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검색
전체
- 9월 동행축제, 10월 6일 징검다리 연휴까지 연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0월 징검다리 연휴기간을 맞아 9월 동행축제(8.28~9.28)를 10월 6일까지 연장하며, 추석 이후 또 한번 내수진작 분위기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동행축제에서도 연장(8.30~10.8(+11일))을 통해 2,029억원의 추가매출 기록올해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추석 연휴로 식품, 뷰티·헬스 등 명절 전후에 맞춰 다양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할인행사를 선보였으며, 9월 24일 기준 온·오프라인 5,922억원의 직접 판매실적을 기록하였다.* 온누리상품권(8.28~9.24)은 1조 3,383억원 판매이번 연장 기간에는 성큼 다가온 가을 시즌에 맞춰 육류·제철과일 등 고객들이 자주 찾는 식품류와 의류·침구류, 생활용품 등 계절 특성에 맞는 제품들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먼저, 94개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1만 5천여 개사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참여한다.쿠팡, 11번가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를 진행하고, 그립, 카카오 등 2개의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서 라이브 특가, 쿠폰 발행 프로모션도 총 4회 추진한다.또한,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에서는 가을 맞이 패션·잡화·의류 기획전(10.2~10.6)을 진행할 예정이며, 목동 중소기업제품 전용매장(판판샵)과 인천공항 면세점 3개소에서 30개사가 1+1 묶음 할인 및 사은품 증정 행사도 진행한다.이 밖에도, 그립, 오아시스 등 5개 미디어커머스에서 10월 시즌 컨셉을 반영한 소비더마켓을 오픈하고, 쇼피, G마켓 글로벌샵 등 총 7개 채널에서도 해외진출 중소·소상공인들을 위한 글로벌 기획전을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연장 기간동안 전국 각지에서 18개의 크고 작은 행사가 함께열리며 내수 활력 분위기를 이어간다.* 2024 인천개항 미니야행(10.3~10.6), 광주충장 블랙프라이데이(10.2~10.6), 안동구제 탈춤 페스티벌(9.28~10.3), 2024 군산 시간여행축제(10.3~10.6) 등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황금연휴 특수효과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연장을 준비하였다라며, 동행축제 연장이 소비 진작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4.09.26 중소벤처기업부
- 원안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피폭사건 조사결과 공개 원안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피폭사건 조사결과 공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주)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피폭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9월 26일 제201회 원안위에 보고하고 공개하였다. □ 이번 조사결과는 그간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조사한 사건 발생원인, 방사선 영향 평가 등 조사결과와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사 내용 및 결과 [인터락 미작동 원인 및 그 외 안전장치의 적절성] ㅇ 사건 발생 이전 인터락 스위치의 접점부가 이격되어 있고, 배선이 잘못되어 있어 차폐체를 탈거해도 인터락이 작동하지 않도록 설치되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ㅇ 이는 인터락 교체, 재장착 등의 과정에서 차폐체와 인터락 스위치의 이격이 발생하여, 정상 배선 상태에서도 엑스선이 방출되지 않자 엑스선이 방출되도록 배선을 변경한 것으로 추정된다. ㅇ 또한 방사선 방출 시 경고등이 상시 작동되나 사건 장비의 경고등은 LED 방식의 전구로 교체되어, 전구 크기가 작아 식별 상태가 미흡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정비 작업 절차, 관리·감독의 적절성] ㅇ 사업자는 유지보수에 관해 자체 절차서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정비 사항 발생 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검토 및 승인 절차가 부재함을 확인하였다. ㅇ 또한, 판매자로부터 제공받은 방사선기기의 사용·운영·보수 및 관리 방법, 취급 금지 사항 등에 관한 자료가 적절히 활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조사 내용 및 결과 소결] ㅇ 방사선 규칙* 제63조의2(사용)에 따라 신고사용자는 기기를 정상 상태에서 사용하고 안전 관련 품목을 임의 조작 하지 않아야 하며, *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원안위 규칙) ㅇ 이를 위해 신고사용자는 판매자로부터 제공받은 사용설명서,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고 방사선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여야 하나, 관련 절차 및 이행이 미흡하였다. ㅇ 그 결과 인터락의 임의 조작, 경광등 식별 미흡, 정비작업자 작업 검토, 관리·감독 등의 부재에 따라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 방사선 영향 평가 ㅇ 피폭자(2명)의 선량평가 결과, 모두 피부(손)에 대한 등가선량이 선량한도(0.5 Sv/yr)를 초과했으며, 그중 1명은 전신 유효선량 선량한도(50 mSv/yr)도 초과했음이 확인되었다. ※ A: 유효선량 15 mSv, 피부 등가선량 94 Sv, B: 유효선량 130 mSv, 피부 등가선량 28 Sv ㅇ 주변 일반작업자(12명)의 선량평가 결과, 보수적으로 실제 체류 시간(최대 1분 23초)이 아닌 방사선 방출 전체 시간(약 14분)을 적용하여도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1 mSv) 미만으로 평가됨을 확인하였다. 