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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개운포 경상좌수영성」 사적 지정 기념행사 개최(9.24.)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울산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서동욱)과 함께 지난 9월 24일 오후 4시, 울산 개운포 경상좌수영성에서 사적 지정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올해 8월 7일,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된 「울산 개운포 경상좌수영성」은 조선 전기에 경상도 해군사령부에 해당하는 경상좌수영의 기지로 축조된 성곽이다. 조선 후기에는 울산도호부를 지키는 선박의 정박처로 사용되었으며, 조선시대 수군체제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살필 수 있어 역사적,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유적이자, 울산 남구에서는 최초의 사적이다.이날 행사에는 이경훈 국가유산청 차장과 김기현 국회의원, 울산광역시 관계자 등과 지역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북공연으로 막을 연 후, ‘울산 개운포 경상좌수영성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주제로 한 영상 상영과, 임진왜란 당시 경상좌수영에서의 의병들의 활동을 담은 실경뮤지컬 공연이 펼쳐졌다. 이어서, 관리단체 지정서와 주민 대표가 사적 지정을 축하하는 감사패를 국가유산청 등에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이번 사적 지정 기념행사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 지정된 사적의 가치를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해당 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가유산청은 「울산 개운포 경상좌수영성」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울산 남구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며, 필요한 지원을 다할 예정이다.또한, 앞으로도 국가유산이 국민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향유의 거점이자 함께 가꾸고 지켜나가야 할 자원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울산 개운포 경상좌수영성 사적 지적 기념행사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는 이경훈 국가유산청 차장(가운데) 2024.09.25 국가유산청
- 올가을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산림레포츠를 즐겨보세요! 올가을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산림레포츠를 즐겨보세요!- 2024 가을철 산림레포츠대회 지도 발간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올가을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산림레포츠 대회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4 산림레포츠 대회지도’를 발간해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국내에서 개최되는 산림레포츠대회는 모두 42개로 그 중 올가을에는 총 20개의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울주군수배 전국스포츠 클라이밍 대회(9월 28일~29일) △청송 트레일런(10월 13일) △순천만 숲길 전국산악자전거대회(10월 13일) △산림청장배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11월 2일~3일) 등이 있다.아울러 오는 10월 3일과 10월 5일에는 경상남도 남해군 독일마을 맥주축제(10월 2일~10월 5일)와 연계한 ‘2024년 산림청장배 남해 전국산림레포츠대회’가 개최된다.산림청은 지역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문화적 자산을 접목한 다양한 종목을 발굴해 산촌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대회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이광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림에서의 색다른 체험과 모험형 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산림레포츠를 즐기는 인구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며,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산림레포츠를 개발해 건강하고 활기찬 국민여가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9.25 산림청
- ‘신라의 미소’ 수막새 출토 사찰인 경주 흥륜사지에서 대형 금당지 확인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경주시(시장 주낙영)와 함께 실시 중인 사적 「경주 흥륜사지」의 발굴조사에서 경주 황룡사의 금당과 견줄만한 규모의 2중 기단에 차양칸을 갖춘 ‘대형 금당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포함한 발굴조사의 성과를 공개하는 현장설명회를 9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최한다.* 발굴현장: 경상북도 경주시 사정동 285-6번지* 금당: 사찰 중앙에 위치한 중심건물로 본존불을 모신 큰 법당* 기단: 건축물을 받치기 위해 흙, 돌 등으로 높게 쌓은 단(시설)* 차양칸: 햇볕을 가리거나 빗물을 막기 위해 출입부나 통로의 상부 벽이나 지붕 끝에 내밀어 만든 지붕경주 흥륜사는 과거 ‘신라의 미소’ 수막새(보물)가 출토된 사찰로, 최근 발굴조사에서 ‘영묘지사(靈廟之寺)’, ‘영묘사(靈廟寺)’ 등의 명문기와가 출토되면서 선덕여왕4년(635)에 창건된 영묘사로 보는 견해도 있다. 