참석) 박성수 서울시 송파구청장,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 ㅇ 이번 방문은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한 격리 조치(4.1)에 따라 지자체의 자가격리 관리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 정 총리는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송파구의 코로나19 방역현황을 보고받고, 자가격리 이탈자 실시간 관리를 위한 GIS 통합상황판* 시연 등 자가격리 관리상황을 점검했습니다. * 자가격리앱 설치자에 대해 지자체 담당자가 이탈상황 등 실시간 파악,조치 가능ㅇ 정 총리는 ”내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격리가 실시됨에 따라 해외에서 들어오는 확진자를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 ”신속히 확진자를 발견하여 격리치료하는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지자체는 입국자의 협조를 적극 구하고, 인력투입,시설확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ㅇ 특히, ”입국자들이 생활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수칙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비상한 각오로 한 치의 빈틈도 없이 감독할 것“을 주문했습니다.ㅇ 또한, 모든 자가격리자의 휴대폰에 자가격리앱을 설치하도록 독려하고, 휴대폰이 없거나 앱 설치가 불가능한 휴대폰 소지자에게는 스마트폰 임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 끝으로, 정 총리는 중앙과 지방, 민간 의료진이 3위 일체로 합심하여 대응해야 이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최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지자체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 국무조정실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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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차관 동정) 김오수 법무부 차관, 법무연수원 및 교도소 코로나19 대응점검
- 김오수 법무부 차관, 법무연수원 및 교도소 코로나19 대응점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2020. 3. 31.(화) 법무연수원,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법무부 소속 기관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였음 첨부참조
- 법무부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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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기술 고도화 정책 간담회 개최
- 과기정통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기술 고도화 정책 간담회』 개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계기,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관련 ICT RD 현황 점검 및 향후 기술적 대응방안 모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31일(화) 오후 4시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연구개발(RD)민간정책 전문가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대응기술 고도화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o 과기정통부 장석영 2차관 주재로 진행된 동 간담회에서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 연구개발(ICT RD)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러한 범죄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이날 간담회에서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동향과 유형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하여 그 간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RD의 성과와 한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o 아울러,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대응하기 위한 향후 RD 추진방향과 함께 민간기술의 활용도입, 실제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나 범죄수사, 처벌 등을 위해 필요한 RD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2차관은 이번 텔레그램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은 물론 우리 모두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이다.라면서, o 국민들의 안전한 삶과 공공사회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국가 RD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높은 RD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5세대(5G) 이동통신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성범죄와 같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문제해결형 RD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며, o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하여 정책추진 과정과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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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스마트팜 간담회 개최
- □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31(화)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스마트팜 혁신밸리」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김영수 (044-215-5165)
- 기획재정부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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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해양경찰 정책이 있다면 신청하세요!