3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 ㅇ 원안위는 조사 결과 확인된 사업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방사선발생장치 취급 기술기준 미준수)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 관련 품목 중 연동장치를 임의로 해제하여 사용함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제59조(기준준수의무 등)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ㅇ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미준수)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ㅇ 이와 별도로 조사를 통해 규명되지 않은 인터락 배선 오류와 관련한 사항은 수사 의뢰를 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4 재발방지대책 및 향후 계획 ㅇ 사업자는 자체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사건 설비 자체 안전성을 강화하고, 향후 최신 설비로의 교체 등 신고 대상 방사선기기 유지보수 작업 안전 강화, 그 밖에 방사선기기 안전 점검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원안위는 이에 추가하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절차 보완 등 운영 개선과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ㅇ 더불어 원안위는 신고 대상 방사선기기 보유기관 전체에 대한 실태점검*과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피폭자 2명의 치료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 30대 이상 신고 대상 방사선기기 보유 기관에 대한 방사선 안전 감독, 절차 등에 대한 실태점검 추진 ** 신고 대상 방사선기기 취급 기준에 판매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절차를 마련하고 활용하도록 규정,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선임 시 1회에서 주기적 교육으로 전환, 인터락, 경고등과 같은 안전 관련 품목에 대한 개조·변경은 신고하도록 하여 관리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등 2024.09.26 원자력안전위원회
- 오영주 장관, 소상공인연합회 신임회장단과 정책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6일(목) 서울 마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 이하 소공연)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 신임회장단들의 생생한 현장목소리를 경청했다.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소상공인연합회 제5대 회장으로 취임한 송치영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들과 함께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직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내수 침체에 따른 매출 하락과 고물가·고금리를 포함해, 소상공인 현장의 어려움을 나누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 하기 위해 마련됐다.오 장관은 신임회장으로 당선된 송치영 회장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만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변화와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길 기대한다면서,소상공인연합회가 국민과 업계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체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공직유관단체 지정에 대해 임원진들이 그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중기부가 올해 10월 인사혁신처에 소공연을 공직유관단체로 신청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지정 검토 등을 거쳐, 24.12월말경 인사혁신처에서 관보 고시될 예정이며, 지정이 완료되면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공직자에 준하는 윤리규범과 중기부 상시감사 등이 적용된다.아울러 오 장관은 중기부를 비롯한 정부와 상시적 핫라인을 구축해서 충분한 소통을 통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업계의 어려운 점, 불편한 점, 개선할 점을 전달해 주시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송치영 회장은 유통환경의 급변과 소비절벽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자영업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혹독한 시련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와중에 정부에서 금융 3종세트, 배달료·전기료 지원, 내수활성화 촉진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주고 있는 것에 감사하다고 답했다.아울러 업종별 회원단체 및 지역조직과 원팀이 되어 투명하고 공정하며 화합하는 단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단체, 기회와 용기, 희망을 주는 단체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거듭날 것이라며 그러한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공직유관단체 지정 등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오영주 장관과 송치영 연합회장, 임수택 수석부회장 등을 비롯해 신임회장단 12명이 참석했다. 업종별 단체장을 맡고 있는 신임회장단은 최저임금, 금융지원, 배달료 지원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했다. 2024.09.26 중소벤처기업부
- 제20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제20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4.9.26.(목) 제20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표층처분시설 방사선감시기 사양 및 오염 감시기 수량 변경을 위해 신청한「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하였다. (심의·의결 제2호)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이 19.12월 신청한「SMART100* 표준설계인가(안)」에 대해「원자력안전법」제12조제5항에 따른 인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의결하였다. - 심의과정에서 원안위는 전력계통 관련 기술기준 적용과 관련해서는 후속 인허가 등의 과정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기로 하였다. *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전기출력 110 MWe인 일체형 원자로로, 12년 표준설계인가를 받은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에서 안전계통 등의 설계가 변경된 노형 (보고 제1호) 원안위는 지난 5월 27일 발생한 삼성전자(주)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받고 사건 발생 원인과 방사선 영향 평가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논의하였다.별첨: 제20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심의·의결 제1호)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 (심의·의결 제2호) SMART100 표준설계인가(안) (보고 제1호) 삼성전자(주) 기흥사업장 방사선피폭사건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 2024.09.26 원자력안전위원회