또한, 지난해 흥륜사지 서쪽 하수관로 설치 공사 관련 발굴조사에서 다량의 고려시대 청동공양구(靑銅供養具)가 출토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이번 발굴조사에서는 신라에서 조선시대에 걸쳐 사용된 금당의 기단이 드러났는데, 상·하층의 2중 기단과 내·외진을 갖춘 직사각형의 대형 건물 구조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아래층 기단에서는 햇볕을 가리기 위한 시설의 주춧돌인 차양초석을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2중 기단에 차양칸을 갖춘 금당은 경주에서는 황룡사 중금당(584년), 사천왕사 금당(679년)을 제외하고는 확인된 사례가 없을 만큼 경주에서 보기 드문 구조로 신라 사찰 금당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내·외진: 내진은 벽이나 기둥을 겹으로 두른 건물의 안쪽의 둘레이며, 외진은 건물 바깥쪽 둘레로 건물공간의 바깥을 이룸조사 결과, 금당 건물은 적어도 3단계 이상의 변화를 거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창건기인 삼국시대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금당지에서 출토된 삼국시대 연화문 수막새로 보아 그 존재가 짐작되며, 특히 금당 앞 폐와무지에서는 삼국 말~통일 초에 사용된 연화문 곱새기와가 출토되어 삼국시대에 이미 금당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이후 8세기 전반에는 금당 북동쪽 모서리에 가구식 계단석을 설치한 대형 기단 건물로, 9~12세기 사이에는 넓은 차양칸을 갖춘 대형 건물로 변화된 것이 이번 발굴을 통해 확인되었다.* 폐와무지 : 건물에 사용된 기와를 버린 구덩이* 곱새기와: 지붕 마루 끝의 장식기와* 수막새: 목조건축의 추녀나 담장 끝에 기와를 마무리하기 위해 둥글고 긴 형태로 만든 기와의 면* 가구식 : 여러 개의 석재를 짜 맞추어 조립해 만든 모습또한, 현재 금당지 내부에서 확인된 내진 성토층은 기단석에서 초석까지 높이가 230cm로, 황룡사 중금당의 기단 높이인 110cm에 비교해도 두 배 이상 높은 규모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기단을 갖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현장설명회는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054-774-6254, (재)서라벌문화유산연구원)로 문의하면 된다.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경주시와 함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발굴조사의 성과를 구체화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유적의 진정성 있는 보존과 활용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경주 흥륜사지 발굴성과를 국민과 관계 전문가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경주 흥륜사 금당지 전경 2024.09.25 국가유산청
- [보도참고] 주문자상표부착(OEM)수입식품등 위생평가 체계의 합리적인 개선, 소상공인 부담 해소 주문자상표부착(OEM)수입식품등 위생평가 체계의 합리적인 개선, 소상공인 부담 해소 2024.09.25 식품의약품안전처
- 578돌 한글날, 아름다운 한글 글자체 함께 지켜요! 578돌 한글날,아름다운 한글 글자체 함께 지켜요!-한글 글자체디자인 환경변화에 발맞춰 산업계 목소리 청취(9.25) --글씨체디자인의주제로 계원예술대학교 이용제 교수 발표회(세미나) 열려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9. 25.(수) 14시 국립한글박물관(서울시 용산구 소재)에서 한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담은 글자체디자인의 발굴·활용 및 보호를 위해 2024 특허청과 함께하는 글자체디자인 산업계 소통 발표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글자체디자인 】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글자꼴(한글, 영문, 숫자, 특수기호, 한자 등)을 말하며, 디자인보호법상 독자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글자체디자인 출원건수는 최근 5년간(19년~23년) 연평균 16.5% 증가*하며 글자체디자인에 대한 시장의 높은 수요를 보여주고 있다. * 19년 106건, 20년 139건, 21년 182건, 22년 195건, 23년 195건 발표회(세미나)는 다가오는 578돌 한글날을 기념해 변화하는 글자체디자인 제작·배포·사용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글자체디자인 산업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발표회(세미나)는 특허청 디자인심사관과 글자체디자인 산업계 및 학계 관계자 총 40여 명이 참석한다. 발표회(세미나)에서 특허청은 글자체디자인 산업계 및 학계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글자체디자인 심사사례 및 출원동향을 소개한다. 이어 계원예술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이용제 교수가 글자체의 창작은 어디에 나타나는가를 주제로 발표회(세미나)를 진행한다. 이는 글자체디자인의 창작과 도용, 인공지능(AI)의 창작, 새로운 글자체디자인의 경향성을 짚어보고 디자인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발표회(세미나)에 이어 (사)한국폰트협회, (사)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폰트 제작사 및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도 개최된다. 특허청은 간담회에서 글자체디자인 출원·등록과정에 대한 의견과 침해발생 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앞으로도 글자체디자인 산업계와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소통 발표회(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출원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5 특허청
-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4대 금지 캠페인을 함께해요 - ①안전장치 해제 금지, ②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③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④작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 16개 외국어로 네 가지 필수 근로자 안전수칙 전파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외국인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9월 25일부터 4대 금지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장에서 자주 겪는 위험 요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네 가지 필수 안전 수칙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안전 수칙은 ① 안전장치 해제 금지, ② 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③ 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④ 작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이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하고 한국어 외 16개 언어로 제공한다.