- 궁금한 해양경찰 정책이 있다면 신청하세요!- 국민 참여로 해양경찰 정책은 더욱 투명해 집니다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4월 1일부터 한 달간 국민들의 신청을 통해 정책의 담당자와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 그간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 대해 국민이 알기 위해서는 별도로 정보공개청구 등을 신청하고 시간도 오래 걸렸던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실시 중인 정책실명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참여를 선제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다.해양경찰청은 이러한 정책실명제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우선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총 3회(4월, 7월, 10월)에 걸쳐 신청을 받으며, 작년에는 해양경찰법 제정 등 20건의 정책에 대해 추진 과정 전반을 공개한 바 있다.신청 대상은 해양경찰의 모든 사업이며, 신청 방법은 해양경찰청 누리집(www.kcg.go.kr), 전자우편(yangge122@korea.kr), 일반우편, 방문접수를 통해서 가능하다.국민이 신청한 정책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되며, 해양경찰청 누리집(www.kcg.go.kr)과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도 게시될 예정이다.해양경찰청 박재화 기획재정담당관은 “해양경찰은 현장에 강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이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라며,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이 더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해양경찰청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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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기후변화 대비 가뭄과 홍수 대응능력 획기적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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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기후변화 대비 가뭄과 홍수 대응능력 획기적 향상 - 산업부-환경부, 가뭄 및 홍수대비 효율적 물관리에 공동노력 - - 76년만에 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으로 용수공급과 홍수조절 강화 - -‘한강수계 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을 위한 협약’체결 본격 운영 -
- 산업통상자원부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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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기후변화 대비 가뭄과 홍수 대응능력 획기적 향상
- ▷ 환경부-산업부, 가뭄 및 홍수대비 효율적 물관리에 공동노력▷ 76년만에 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으로 용수공급과 홍수조절 강화▷ '한강수계 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을 위한 협약' 체결 본격 운영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기후변화로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워지는 물관리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가뭄과 홍수 등에 대비하는 통합물관리의 일환으로 발전용댐의 적극적인 활용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현재 발전용댐에 저수된 물은 발전 목적으로만 사용하면서 방류되고 있어,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할 때 물 이용과 홍수조절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또한, 수도권의 추가용수 수요가 계속 증가하나, 생활·공업용수를 담당하는 한강수계 다목적댐의 여유물량이 4억㎥ 정도*밖에 남지 않아 추가 수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2019년 기준, 충주·소양강댐 생활공업용수 공급가능량(40억㎥/년) 대비 계약량(36억㎥/년) 90%이에,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댐 관리개선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효율적 물관리를 위해 발전용댐의 활용방안을 협의했다.그 결과로 4월 1일 환경부 소속 한강홍수통제소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간 '한강수계 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체결식 행사는 생략이번 협약으로 '발전용댐을 발전 위주로만 운영하지 않고, 용수공급과 홍수조절 등 다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효율적 물관리 의지를 반영한 공동협력 체계가 구축됐다.특히, 발전용댐 중 화천댐의 경우 댐건설(1944년 준공)후 76년간 발전 위주로 운영하다가 간헐적으로 홍수·가뭄 시 활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평상시에도 다목적댐처럼 운영*하는 계기가 마련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평시 발전용댐 하류 하천의 물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댐용수를 공급하고, 홍수시에는 저류를 통해 홍수를 조절하는 등 다목적으로 댐을 운영화천댐을 다목적댐처럼 운영할 경우, 발전목적으로만 운영되던 댐의 수위를 현재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어, 가뭄 시 수도권 지역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추가 수요 발생 시에도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또한, 북한강의 화천댐을 남한강의 충주댐과 연계 운영할 경우, 남한강 수계의 홍수조절능력이 증대되어, 과거 홍수피해를 경험한 남한강과 한강 하류지역의 홍수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한강 수계(충주댐 등)의 홍수조절용량(6.3억㎥)이 북한강(33.9억㎥)에 비해 적어 홍수에 취약, 홍수시 화천댐(북한강)을 활용할 경우 충주댐(남한강) 수위를 낮춰 운영가능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정부(한강홍수통제소)는 발전용댐의 운영계획과 발전용댐-다목적댐간 연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운영계획에 따라 수문조작과 발전용댐-다목적댐간 연계운영, ▲화천·팔당댐의 시범운영을 통해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 효과 분석 등을 한다는 세부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또한, 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에 필요한 업무범위, 책임·권한 등 상호 협력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협약서에 따라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기존 발전댐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장래 수도권 용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뭄과 홍수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어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간 물관리기관 협업으로 통합 물관리정책의 성과로서도 매우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붙임 1. 협약서 주요내용.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 환경부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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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책임운영기관장(과장급) 공모
- 해양수산부, 책임운영기관장(과장급) 공모- 4. 1.~4. 16.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공모 접수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4월 1일(수)부터 4월 16일(목)까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직위를 공모한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은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운영, 지상파항법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운영, 위성항법시스템에 대한 전파 교란 대응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과장급 책임운영기관장이다. 공모 절차는 인사혁신처를 통해 진행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이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하며, 2020년 6월경 임용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나라일터’(www.gojob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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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