- 실증에서 인허가까지, 한일 바이오 분야 포괄적 협력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지난 5월 일본 쇼난 아이파크에서 오영주 장관이 주재한 한일 바이오 기업인 라운드테이블 후속 조치로, 실증, 기술개발, 기업협력, 투자, 비임상·임상, 인허가를 포괄하는 한일 바이오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한일 바이오 포괄적 협력 체계】 해외실증기술개발기업협력투자검증인허가쇼난아이파크일본제약기업,대학, 병원오픈이노베이션AI·바이오 융합한일공동펀드일본VCCRO경산성 등 일본정부 (1) 실증 및 기술개발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혁신특구에서 선정된 8개 기업은 9월부터 쇼난 아이파크*에 입주하여 본격적인 실증과 연구개발 활동을 개시한다.* 일본의 글로벌 빅파마 다케다(Takeda)가 18년 자체 RD센터를 바이오벤처, 대학, 연구소, 비임상·임상기관 등에 개방해 조성한 일본의 대표적인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선정된 기업들은 관절염 세포치료제,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 유도만능줄기세포치료제 등 국내에서는 규제 때문에 자유로운 연구개발이 어려운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도쿄의대병원, 큐슈대학, 아스텔라스 제약회사 등과 국제공동RD를 추진한다.(2) 투자 연계26일(목)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쇼난아이파크에서 충북 특구 8개 기업의 실증과 연구개발계획을 청취하고 기업 대표들을 격려하였다. 이 자리에 한일공동펀드 운용사를 포함한 일본의 벤처캐피탈 3개사와 한국벤처투자가 함께 참여하여 한일 공동펀드 등 투자 가능성을 타진하였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일본의 벤처캐피탈 관계자들은 일본 제약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글로벌시장 진출전략에 주목하면서 우리 기업의 기술적·사업적 능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3) 안전성 및 효능 검증바이오 분야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약품개발방법의 다양화와 개발 비용 상승으로 의약품 개발과정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이미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특히 연구개발 단계에서 약물 스크리닝, 약리, 약품 품질관리 등을 담당하는 임상시험수탁기관(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CRO)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전날인 25일(수) 도쿄 GBC에서 쇼난 지역 바이오벤처의 신약개발 지원을 위해 설립된 쇼난 창약 지원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CRO인 메디포드 및 네모토사이언스 관계자들과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지원 조건, 자금연계를 위한 일본 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4) 기업협력임 실장은 27일(금), 일본의 글로벌 제약기업인(글로벌 22위, 일본 2위) 아스텔라스의 츠꾸바 연구센터에서 타로 마쓰나가 부회장을 만나 산학연 연구의 한국기업 참여, 한국의 AI·ICT기업과의 협업 및 재생의료 분야의 양국 전문가 교류 등에 대해 협의하고, 일본 최초 CRO인 CMIC Pharma Science의 나가무라 가즈오 회장과 분산형 임상과 AI헬스케어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5) 정부 간 협력아울러 중기부 윤석배 특구정책과장은 27일(금), 일본 경제산업성 생물화학과장과 법인설립, 인허가 등 국내 바이오벤처의 일본 내 활동에 관한 정부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충북 특구 기업 협의회장인 박현숙 세포바이오 대표는 벤처기업의 해외활동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다.라고 하면서 중기부의 디테일한 지원은 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라고 하였다.중기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바이오벤처의 신약개발은 다양한 주체와 연계협력이 필수적이며, 국내만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다.라며 개별 기업차원에서는 접근이 쉽지 않은 글로벌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4.09.26 중소벤처기업부
- [보도자료] 뿌리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보도자료 한 총리, 경북 뿌리기업 현장방문-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리가 직접 현장 방문, 근로자 격려- 뿌리기업 6개사와 간담회 진행· 2세 경영인의 애로와 건강한 세대교체 방안, 인력·금융·RD 등 지원방안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26일(목) 오후, 경북에 위치한 자동차 동력전달 부품 생산업체인 한호산업을 방문하여 근로자를 격려하고, 뿌리기업 6개 社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가졌다.ㅇ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용접 등을 통해 소재를 부품으로 가공하고, 이를 완제품 생산으로 연결하는 제조업의 핵심 산업*이다. 그러나 제조공정이 힘들고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많은 업체가 영세하여*** 공정의 자동화와 첨단화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22) : 사업체수 10.4%, 종사자수 17.2%, 매출액 10.0%** 전체 종사자 73만명 중 중장년층 비중(68.2%)이 높고, 외국인력도 부족한 상황*** 매출액 10억원 미만 기업이 전체 뿌리기업의 63.6%를 차지ㅇ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총리는 공정 자동화와 생산성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근로자를 격려하고, 뿌리기업이 겪고 있는 성장과 혁신의 장애요인을 청취하며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 참고 한호산업 등 자동차 뿌리기업간 밸류체인【 한호산업 경주시 및 영천시 內 뿌리공정 현장 시찰 】□ 한 총리는 우선 한호산업의 경주공장을 방문하여 절단동, 단조동, 후처리동 등 뿌리 공정현장을 둘러보았다.ㅇ 경주공장은 지능형 뿌리공정시스템 구축사업(21년 산업부) 등을 통해 최근 몇 년간 로봇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이로 인해 불량률이 80%이상 감소하고, 생산성은 15% 이상, 작업시간은 30% 이상 단축되었다.ㅇ 한 총리는 현장 근로자와 일일이 악수하면서 우리 자동차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땀방울 덕분이라고 하며 감사를 표하고 격려하였다.