전국 39개 지역의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통해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조선업, 소규모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현수막과 포스터, 스티커를 배포하여 캠페인을 확산할 계획이다.외국인 근로자 대상 지역 축제 또는 대규모 행사, 누리소통망(SNS), 언론 등을 통한 홍보 활동과 함께 4대 금지 캠페인 참여 인증 챌린지도 실시하여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이번 4대 금지 캠페인과 관련된 자료는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누리집(www.kosha.or.kr/safety1team)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문 의:안전문화협력팀김석한(044-202-8992),유예지(044-202-8994) 안전보건공단 안전문화부김현준(052-703-0724),강경완(052-703-0729) 2024.09.25 고용노동부
- 중대재해 증가한 업종 대상 지역별로 재해 예방 집중점검 실시 -9월 25일(수) 제18차 현장점검의 날, 조선업, 시멘트업, 폐기물 처리업 등 점검-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9월 25일(수), 제18차 현장점검의 날에 지역별로 업종·사고유형 등 특성에 맞게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 안전관리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특히, 전년 대비 중대재해가 증가한 ▲선박 건조 및 수리업(조선업), ▲유리·도자기·시멘트 제조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 등의 사고유형을 분석하여, 유사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최근 재해 사례를 보면 ▲혼재작업 하지 않기, ▲추락 방호조치 설치, ▲작업방법, 위험요인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정비 중 운전정지(Lock Out, Tag Out) 준수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켰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이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이에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이를 개선토록 하면서, 업종별 주요 사고사례와 핵심안전수칙을 배포하여 유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전국 모든 사업장은 연휴 후 작업 재개 시 서두르지 않고,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라고 당부하면서, 고용노동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현장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라고 말했다.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재화(044-202-8914), 전재영(044-202-8915) 2024.09.25 고용노동부
- 특허청-네이버, 이커머스 사업자 대상 ‘지식재산권 실전 가이드’ 교육과정 개설 특허청-네이버, 이커머스 사업자 대상지식재산권 실전 가이드 교육과정 개설- 이커머스 지식재산 분쟁 방지 위한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과정 공동운영 - 특허청(청장 김완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네이버 교육센터와 함께 9. 25.(수)부터 양 기관의 온라인 교육 사이트인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및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을 통해 이커머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실전 가이드 교육과정을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 대국민 무료 지식재산 이러닝 사이트** 네이버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관련 교육 플랫폼 이번 교육과정은 특허청과 네이버가 협력하여 개발한 것으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판매를 진행하는 소상공인들이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네이버는 자사의 권리보호센터에 신고된 스마트스토어 상의 분쟁사례를 제공하고, 특허청이 사례들을 분석하여 실효적인 분쟁 예방 및 대응책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교육과정은 ①다빈도 분쟁유형 ②주요 분쟁영역 ③권리침해 예방 ④자기권리 보호방법의 4개 차시로 구성됐다.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기본적인 이해뿐 아니라, 이커머스 사업에만 적용되는 지식재산권 요소를 집중적으로 다룸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발생 시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허청 임진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교육은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을 원하는 플랫폼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적극행정의 취지에서 기획됐다면서 앞으로도 민간 분야와 적극 협력해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 인식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www.ipacademy.net)*과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bizschool.naver.com)**에 공동으로 탑재되어 운영되며, 회원가입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 교육안내 및 신청 > 온라인 오픈마켓 지키기! 지식재산권 실전 가이드**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 > 스마트스토어 >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2024.09.25 특허청
- 정부, 라오스 홍수 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 2024.09.25 외교부