- [ 자료 문의 ]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 김동영, 수능운영부장 권혁준, 담당 김주용☎ 043-931-0633, 0635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20.6.18.(목)에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2020.3.31.(화)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1. 모의평가 실시 목적은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업 능력 진단과 보충,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며,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 파악을 통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2.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며,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3.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에 처음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며, 수능 시행기본계획(2020.3.31.)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를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으로 유지한다.4.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에 더하여,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5. 이번 모의평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되, 2020년도 제1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6. 접수 기간은 2020.4.16.(목)～4.28.(화)까지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 주소지 관할 86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7. 학원 시험장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감독관을 파견하여 시험당일 아침에 모의평가 문답지 인수에서부터 매 교시 문제지 개봉 등 학원 시험장의 문제지 보안 및 시험관리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8.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출제 내용 유출 사건을 계기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문제 공개 전 유출, 유포 시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하는 등 보안 관리를 엄정하게 실시한다.9.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및 86개 시험지구 교육청 현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와 EBSi 홈페이지(www.ebsi.co.kr)에, 시.도별 비학원생 접수 가능 학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www.suneung.re.kr)에 게시할 예정이다. 10. 응시 수수료는 재학생을 제외한 응시생에 대해서 12,000원을 징수한다.(재학생은 국고에서 지원) 11.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9등급)을 기재하되,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영어 영역 및 한국사 영역은 등급(9등급)만을 기재한다. 아울러, 필수인 한국사 영역을 미응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처리되며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12.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2020. 7. 9.(목)에 접수한 곳에서 교부 받을 수 있다. 13. 2020학년도 수능시험과 동일하게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은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고,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고 시침, 분침(초침) 기능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시험실 휴대가 가능하다.
- 교육부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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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 [ 자료 문의 ]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 김동영, 수능운영부장 권혁준, 담당 위성임 ☏ 043-931-0634, 0632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20.12.3.(목)에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0.3.31.(화)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도 전년과 같이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을 유지한다. 영어 영역의 경우 학생들이 한글 해석본을 암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6학년도부터 적용하였던 EBS 연계 방식을 올해에도 유지한다. 수능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2차례(6월, 9월)의 모의평가를 실시하여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학생들의 균형 있는 영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교 수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8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영어 영역 절대평가는 올해도 유지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수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 교육부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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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초중고특 신학기 온라인 개학 실시