□ 이후, 한 총리는 영천공장(한호 에코스티)으로 이동하여 경주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정밀가공, 조립, 검사측정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화하여 수요기업에 납품하는 현장을 둘러보았다.ㅇ 영천공장도 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사업(24년 중기부) 등을 통해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한 총리는 경주공장보다 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관리·운영되는 모습을 보며, 뿌리기업이 첨단화 및 자동화를 통해 청년층의 취업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뿌리기업 6개사 간담회 】□ 이어서 한 총리는 한호산업, 다원테크, 삼흥열처리, 에이씨케이, 디에이치텍, 기승공업 등 6개 뿌리기업 대표와 영천시장(최기문), 경북 행정부지사(김학홍)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ㅇ 특히 한호산업(강명석 공동대표), 삼흥열처리(주성우 사장)는 가업을 승계한 2세 경영인이 참석하여 청년 경영인이 겪는 애로와 뿌리산업의 건강한 세대교체를 위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날 참석한 뿌리기업 대표들은 인력, 금융, RD, 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ㅇ 청년인구 감소와 업종 취업 기피 현상으로 인해 인력 확보 문제가 심각하고, 운영자금 및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 융자 어려움도 언급하며 정부의 지원확대를 요청했다.ㅇ 또한, 혁신을 위한 RD 지원과 뿌리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한 총리는 뿌리산업이 튼튼히 갖추어져 있어야 우리 주력산업(자동차·조선 등)과 첨단산업(반도체 등)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동안 뿌리산업을 튼튼하게 지탱해온 기업과 근로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자긍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ㅇ 아울러 한 총리는 정부는 뿌리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첨단 AI 기술 적용 등 핵심 RD를 확대하고, 뿌리기업 청년 채용 우대, 근로환경 개선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9.26 국무조정실
- 김용관 남부지방산림청장, 영주국유림관리소 직원들과 소통간담회 개최 김용관 남부지방산림청장, 영주국유림관리소 직원들과 소통간담회 개최김용관 남부지방산림청장이 2024년 9월 26일 영주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하여직원들과 소통간담회 시간을 가졌다.주요 내용으로는 현장 직원들의 현안사항 및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산사태 대응기간 비상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으며, 산림사업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역량강화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기후변화 시대에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난 선제적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공직자의 역할 및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하였다.아울러, 다양한 창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소통과 공감으로 서로 배려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2024.09.26 산림청
- 산학연의 유망한 연구성과를 국가전략기술로 키운다 - 제2차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 확인 결과 통보 - ‘보유·관리’로 확인된 기업은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 신청 가능 2024.09.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설명) 민간에서 수행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연구용역 보고서는 환경부 공개 대상이 아님 ▷ 2024년 9월 26일자 한겨레 “높은 이행률” 일회용컵 보증금제 보고서 공표 안한 환경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보도 내용세종과 제주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는 내용을 담은 산하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환경부는 공표하지 않음설명 내용보도된 “1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 모니터링 연구용역” 보고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운영하는 민간기관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하 센터)*가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한 것으로 환경부가 직접 공개할 대상이 아니며,* 자원순환보증금센터는 자원재활용법상 보증금제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빈용기 제조업자, 판매자 등이 사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환경부는 센터의 협조를 받아 이미 국회 등에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음동 보고서에는 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 매장과 소비자의 부담·불편 개선방안에 대한 고려가 없어 현재 환경부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학회에 의뢰하여 연구용역을 진행 중임 2024.09.26 환경부
- [보도자료] 2030 자문단 개발협력 정책 간담회 보도자료 국조실-외교부 합동 2030 청년 대상개발협력 정책 간담회 개최- 우리정부 개발협력 현황 및 방향성 소개- 개발협력 관련 청년 세대의 효과적인 정책제언 관련 조언국무조정실과 외교부는 9월 26일(목)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전 부처 2030자문단을 대상으로 2030자문단 개발협력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2030청년 자문단원과 ODA(공적개발원조)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제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행사는 국무조정실-외교부 간 전략적 인사교류 과제의 일환으로, 양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청년층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개발협력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간담회에는 이규호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지원국장, 정은영 외교부 개발협력정책관, 전 부처 2030 자문단, 국무조정실 및 외교부 청년 인턴들이 참석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 현황 및 향후 방향성을 공유하고, ODA에 대한 청년층 및 대국민 인지도와 지지도를 제고할 방안을 논의하였다.