- 특허청, 한·미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작성 안내서 발간 특허청, 한·미 국제공동연구계약서 작성 안내서 발간- 실무자를 위한 계약 시 주의점을 알려주는 작성 안내서 발간 -- 다양한 계약 사례를 추가하고 계약서 조항에 대한 분석과 설명 추가 -- 특허청 누리집에서 내려받기 가능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9. 25.(수) 국제공동연구 시 공정한 연구 성과 배분 등 계약 과정에서 주의해야 하는 점들을 제시한 한·미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작성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내서는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 또는 협력 연구개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연구원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발간되었다. 연구원이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실제 계약 사례와 계약서 조항에 대한 분석과 설명을 추가하여 사안에 따라 필요한 계약 문구를 선택할 수 있다. 안내서는 한·미 국제공동연구 협약 지침(가이드라인) 개요,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비밀 유지 계약서, 용어해설서, 계약 점검표(체크리스트), 묻고답하기(QA) 형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문 예시와 이에 대한 해설을 일반적인 계약서 작성 순서에 따라 당사자, 전문, 정의 등의 순으로 작성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국제공동연구 계약서의 당사자, 연구비, 지식재산, 비밀 유지, 분쟁 해결 등 조항별로 설명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계약자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본 안내서는 우리 연구자들이 미국과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계약서 작성 사례와 지침을 제시했다며, 우리 연구자들이 미국과 공동연구개발 협약을 합리적으로 체결하고 연구개발 성과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안내서는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 특허청 누리집 책자/통계 간행물 정책용역, 연구보고서 2024.09.25 특허청
- 제6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트로이카 외교장관회의 개최 결과 2024.09.25 외교부
- ‘한반도의 지붕’ 백두대간 명소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 ‘한반도의 지붕’ 백두대간 명소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 백두대간의 생태·문화·역사·관광가치 발굴을 위한 학술토론회 개최산림청(청장 임상섭)은 경기도 성남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백두대간의 미래가치를 발굴하고 지역별 명소선정을 위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해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줄기를 말한다.이번 학술토론회에는 서울대·조선대·공주대·용인대 등 학계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사)백두대간진흥회, 한국관광공사, 월간 산 등 백두대간 전문가 및 민간단체 약 50여 명이 참석해 우리나라의 인문·지리·생태적 근간인 백두대간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확산하기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또한 조선시대 문헌에 담긴 백두대간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고 역사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백두대간의 인문자원을 공간적으로 재현하는 등 백두대간의 숨은 가치를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산림청은 올해 백두대간 전 구간을 대상으로 지리적 가치뿐만 아니라 생태·문화·역사·관광 가치가 있는 20개의 명소를 선정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백두대간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한민족 정서의 근원이자 풍부한 산림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라며, 백두대간의 미래가치를 확산하고 백두대간 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9.25 산림청
- ‘10조원 눈앞’ 지식재산(IP)금융, 선진국도 배워간다! 10조원 눈앞 IP금융, 선진국도 배워간다!- 특허청, 핀란드 특허청과 지식재산(IP)금융 영상실무회의 개최 (9.24.) - 특허청(청장 김완기)는 9. 24.(화) 16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핀란드 특허청과 함께 지식재산(IP)금융 정책사례 공유를 위한 영상실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IP)금융정책 및 성과공유에 대한 유럽연합(EU) 국가 특허청들의 요청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양국 특허청 지식재산(IP)금융 담당 실무진이 참석한다. 특허청은 이번 실무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지식재산(IP)금융 현황 및 지식재산(IP)금융 활성화를 위한 특허청의 지원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지식재산(IP)금융은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지난해 말 기준 잔액 9.6조원을 달성하였다. 지식재산(IP)금융의 성장은 특허청의 지식재산(IP)가치평가 지원사업, 회수지원사업, 모태펀드 특허계정 출자 등 정책적인 지원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분내용 IP가치평가지원 사업 기업이 지식재산(IP)금융을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지식재산(IP)가치평가에 대한 비용을 지원 *(대상) 중소기업 / (유형) IP금융용(담보, 보증, 투자), IP거래·사업화용 지원모태펀드 특허계정 출자특허청이 모태펀드에 출자하고, 모태펀드에서 자펀드인 IP투자펀드에 출자하여, 우수IP보유기업 또는 우수지식재산(IP)에 투자 회수지원사업IP담보대출 부실 발생시, 담보 IP처분을 지원(매입·처분)하여 은행의 회수위험을 경감 특허청은 이번 핀란드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에는 프랑스 특허청과의 실무회의를 추진하는 등 우리나라의 지식재산(IP)금융 성장 노하우를 더 많은 국가에 전파할 계획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청은 그동안 금융위 및 은행, 투자·보증기관 등 금융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식재산(IP)금융 활성화를 위해 힘써왔다며 이번 실무회의를 통해 해외에 지식재산(IP)금융의 정책사례 및 우수성과를 전파하고 앞으로도 여러 해외 특허청들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우리나라 IP금융을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9.25 특허청
