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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안심거래, 국민건강관리, 제품 품질·안전 개인맞춤형 정보(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족집게 해결 나선다! 부동산 안심거래, 국민건강관리, 제품 품질·안전 개인맞춤형 정보(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족집게 해결 나선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이버보안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정보보호 인재 양성 확대 사이버보안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정보보호 인재 양성 확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이와이드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애견카페인 ‘피터펫카페’ 가맹본부 ㈜제이와이드코리아(이하 ‘제이와이드코리아’)가 ①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②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③ 위 ② 행위를 이유로 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명령을 하였다.*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등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가맹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으로 정하는 방법 2024.05.08 공정거래위원회
- 게임이용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일일 모니터링단’이 되다 게임이용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일일 모니터링단’이 되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08]문체부보도자료-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현황 점검.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08 문화체육관광부
- (참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2차, 서면)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5월 8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72건과 59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강도다리 7건, 조피볼락 3건, 가물치 3건, 다시마 3건, 전복 2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경남 거제시 소재 양식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4월 24일 이후 총 404건을 선정하였고, 400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5월 3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6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대구?전복 등 총 9건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삼중수소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34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적합이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5월 8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부산 해운대·광안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월 3~4주(4.15~4.26)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16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제주해역 3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8 베크렐 미만에서 0.072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4 베크렐 미만에서 0.079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6 베크렐 미만에서 6.7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8~0.072Bq/L, (137Cs) 0.074~0.079Bq/L, (3H) 6.6~6.7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도쿄전력 측이 어제(5.7)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3km이내 해역 10개 정점, 3~10km 이내 해역 1개 정점에서 5월 6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및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3km 이내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1(검출하한치 미만)~13** 3~10km 이내 1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1(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2024.05.08 해양수산부
- 법제처,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법제 교류 협력 확대 논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멜리에브 쿠도요르 쿠라모비치(Meliev Khudoyor Khurramovich)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차관과 법제 교류 협력 활성화를 주제로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법제처는 우즈베키스탄에 법령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과 아시아 국가 간 법제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자적·상시적 협의체인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를 소개했다.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법령정보서비스, 법제 정책, 자치 법제 지원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두 국가의 법제 관련 경험을 공유하는 협력 프로그램을 제안했다.법제처는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우호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법제 담당 기관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법제 경험 공유 및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설립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는 협력 계획(Plan of Joint Activities)에 서명했다.김창범 차장은 “우즈베키스탄은 법제처와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핵심 국가로, 오늘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맺은 협력 계획을 바탕으로 두 국가의 법제 교류 협력이 더욱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05.08 법제처
- 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기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기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관리비 꼼수인상 방지를 위한 대통령실 선정 국민제안 2차 정책화과제 추진 -□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하였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4.05.08 법무부