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이번 행사는 청년들이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목소리를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2030 자문단의 참여는 개발협력 분야에서 청년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외교부 청년보좌역이자 외교부 2030자문단장 이시라 보좌역은 청년 세대가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일 이라며, 앞으로도 이렇게 청년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간담회를 자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이규호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지원국장은 국무조정실과 외교부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2030 자문단의 정책 제언을 통해 더 나은 개발협력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핵심 목표다.고 말했다.정은영 외교부 개발협력정책관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향후 다양한 경로로 청년들이 국내외 개발협력 정책의 형성 및 집행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 가능한 글로벌 협력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또한, 이번 행사는 국무조정실과 외교부 간의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해 각 부처가 부서의 경계를 넘어 청년들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양 부처는 협업과 청년 정책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2024.09.26 국무조정실
- 외교부-국조실 합동 2030 청년 대상 개발협력 정책 간담회 개최 외교부-국조실 합동 2030 청년 대상 개발협력 정책 간담회 개최에 관한 보도자료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9.26 외교부
- JDZ 협정 관련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 개최 예정 JDZ 협정 관련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 개최 예정에 관한 보도자료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9.26 외교부
- 범부처 협업으로 국경단계 불법·위해물품 반출입 관리 강화한다 ▷환경부·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기술표준원·무역안보관리원 등 5개 기관,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해외직구 등을 통한 국경단계 불법물품 반출입 위험에 공동 대응 뜻 모아▷관세청 내 ‘국민안전 협업정보팀’ 신설, 관계부처 전문가 파견 및 위험정보 신속 공유로 범국가적 수출입 안전망 구축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무역안보관리원과 9월 26일 오후 서울세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은 국경단계에서 불법물품 반출입을 차단하고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부처 간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협약 체결식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고광효 관세청 청장, 김유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서정민 무역안보관리원 원장 등 5개 기관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참여기관들은 불법 수출입물품 반출입 차단, 환경유해물품 감시, 식품 및 의약품 안전성 확인,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확인, 전략물자 수출 통제 등을 통하여 사회안전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다.최근 해외직구 등을 통하여 허위신고·우회수입 등 불법물품의 반출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부처 간 정보 칸막이로 적시 대응에 한계가 있어 부처 간 위험정보 공유 및 전문가 파견 등 체계적인 위험관리 필요성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사례) 해외직구 플랫폼 판매 장신구에 카드뮴·납 검출(국내 기준치 최대 700배 초과, ’24.4월)총기부품 등 군용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한 업체를 적발(266억원 상당, ’24.5월)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부처별 소관 업무 관련 위험 또는 위해 정보 공유부처별 통관과 유통단계에서 개별 관리되던 환경제품, 식·의약품, 전략물자 등의 신고·허가 및 적발 정보, 위험 동향을 향후 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불법물품 반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② 관세청에 파견된 소속 전문가를 통해 공유한 정보의 분석·협업 검사 상호지원‘범부처 위험정보 통합활용 체계 구축*’이 행정안전부의 부처 간 협업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부처별 사무관급 파견인력과 환경부·무역안보관리원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안전 협업정보팀**’이 올해 9월부터 출범하게 되었다.* 관세국경단계에서 불법물품 차단을 위하여 각 부처의 위험정보를 수집 및 활용** 환경부(5급1, 6급1), 식약처(5급1), 산업부(5급1), 무역안보관리원(팀장급1)이 팀원들은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내 합동근무 체제로 근무하면서 범부처 위험정보를 기반으로 불법·위해물품 등을 통관 검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데 참여하고 소속 부처에 위험정보를 환류하는 등 ‘촉매제’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해외 사례) 세관·법무·검역 등 유관기관 통합근무를 통한 위험관리⇒ NTC(National Targeting Center) : 미국(’01년~), 캐나다(’12년~), 호주(’16년~)③ 사회적 위험동향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응 및 협력판매금지·리콜제품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하여 모니터링과 합동단속 등 범정부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출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이러한 협약을 통하여 부처 간 정보 칸막이를 제거하고 범정부적인 위험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부처 간 협업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 물품 반출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대표적인 협업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6 환경부