- (참고자료)이례적인 9월 폭염에도 전력수급 안정적 이례적인 9월 폭염에도 전력수급 안정적- 9월 늦더위로 한여름 수준의 전력수요 발생발전기 정비일정 조정으로 전력수급 안정적 관리지난 주까지 기록적인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전력사용량도 평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작년 9월 최대전력수요는 85.7GW였으나, 올해 9월 11일에는 93.2GW까지 높아졌다. 작년 여름철 피크가 93.6GW(’23.8.7.)였는데 이와 비슷한 수준까지 높아진 것이다.* 9월 역대 최다 폭염(전국: 6일/서울: 6일) 및 열대야(전국: 4.3일/서울: 9일) 발생** 서울지역 역대 가장 늦은 폭염(9.18.) 및 열대야(9.19.) 발생(‘24.9.23. 기준)주차별 최대전력수요 발생 실적 비교 >통상 9월은 여름철동안 전출력으로 가동한 발전기들을 순차적으로 정지하고 설비를 종합 점검하는 시기이다. 하지만 늦더위 가능성이 보이자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유관기관과의 전력수급 점검회의를 통해 9월 발전기 정비 일정을 전면 재조정하였다.(8.31일, 전력수급상황점검회의) 9월 동안 총 18개 발전기의 정비일정을 순연하여 1.4~2.7GW의 공급능력을 추가 확보했다. 이러한 사전 조치를 통해 9월 11일 93.2GW의 높은 전력수요가 발생했음에도 예비력 8.6GW를 유지할 수 있었다.추석 직후인 9.19일에는 14호 태풍 풀라산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국내 유입되면서 전력수요가 증가했다. 이날 최대전력수요는 88.2GW까지 높아졌다. 역대 9월 3주차 전력수요가 80GW를 넘어선 적은 없기에 이례적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날은 급격한 수요 증가로 석탄출력상향(MAR), 수요반응자원 가동(신뢰성DR) 등의 예비자원을 3시간 가량 투입하여 9~10GW의 예비력을 유지했다.* 9월 3주 서울기준 역대 최고기온 : (1위) ’24.9.18일 33.6℃, (2위) ’24.9.17일 33.2℃, (3위) ’24.9.19일 32.6℃, (4위) ’22.9.18일 32.5℃, (5위) ’24.9.16일 32.2℃9월 3주 최대전력수요 : (1위) ’24.9.19일 88.2GW, (2위) ’23.9.20일 79.9GW산업부 관계자는 “9월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는 앞으로도 빈번 할 것으로 보이고, 재생에너지 증가로 전력수요 변동성도 커질 것이기 때문에 전력수급 관리의 어려움은 앞으로 더 심화 될 것’이라면서, ‘대규모의 안정적 발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믹스를 구성해야하고, 송변전 설비를 적시에 구축하여 발전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4.09.25 산업통상자원부
- 신도시 생활 속 불편,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상담하세요! 신도시 생활 속 불편,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상담하세요!- 9월 26일 양주시청에서 옥정·회천 신도시 주민 대상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기도 양주시 옥정·회천 신도시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9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양주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이동 상담 버스에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옥정 신도시와 회천 신도시는 인구 3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양주시의 인구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대표적인 신도시 지역으로, 옥정 신도시에는 706만㎡ 면적에 45,000여 세대 10만여 명이, 회천 신도시에는 412만㎡ 면적에 25,000여 세대 6만여 명이 각각 최종 입주할 예정이다.□ 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9월 26일 경기도 양주시청 상황실에서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되는 집단민원 현장 조정 회의와 연계하여 운영한다. 상담장에서는 국민권익위 도시 분야 전문 조사관이 신도시 지역의 대중교통 및 기반시설 등의 부족으로 인한 생활 속 불편 등을 비롯하여, 개발행위허가, 도시관리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 토지 이용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한다. □ 국민권익위는 상담한 내용 중 바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고, 심층 조사나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다.국민권익위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은 신도시 입주 초기에는 대중교통 및 기반시설 등이 부족해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라며, 신도시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신도시 주민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적극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9.25 국민권익위원회