-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지원 다변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지원 다변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복지부·청년재단·한국자활복지개발원,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업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청년재단(사무총장 박주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정해식)은 5월 8일(수) 청년재단(서울 종로구)에서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활성화하고 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특화 서비스를 분야별로 다양화(금융·재무, 심리·정서, 취·창업, 문화·소통 등)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다변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협업을 추진하며,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청년재단은 저소득 청년 대상 자산형성 지원정책 개발·운영 등 사업 기반 조성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가입자 모집·연계 등도 협업하여 추진한다. 또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청년재단은 세부 사업 이행을 위해 기관 간 청년정책 정보 및 서비스 교류를 활성화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노력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대상 특화 서비스의 개발·제공, 청년 금융정책 포럼 등 협력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 활성화되어 청년들이 내일의 꿈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청년재단 박주희 사무총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저소득 청년층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여 연계하겠다라고 전했으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정해식 원장은 협약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앞으로도 저소득 청년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붙임 1. 업무 협약식 개요 2.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개요 2024.05.08 보건복지부
- 바이오 혁신 기술의 미래와 글로벌 협력 「바이오 코리아(BIO KOREA) 2024」 개최 바이오 혁신 기술의 미래와 글로벌 협력「바이오 코리아(BIO KOREA) 2024」 개최- 5.8(수)~5.10(금)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 최대 보건산업 국제컨벤션 개최 -- 비즈니스 파트너링, 투자설명회, 전시 및 학술행사 등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의 장(場)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5월 8일(수)부터 5월 10일(금)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COEX) C홀에서 「바이오 코리아(BIO KOREA) 2024」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 19번째를 맞는「바이오 코리아」는 그간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의 기술 수준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거래와 교류 증진을 통해 우리 보건산업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이번 행사는 바이오 혁신 기술의 미래와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비즈니스 파트너링, 투자설명회(인베스트페어), 전시, 학술행사(콘퍼런스)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55개국 641개 기업(5.6일 사전등록 기준)이 참여하고 3만 명 이상이 참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비즈니스 파트너링 부스를 80% 증설(23년 30개 24년 56개)하여 활발한 비즈니스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도 이미 한국의 바이오제약 기업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어, 바이오코리아가 차세대 혁신기술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로 진출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협력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도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RD 지원 확대, 메가펀드 조성, 수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규제개선 등을 통해 바이오 혁신 기술 개발과 글로벌 협력 생태계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행사 주최기관인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국내·외 연구자, 기업, 기관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서로 간의 비즈니스 전략을 공유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비즈니스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바이오코리아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 기술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상세본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8일(수)부터 10일(금)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COEX) C홀에서 「바이오 코리아(BIO KOREA) 2024」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 19번째를 맞는「바이오 코리아」는 그간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의 기술 수준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거래와 교류 증진을 통해 우리 보건산업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2006년 첫 행사에서 20여개 국 344개 기업, 참관객 1만 5천여 명으로 시작한 바이오코리아는, 2024년 55개 국 641개 기업(5.6일 사전등록 기준), 참관객 3만여 명으로 그 규모가 2배 이상 확대되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오헬스 국제 컨벤션으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이와 함께 2006년 당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기업의 기술수출액은 7건, 3,779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20건 61억 달러로 160배 증가하였고, 국내 주요 산업 중 수출순위도 8위로 껑충 뛰어오르는 등 바이오헬스 산업이 우리나라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주요 행사 내용 「바이오 코리아 2024」는 바이오 혁신 기술의 미래와 글로벌 협력(The Future of Biotechnology Innovation and Global Collaboration)을 주제로, 비즈니스 파트너링, 투자설명회, 전시, 학술행사와 각종 부대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비즈니스 