- 범부처 협업으로 국경단계 불법·위해물품 반출입 관리 강화한다 범부처 협업으로 국경단계불법·위해물품 반출입 관리 강화한다국가기술표준원·관세청·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무역안보관리원 등 5개 기관,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해외직구 등을 통한 국경단계 불법물품 반출입 위험에 공동 대응 뜻 모아관세청 내 ‘국민안전 협업정보팀’ 신설, 관계부처 전문가 파견 및 위험정보 신속 공유로 범국가적 수출입 안전망 구축국가기술표준원, 관세청,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무역안보관리원은 2024년 9월 26일 서울세관에서「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이날 협약식은 국경단계에서 불법 물품 반출입을 차단하고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부처 간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업무협약식에는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 관세청 고광효 청장, 환경부 이병화 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유미 차장, 무역안보관리원 서정민 원장 및 5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참여기관들은 불법 수출입 물품 반출입 차단, 환경유해물품 감시, 식품 및 의약품 안전성 확인,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확인, 전략물자 수출통제 등을 통하여 사회 안전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다.최근 해외 직구 등을 통하여 허위신고·우회수입 등 불법 물품의 반출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부처 간 정보 칸막이로 적시 대응에 한계가 있어 부처간 위험정보 공유 및 전문가 파견 등 체계적인 위험 관리 필요성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사례) 해외직구 플랫폼 판매 장신구에 카드뮴납 검출(국내 기준치 최대 700배 초과, ’24.4월) 총기부품 등 군용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한 업체를 적발(266억원 상당, ’24.5월)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부처별 소관 업무 관련 위험 또는 위해 정보 공유부처별 통관과 유통단계에서 개별 관리되던 환경제품, 식·의약품, 전략물자 등의 신고·허가 및 적발 정보, 위험 동향을 향후 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불법물품 반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② 관세청에 파견된 소속 전문가를 통해 공유한 정보의 분석·협업 검사 상호지원「범부처 위험정보 통합활용 체계 구축*」이 행정안전부의 부처간 협업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부처별 사무관급 파견 인력과 환경부·무역안보관리원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안전 협업 정보팀**」이 올해 9월부터 출범하게 되었다.* 관세국경단계에서 불법물품 차단을 위하여 각 부처의 위험정보를 수집 및 활용** 환경부(5급1, 6급1), 식약처(5급1), 산업부(5급1), 무역안보관리원(팀장급1)이 팀원들은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내 합동근무 체제로 근무하면서 범부처 위험정보를 기반으로 불법·위해물품 등을 통관 검사대상으로 지정하고 소속 부처에 위험정보를 환류하는 등‘촉매제’역할을 할 예정이다.* (해외 사례) 세관법무검역 등 유관기관 통합근무를 통한 위험관리⇒ NTC(National Targeting Center) : 미국(’01년~), 캐나다(’12년~), 호주(’16년~)③ 사회적 위험동향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및 협력판매금지·리콜제품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하여 모니터링과 합동단속 등 범정부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출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이러한 협약을 통하여 부처 간 정보 칸막이를 제거하고 범정부적인 위험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부처 간 협업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정부 관계자는“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 물품 반출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대표적인 협업사례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6 산업통상자원부
- (참고자료)JDZ 협정 관련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 개최 예정 한일 양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1974.1.30. 서명 / 1978.6.22. 발효, 이하 JDZ 협정)에 따른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를 9월 27일 동경에서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공동위원회에는 우리측 국별위원인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일본측 국별위원인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장이 참석할 예정이다.JDZ 협정상 공동위원회는 협정의 이행에 관한 문제의 협의 수단으로, 제5차 공동위원회는 1985년에 개최되었다.※ JDZ 협정 제24조 1항: 당사국은 본 협정의 이행에 관한 문제의 협의수단으로서 한·일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유지한다. 끝. 2024.09.26 산업통상자원부