- 담당과교수학습평가과 과장 조훈희사무관 최원휘(☎044-203-6471),교육연구관 정상명(☎044-203-6447)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 사무관 정희권(☎044-203-6547)교육과정정책과 과장 조성연, 교육연구관 이현석(☎044-203-7029)대입정책과 과장 송근현, 사무관 김재극(☎044-203-6367)이러닝과 과장 권지영, 사무관 이세연(☎044-203-6475)유아교육정책과 과장 이지은, 교육연구관 안경찬(☎044-203-6774)특수교육정책과 과장 이한우, 교육연구사 안상권(☎044-203-6560)교육기회보장과 과장 박지영, 사무관 정민주(☎044-203-6520)중등직업교육정책과 과장 김새봄, 사무관 신민규(☎044-203-6397) ◈ 처음으로 초.중.고.특 신학기 온라인 개학 실시- 4월 9일 이후 중.고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학사일정 시작- 수능 시행일 등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 조정 ◈ 온라인 개학 이후 원격수업의 현장 안착 대책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를 거쳐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 모든 초.중.고 및 특수학교, 각종학교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ㅇ 코로나19 발생 이후 교육부는 세 차례의 휴업 명령을 통해 4월 3일(금)까지 신학기 개학을 연기하였으며, 3일간의 추가 휴업(4.6.~4.8.)을 거쳐 4월 9일(목)부터 본격적으로 학사일정을 시작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탄력적 학사운영 및 원격수업 도입□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의 정상적인 학사일정 운영과 대면수업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개학 연기를 통해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원격학습을 적극 활용하여 휴업 기간 동안 학습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ㅇ 1~2차 휴업명령까지는 여름, 겨울방학을 조정하여 수업일을 우선 확보하였으며, 3차 휴업명령 때에는 수업일수*를 감축하고, 줄어든 수업일에 비례하여 수업시수도 감축하도록 했다. * 법정수업일수 : 유치원 180일, 초.중.고 190일 ㅇ 휴업 3주차까지 온라인 학급방을 통해 자율형 콘텐츠(e학습터, EBS 등)를 안내하는 등 자기주도적 학습 여건을 마련하고, 4주차 이후로는 교사 관리형 온라인학습을 추진하였다.□ 휴업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원격수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규 수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개선도 마쳤다. ㅇ 학습관리시스템(LMS) 플랫폼 e학습터, EBS 온라인클래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쌍방향 화상수업 앱 등 민간자원의 활용을 안내하였으며, EBS.KERIS 등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력 체계도 구축하였다. ㅇ 원격학습을 통한 정규수업이 가능하도록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에 안내하고, 일반 학교의 원격수업 성적처리 기준을 신설하는 등 그동안 온라인 개학을 준비해 왔다.□ 기존의 교실 환경에서는 어려웠던 것들이 원격수업을 통해 가능해졌으며, 특히 거꾸로 수업과 프로젝트 수업 등 온-오프라인 융합 학습을 통해 미래형 학습모형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다.
- 교육부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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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3월 31일 정례브리핑)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월 31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9,786명(해외유입 518명*(외국인 42명))이며, 이 중 5,408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125명이고, 격리해제는 180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3.31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구분, 총계, 결과 양성, 검사중, 결과 으성으로 구성된 표구분총계결과 양성검사 중결과 음성확진자격리해제격리 중사망3. 30.(월) 0시 기준395,1949,6615,2284,27515813,531372,0023. 31.(화)0시 기준410,5649,7865,4084,21616216,892383,886변동15,370125180-5943,36111,884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 (3.31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지역별 확진자 현황-구분, 합계, 지역별, 검역으로 구성된 표구분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검역격리중4,216343292,62448618203430412223866454296217격리해제5,408107873,9461614181912166232290738086730사망162031140000061000038000합계* (전일대비)9,7864501196,684642036394647636441281391,300969217(125)(24)(1)(60)(6)-(2)--(13)--(1)--(2)(1)-(15)※3월30일0시부터3월31일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기초조사서 접수, 1차 분류 등이 된 사례 기준임초기 신고 이후 소관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 발표된 통계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전국적으로 약 83.8%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기타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약 11.0%이다.지역확진환자주요 집단 발생 사례누계해외 유입집단 발생 관련기타*신규소계신천지 관련집단 발병확진자 접촉자해외 유입 관련서울450119293721732373824구로구 콜센터 관련(96명),동대문구동안교회-PC방 관련(20명),만민중앙성결교회 관련(29명)등부산1198801250180311온천교회 관련(32명),수영구 유치원 관련(5명)등대구6,68455,9304,468545914374960제이미주병원 관련(133명),한사랑요양병원 관련(110명),대실요양병원 관련(91명)등인천6421362293276구로구 콜센터 관련(20명)등광주20514902310대전3642121180112산림기술연구원 관련(3명)등울산398241614370세종463421383010해양수산부 관련(30명),운동시설 관련(8명)경기476863482924358184213성남 은혜의강 교회 관련(70명),구로구콜센터-부천 생명수교회 관련(48명)등강원366221750080원주시 아파트 관련(3명)등충북4443261113280괴산군 장연면 관련(11명)충남128711301121081천안시 등 운동시설 관련(103명),서산시 연구소 관련(8명)등전북1361100060전남926122110만민중앙교회(2명)경북1,30051,16255940919311332청도 대남병원 관련(120명),봉화푸른요양원(68명),성지순례 관련(49명),경산 서요양병원 관련(46명)등경남96772323550171거창교회 관련(10명),거창군 웅양면관련(8명)등제주950000040검역21721700000015합계9,7865188,1965,1621,7081,256701,072125(5.3%)(83.8%)(52.7%)(17.5%)(12.8%)(0.7%)(11.0%)※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이에 따라,특정 시점에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기타는 개별사례,조사 후 연관성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조사 중인 사례 등을 포함서울에서는 구로구 소재 교회(만민중앙성결교회) 관련 전일 대비 10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3월 25일부터 현재까지 33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으며, 추가로 확인된 확진자에 대해서는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교회 27명, 가족 등 접촉자 6명경기에서는 의정부시 소재 의료기관(의정부성모병원)에서 3월 29일부터 현재까지 7명*이 확진되어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입원환자 4명, 종사자 3명- 3월 16일부터 25일까지 8층에 입원했던 환자 1명이 3월 29일 확진되면서 8층 병동에 대한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로 확진되었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8층 병동을 임시 폐쇄하였으며, 의료진 및 환자 200여 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대구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 61개소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2,368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으로, 약 97%에 대한 진단검사가 완료되었으며, 검사 결과가 확인된 2,118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신병원 16개소에 입원 중인 환자 2,415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진행 중으로 약 67%에 대한 진단검사가 완료되었으며, 검사 결과가 확인된 273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정부는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4월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해외유입 환자 현황(3.31. 