파트너링 비즈니스 파트너링은 서로의 관심 분야 신청을 통해 사전에 매칭된 기업·투자자·연구기관 등의 연구자가 현장 또는 온라인 화상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공동연구, 기술거래 및 투자유치 등 오픈 이노베이션을 촉진하는 장(場)이다. * 해외에 위치한 기업들과도 원할한 미팅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미팅을 24시간 운영 대표적으로 일라이 릴리(Eli Lilly), 다케다제약(Takeda), MSD(Merck Sharp Dohme), 사노피(Sanofi), 로슈(Roche), 베링거인겔하임(Boehringer lngelheim), 존슨앤드존슨(Johnson Johnson) 등 글로벌 기업들과 SK바이오사이언스, 에스티팜, GC녹십자, 유한양행, 한미약품, 한독, 동화약품 등 국내 대표 제약기업이 대거 참여하여 전통 제약사와의 협력을 희망하는 바이오 벤처기업에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글로벌협력을 희망하는 국내·외 제약사의 수요*를 반영하여 올해는 파트너링 부스를 80% 증설(23년 30개 24년 56개)하여 활발한 비즈니스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 (22년) 32개국 421개 사 730건 (23년) 28개국 470개 사 1,320건 투자설명회 투자설명회(인베스트 페어)는 1조 원대 규모로 조성 중인 K-바이오 메가펀드 운용사와 글로벌 투자사들이 바라보는 한국 바이오 헬스 산업의 성장과 잠재력을 다룰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K-바이오 메가 펀드 운용사인 프리미어 파트너스, LSK 인베스트먼트, 유안타 인베스트먼트는 ARCH Venture Partners(미국), Teralys Capital(캐나다), 유안타 아시아 인베스트먼트(홍콩) 등 글로벌 벤처 투자자들과 함께 글로벌 바이오헬스 투자 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JLABS Global 대표인 멜린다 리처(Melinda Richter)가 JLABS KOREA의 비전과 주요 프로그램 등을 소개한 후 Incilico, neoX Biotech 등 JLABS 네트워크를 통해 성장 중인 유망 글로벌 벤처들의 주요 관계자들도 JLABS 프로그램의 효과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바이오 혁신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성공 사례에 대해 다루는 세션도 마련되어 있어, 이를 통해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투자가치와 글로벌 협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혁신적 기술의 상업화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 전시관은 각 주제별*로 국내·외 제약기업, 위탁개발생산기관(CDMO), 임상시험 수탁기관(CRO) 등을 비롯하여 연구기관, 국가관 등 23개국 333개 사(해외 140개 사)가 438개 부스를 마련하였다. * 바이오텍, 의료기기·장비, 국가관, AI·디지털 헬스, 산·학·병 협력관, 사업홍보관 등 또한, 올해는 외국 공관·무역대표부 등을 중심으로 참여하는 국가관 참여국*이 대폭 확대되어, 총 81개 기업사절단이 관심 있는 국내 기업과 비즈니스 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1,700여 회원社를 보유한 美 바이오콤 캘리포니아는 처음으로 바이오코리아 전시 부스에 10개 회원사와 함께 직접 참가하여 한국기업과 교류할 계획이다. * (23년 5개국 24년 10개국) 호주, 독일, 스웨덴, 덴마크, 캐나다, 영국, 미국, 태국, 대만, 홍콩 이번 전시를 통해 참가기업은 기업의 인지도를 제고하면서 바이오헬스 산업의 최신 기술을 소개할 수 있고, 행사장을 방문하는 참관객들은 최신 기술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술행사 학술행사(콘퍼런스)는 총 9개국 71명의 국내·외 바이오헬스 분야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하며, 신약플랫폼 개발, 비만 치료제, 암백신, 마이크로바이옴·AI 기반 신약 개발,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등 10개 분야 11개 주제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5월 9일(목) 스페셜 세션으로 기획한 차세대 신약 플랫폼 개발 전략에서는 신약개발 선두 제약사들의 신규 모달리티*의 동향 및 개발 전략을 소개한다. * (모달리티) 양식, 양상이라는 뜻으로 제약업계에서는 치료 수단의 분류를 의미하며, 과거에는 저분자 합성의약품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항체의약품, 표적단백질분해기술,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신약 개발을 추진 미키오 가사하라(Mikio Kasahara) 로슈 사업개발 이사는 표적단백질 분해기술을 이용한 약물개발에 대해 발표하고, 독일의 세포기반 연구, 치료제 개발 및 바이오 메디컬 연구 솔루션 기업인 밀테니 바이오텍(Miltenyi Biotec)의 울푸 배트케(Ulf bethke) 박사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분야의 기술, 임상, 규제혁신을 주제로 발표하는 한편, 국내 다수의 기업(앱티스,큐로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신규 모달리티 분야의 혁신 기술도 소개한다. 또한, 전 세계 11개소에 공유오피스 및 실험실을 운영 중인 CIC*의 CEO 팀 로우(Tim Rowe)는 8번째 세션(혁신과 발전을 촉진하는 국제협력)에서 협력적 미래를 위한 혁신 허브 구축을 주제로 발표하고, * CIC(Cambridge Innovation Center) 바이오클러스터 연계 공유오피스로 美 보스턴을 중심으로 전세계 11개 지역에서 공유오피스·실험실을 운영하며, 벤처카페를 통해 글로벌 제약기업 및 투자회사 등과 상시 네트워킹·교류 협력 환경 조성 UAE EDE(Emirates Drug Establishment) 사무총장 파티마 알 카비(Fatima Al Kaabi)는 부대세션(바이오헬스 수출 및 현지 진출 전략 콘퍼런스)에서 UAE 제약·바이오 산업 시장 동향 및 EDE 미래 정책을 주제로 발표하는 등 최신 정보를 통해 글로벌 시장의 변화를 체감하고 글로벌 진출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 EDE(Emirates Drug Establishment) 의약품, 건강관리제품, 의료기기 등 의료 관련 제품의 관리와 규제를 담당하는 UAE 연방 기관으로 UAE 보건예방부(MOHAP)에서 제약·의료기기 인허가 업무 이관 예정(24.5월 예정) 부대행사 한편, 개별 운영하였던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바이오코리아 행사와 연계 개최하여 보건산업 관계자들의 관심을 한층 고조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진흥원은 글로벌 제약사 암젠(AMGEN)과 업무협약(23.3월)에 따라 골든티켓*을 국내에 도입(계약식 5.9일)한다. KHIDI-암젠 피칭·바이오데이(5.10일)를 통해 선정된 2개 사는 향후 1년간 암젠 글로벌 RD 전문가의 멘토십과 견학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 (골든티켓) 암젠 본사에서 운영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으로 생명과학 분야 개발 초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실험실, 멘토링 등 제공 또한, 보건산업 분야 네트워킹을 위한 정례 소통 커뮤니티인 「K-BIC STAR DAY 벤처 카페」 5월 모임도 투자설명회 행사와 연계·개최(5.9일)하여 글로벌 투자자와 국내 벤처기업 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美 보스턴 소재 공유오피스(CIC)에 신규 입주한 기업에 대한 현판 및 성과우수 기업에 대한 성과패 전달식(5.8일)도 진행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도 이미 한국의 바이오제약 기업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어, 바이오코리아가 차세대 혁신기술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로 진출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협력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도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RD 