- 응급의료 상황(’24.9.26.) 응급의료 상황(24.9.26.)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하 9월 26일(목)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응급의료 현황 통계 응급실 운영 현황 9월 26일(목) 현재 기준, 전국 411개 응급실 중 406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다. * 일부 시간 응급실 운영 제한: 이대목동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 응급실 운영 중단: 명주병원(비수련병원으로 최근 응급의료 상황과 무관하게 병원 내부 사정으로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 응급실 내원 환자 수 9월 24일 화요일 응급실 내원 환자는 총 13,691명으로, 평시 17,892명 대비 77% 수준이다. 이 중 경증middot;비응급 환자는 5,642명으로, 평시 8,285명 대비 68% 수준이다. 경증·비응급 환자 수 감소로 인해, 응급실 내원 환자 수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후속진료(배후진료) 상황 * 종합상황판 자료는 의료기관 입력 자료를 토대로 하므로 실제 진료상황과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9월 25일(수) 정오 기준 전체 권역middot;지역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중 27종 중증응급질환별 평균 진료 가능 기관 수는 102개소이다. 이는 9월 3주 평일 평균보다 1개소 많으며, 평시 평균 109개소였던 것에 비해 7개소 적은 수준이다. 비상진료 상황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부터 중증·응급환자 대응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운영 중이다.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지만, 국민, 의료진, 지자체·소방·경찰 등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고와 헌신으로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다만, 24.3월~7월 전년 동기 대비 응급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등도 미만 경증 환자 감소*와 함께 중증환자도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등도 미만 경증) 23.3~7월1,090천 24.3~7월583천명(△46.6%)** (중증) 23.3~7월195천명 24.3~7월183천명(△6%) 따라서 9월 26일 열리는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 유지를 위해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와, 중증·응급수술 가산 연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응급의료기관 의료인력 신규 채용 등을 위한 인건비 지원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현재의 비상진료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며, 범부처, 지자체와의 협조체계를 통해 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라며, 불편함이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정책을 계속해서 지지해주시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국민들께서는 그간 해오신 것처럼 증상이 경미할 경우 우선 동네 병middot;의원을 찾아주시고, 큰 병이라 생각되면 119에 신고하시는 등 응급실 이용수칙을 계속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4.09.26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해외 기업과의 대화 시작 국민연금, 해외 기업과의 대화 시작 - 외화 선조달도 분기별 60억 달러로 확대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9월 26일(목)에 2024년도 제6차 회의를 열어 해외주식에 대한 기업과의 대화 도입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외화 선조달 확대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의결 안건인해외주식에 대한 기업과의 대화 도입 방안은 기금의 장기 수익 제고를 위한 주주활동 중 하나인 기업과의 대화를 해외기업에도 적용하는 내용이다. 기업과의 대화는 배당정책·기후변화·산업안전 등 기업가치와 밀접한 사안과 관련하여 투자 대상 기업과 지속적으로 대화하여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것으로,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201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었다. 이번에 의결된 도입 방안에 따라 국민연금은 내년부터 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과의 대화를 시행할 예정이고, 이러한 대화 절차를 통해 해외 기업들의 ESG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해외 투자 자산의 장기 수익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시) 해외 기업의 국내외 사업장 내 산업재해, 해외 기업 상품의 소비자 안전 사고 발생 등 다음으로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안건에서 외화 선조달 한도를 현행 월 한도 10억 달러에서 분기별 60억 달러(월 30억 달러, 일 1.5억 달러)로 상향하는 내용도 보고 받았다. 선조달은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시 필요한 외화를 분산 매수하여 외환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확대된 선조달 한도는 24년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붙임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요 2024.09.26 보건복지부
- 지방 국제공항까지 빈틈없는 마약밀수 단속망 구축한다 관세청, 지방 국제공항까지빈틈없는 마약밀수 단속망 구축한다- 관세청, 2024년 제3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 개최-첨단검색장비 추가 도입, 검사 확대 등 지방공항 마약밀수 단속 강화- 관세청 이명구 차장, 대구 국제공항 마약 단속 현장 점검□ 관세청은 9월 24일(화, 10:30)대구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4년제3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ㅇ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밀수 단속 동향 및 국제공조 현황을 점검하고, 대구·김해·청주 등 지방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 마약밀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ㅇ 이는 최근 인천공항 단속 강화에 의한 풍선효과로 지방 국제공항으로의우회 반입 시도가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비함으로써 빈틈없는 마약밀수 단속망을 구축하기 위함이다.’24년 제3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4. 9. 24. (화) 10:30∼14:00 / 대구 국제공항, 대구 무역회관 [참석자] 본청 마약조사·통관 부서 및 전국 공항세관 여행자통관부서장 등 14명 [회의내용] ①지방공항 마약밀수 대응방안 마련 ② 대구 국제공항 마약단속 현장점검□ 이번에 마련한 지방공항 마약밀수 대응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현재 인천공항세관에만 설치되어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지방 공항세관에도 올해 안에 배치*하고, 내년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추가 도입하는 등 첨단검색장비를 지속 확충한다.