-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제2차 공식협상 열려 우리나라와 태국 간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제2차 공식협상이 9.25(수)~27(금)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FTA와 같이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상대국과의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협력요소를 강조하는 통상협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농림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우리 정부대표단은 초티마 이음사와스디쿨(Chotima Iemsawasdikul) 상무부 무역협상국장이 수석대표로 방한하는 태국 대표단과 상품, 원산지, 통관, 정부조달, 지재권, 통관, 무역기술장벽, 경제협력 등 12개 분야에서 협상을 진행한다.한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제2차 공식협상 계기에 태국 대표단과 함께 방한한 수찻 촘크린(Suchart Chomklin) 태국 상무부 차관과 협상 개회식에 앞서 양자면담을 갖고 EPA 추진을 포함한 양국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어서 정 본부장과 촘크린 차관은 개회식에 함께 참석하여 양국 대표단을 격려하는 등 양국 정부가 EPA 체결에 두는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개회식 인사말을 통해 “양국 대표단이 미래지향적 관점과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여 글로벌 신통상 환경에 보다 부합하며 양국간의 경제협력 개선에 적합한 맞춤형 무역협정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이번 제2차 공식협상에서 양측은 지난 7월, 태국 방콕에서 협정문에 대해 양국 입장을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했던 제1차 협상 내용을 기반으로 세부분야별로 관련 논의를 구체화하고 상호 입장차 해소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등 협상을 한층 진전시킨다는 방침이다. 2024.09.25 산업통상자원부
- 수소경제 가속화를 위해 글로벌 수소기업 한자리에 모여 수소경제 가속화를 위해글로벌 수소기업 한자리에 모여H2 MEET 2024, 고양 킨텍스에서 개막리더스 서밋, 컨트리데이,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행사 병행 개최국내외 최신 수소 기술과 제품을 체감할 수 있는 글로벌 수소산업 전시회, 『H2 MEET* 2024』가 9월 25일(수) ~ 27일(금) 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H2 Mobility Energy Environment Technology올해로 5회째이며 참여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는 H2 MEET는 이번에 역대 최대 참가 규모인 24개국, 317개 기업·기관이 참여하여 수소생산, 저장·운송, 활용 등 수소 산업 각 분야를 대표하는 우수 제품과 기술을 소개한다.* ('20년)108개사 → ('21년)154개사 → ('22년)214개사 → ('23년)303개사 → ('24년)317개사전시회에서는 국내외 주요 기업의 수소엔진, 수소트랙터, 수소카고바이크* 등 수소 모빌리티 제품과 수전해, 탄소 포집 등 청정수소 생산 설비·기술, 액화수소탱크, 수소파이프라인, 수소충전소 등 다양한 수소 저장·운송 제품군이 전시된다.*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여 짐을 싣거나 운반하는 화물 자전거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개최된다. 글로벌 수소 산업 동향과 최신 기술 트렌드를 논의하는 '리더스 서밋', 미국·호주·캐나다 등 12개 주요국 수소 정책을 소개하는 '컨트리데이', 수소 분야 혁신 기술 및 우수 기업을 선발하는 'H2 이노베이션 어워드'와 함께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상담회' 등이 예정되어 있다.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개막식에 참석하여 “전 세계 수소 산업인들이 모인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널리 알리고, 최신 기술을 교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수소버스 보급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수소생태계 구축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2024.09.25 산업통상자원부
- 특허청, 수요자 중심 제도개선 위해 전문가 의견 청취 특허청, 수요자 중심 제도개선 위해 전문가 의견 청취- 특허청, 대한변리사회와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9.24) -- 최근 특허제도 변경 사항 및 특허법 개선안에 대한 현장 목소리 청취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9. 24.(화) 1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급변하는 지식재산 생태계에 걸맞은 특허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특허청-대한변리사회 특허법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특허청 특허법제 담당자 및 대한변리사회 공보부회장을 비롯한 대한변리사회 회원 등이 참여한다. 우선심사 등 최근 변경된 특허제도와 시행 예정(11.1)인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소개하고, 특허법 개선안 등에 대해서 지식재산 전문가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탄소중립기술 등과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해 신속한 심사를 제공하는 우선심사 제도의 최근 변경사항과 ▲해외 출원 시 신속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는 국가 간 심사협력제도의 현황에 대해 소개한다. 이와 함께 ▲실수로 소멸한 특허를 회복시키는 요건의 완화, 정정심판에서의 통상실시권자 허락요건 폐지 등 특허권 확보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특허법 개정 추진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발명자 정정제도 개선, 출원 시 발명자의 국적정보 기재 등 시행 예정(11.1)인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청은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출원이 조기에 심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출원인들이 국내외에서 강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변리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5 특허청
- 상습·반복 위반업체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 212건 적발 상습. 반복 위반업체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 212건 적발 2024.09.25 식품의약품안전처
- [보도참고] 식약처, 골수섬유증 치료 희귀의약품 허가 식약처, 골수섬유증 치료 희귀의약품 허가 2024.09.25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