0시 기준)해외유입 환자 현황-구분, 합계, 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으로 구성된 표구분합계유입국가확인 단계국적중국중국 외 아시아유럽미주아프리카검역단계지역사회내국인외국인신규2902131401514281누계5181760282157221730147642(3.3%)(11.6%)(54.4%)(30.3%)(0.4%)(41.9%)(58.1%)(91.9%)(8.1%)*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으나, 4월 1일 0시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한다.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한다.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격리 대상이 자가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했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한다.한편,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4.5 시행)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및 제79조의3**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해외입구자 검역 흐름도 (4.1 0시 이후)유증상공항에서 모든 내외국인 진단검사양성: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음성:14일 자가격리(단기체류자는 시설격리)무증상내국인유럽:14일 자가격리, 3일 내 진단검사기타:14일 자가격리,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외국인장기체류유럽:공항에서 진단검사, 14일 자가격리기타:14일 자가격리,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단기체류유럽:공항에서 진단검사, 14일 시설격리기타:14일 시설격리,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격리 예외:공항에서 진단검사, 능동감시해외입국자는 공항 도착 후 반드시 바로 집으로 귀가하고 자차를 이용한 귀가를 권장한다. 자차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입국자만이 탑승하는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이용하고, 이동 중에는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개인물품을 사용하면서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의심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즉시 담당자 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통해 연락해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최근 14일 이내에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해외입국자도 가급적 외출, 출근을 하지말고 14일간 자택에 머무르면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가족간 감염을 막기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의심증상 발생시 관할보건소, 지역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질병관리본부상담센터(1339)로 문의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로 이동하며,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릴 것을 당부하였다.- 회사에서도 해외출장자는 귀국 후 2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여 감염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해외 여행력 있는 직원의 출근 금지 및 재택근무로의 전환을 권고하였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까지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를 위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방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완치자의 회복기 혈장을 중증 코로나 환자의 치료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련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5년 중증 메르스 환자치료를 위해 회복기 환자의 혈장을 사용한 바 있으며, 최근 중국에서 중증 코로나19 환자에게 완치자 혈장을 투여하여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정부는 3.22일부터 4.5일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중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무르면서 외출을 자제하고, 직장에서도 직원끼리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하고 있다.종교행사, 실내체육시설 운동 등 밀폐된 장소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을 자제하면서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 행동 지침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해외에서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기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가까이’ 포스터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별첨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자료코로나19 의료기관 수칙 홍보자료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홍보자료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홍보자료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카드뉴스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마스크 착용법‘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홍보자료손 씻기 및 기침 예절 홍보자료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자료
- 보건복지부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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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통합공시 점검 결과
- ㅇ2020. 3.31.(화) 공공기관 운영위윈회를 개최하여 "2019년도 통합공시 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함* 상세한 내용은 첨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경영관리과 이재석 (044-215-5651)
- 기획재정부 20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