*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신규 배치 : 김포1, 김해1, 대구1, 무안1, 제주1, 청주1② 마약 우범국발 항공편에 대한 일제검사 확대, 마약 의심물품 적극적 개장·파괴검사실시, 신변및 기내수하물 검사 확대등 여행자 검사를 강화한다.③ 공항간 우회 마약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인천공항세관과 지방공항세관간협의체를 기관장급으로 격상하여 신속한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한다.④ 중장기적으로는 증가하는 여행자와 마약밀수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여행자 마약 단속, 첨단검색장비 운영 등의 인력 증원을 추진한다.□ 회의를 마친 후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대구 국제공항의 여행자 검사와 우범 여행자 분석체계 등 마약 단속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날,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마약은 국경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관세청은 정부가 추진 중인 마약과의 전쟁에서 최일선을 수호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라고 언급했다.ㅇ 이어 “인천공항뿐이 아니라 모든 공항에서 마약밀수의 가능성이 있음을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ㅇ “국경단계에서 마약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직원들이 매 순간철저한 검사와 단속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4.09.26 관세청
- 관세무역데이터 연간 301억 건 개방, 기업 경제효과 4조 8천억 원 창출 관세무역데이터 연간 301억 건 개방,기업 경제효과 4조 8천억 원 창출- 관세청, ‘관세무역데이터 개방 성과측정과 신규개방 수요’ 연구용역 결과 발표개방 창구 및 제공 방식 다양화로 데이터 접근성·사용 편의성 높여□ 관세청은 관세무역데이터의 개방 성과를 측정한 결과*, 지난해 1년간약 4조 8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연구용역 : “관세무역데이터 개방 성과측정과 신규개방 수요” (※ 데이터 활용 실적이 있고, 성과측정이 가능한 부분에 한정하여 계산함)ㅇ ‘관세무역데이터’란 수출·수입 화물, 입출항 무역선·무역기, 수입품목 관세 등에 관한 통계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와 이를 활용하여 생산·가공·분석한 데이터를 포괄하는 개념으로,ㅇ 관세청은 수출입 업체, 정부, 공공기관, 일반 국민 등 약 115만 명의 사용자*에게 연간 301억 건의 관세무역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시간단축, 행정비용 감소등 다양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수출입업체(27만), 관세사·선사·항공사 등 통관지원업체(1만), 정부기관(26), 공공기관(18), 금융(7), 요건기관(64), 개인 등 기타(87만) 2024.09.26 관세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관세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소상공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양 기관 상호협력으로 소상공인의 수출기업으로의 전환 및 해외판로 개척 지원□ 관세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과 9월 24일(화, 10:10)대전시유성구에 소재한 공단 본부에서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해외판로 개척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ㅇ 업무협약식에는 고광효 관세청장과 박성효 공단 이사장이 참석하여 ‘관세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앞으로 공단과 함께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수출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상호협력할 계획이다.ㅇ 관세청은 공단이 추천하는 수출 희망 소상공인에게 ▲YES FTA 전문교육, ▲찾아가는 상담센터의 관세행정 종합지원 프로그램,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 취득 지원, ▲공익관세사의 무료 상담 서비스 등을 적극 제공하여 이들의 수출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ㅇ 공단은 △강한 소상공인 글로벌 진출 지원, △역량단계별 수출지원 등 자체 추진 중인 수출지원 사업에 관세청의 기업지원 수혜 이력이 있는소상공인을 우대 지원한다.ㅇ 이외에도 양 기관은 필요시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수출지원 설명회·박람회 등을 함께 기획하거나 협업이 가능한 기업지원콘텐츠를 발굴하여 공유하는 등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식 후 고광효 관세청장, 박성효 공단 이사장이 참석한가운데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상공인의 수출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실질적인 수출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ㅇ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은 수출 상대국의 통관 절차 등 해외 통관에 관한어려움을 전달했고, 관세청장은 이에 공감을 표하며 전국 세관에 설치된수출입기업센터 등 관세청의 지원 수단을 동원하여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관세청의 기업지원 사업으로 많은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하면서, “공단에서도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양 기관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소상공인을 돕기를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소상공인이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지역별 센터를 활용하여 수출 희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밀착 지원하겠다”고 하면서,ㅇ “수출 초보 기업도 FTA를 적극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발급 간소화*등 수출 관련 제도도 기업 친화적으로 지속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발급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8종에서 1종(국내 제조확인서 또는 유관기관 확인서류)으로 간소화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복잡한 절차 개선 2024.09.26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