지원 확대, 메가펀드 조성, 수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규제개선 등을 통해 바이오 혁신 기술 개발과 글로벌 협력 생태계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행사 주최기관인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국내·외 연구자, 기업, 기관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서로 간의 비즈니스 전략을 공유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비즈니스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바이오코리아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 기술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바이오 코리아 행사의 자세한 일정과 정보는 바이오코리아 2024 누리집(www.biokorea.org)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행사 관련 사전등록을 하지 못한 참가 희망자들은 행사 기간 동안 코엑스(COEX) 행사장 현장 등록대에서 등록하고 참관할 수 있다. 붙임 1. BIO KOREA 2024 행사 소개 2. 주요 프로그램 3. 부대행사 4. 행사 홍보 포스터 2024.05.08 보건복지부
-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2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5월 8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72건과 59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강도다리 7건, 조피볼락 3건, 가물치 3건, 다시마 3건, 전복 2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경남 거제시 소재 양식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4월 24일 이후 총 404건을 선정하였고, 400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5월 3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6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대구·전복 등 총 9건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삼중수소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34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적합이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5월 8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부산 해운대·광안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월 3~4주(4.15~4.26)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16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제주해역 3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세슘134는 리터당 0.068 베크렐 미만에서 0.072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4 베크렐 미만에서 0.079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6 베크렐 미만에서 6.7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8~0.072Bq/L, (137Cs) 0.074~0.079Bq/L, (3H) 6.6~6.7Bq/L○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도쿄전력 측이 어제(5.7)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3km이내 해역 10개 정점, 3~10km 이내 해역 1개 정점에서 5월 6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및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3km 이내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1(검출하한치 미만)~13** 3~10km 이내 1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1(검출하한치 미만)□ 이상입니다. 2024.05.08 국무조정실
- GTX-D·E·F 노선, 민간 업계와 신속 추진 논의 광폭 행보 GTX-D·E·F 노선, 민간 업계와 신속 추진 논의 광폭 행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08 국토교통부
- 케이(K)-농산업 수출산업화 지원, 한 단계 더 도약합니다 세계적인 경기 둔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농산업분야 수출이 전년대비 1.2% 증가하고, 스마트팜과 농약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산업 수출산업화 지원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 스마트팜(’22 137백만불 → ‘23 296115.9%↑, 농약(’22 245백만불 → ‘23 499103.2%↑)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케이-푸드 플러스(K-Food+)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민․관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다. 농산업수출진흥과 신설(2023.4.) 후, 1년여 동안 정부 간 협력 강화, 정책지원 확대, 현장 소통 강화 등 농산업 분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스마트팜은 정상 경제외교와 연계하여 중동에 셔틀경제협력단을 파견(2023.9.)하는 등 정부 간 협력 강화에 집중하였으며, 패키지 수주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성과를 이어 나가고자 올해도 관계부처 간 협력과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수출 업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올해 중점 추진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정책 예산 확대다. 2024년 농산업 수출활성화 예산을 지난해 대비 33% 확대․편성하여 우리 수출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둘째는 부처 간 수출 정책 연계를 위한 협업 강화다.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농산업 분야 수출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농산업 수출활성화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범온실은 스마트팜 분야 인력과 기자재 등이 해당국에 패키지로 진출할 수 있도록 거점 역할을 한다. 올해는 호주 시범온실 준공과 사우디 시범온실 착공이 추진 중이며, 신규 조성 국가도 선정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기업 컨소시엄 대상으로 패키지 수주 활동을 지원하는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박람회 참가와 한국관 조성 등도 전년 대비 확대 지원한다. 해외 인허가 취득 및 마켓테스트 비용도 지원하여 수출 기업의 역량을 강화한다. * 스마트팜 로드쇼 2회(‘23) → 4회(’24) / 농기자재 박람회 한국관 0회(‘23) → 4회(’24), 농기가재 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20개社(신규), 농기계 로드쇼(신규) 등 산업부․중기부 등과의 부처 간 협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4년 5개소로 지정․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은 코트라 무역관과 연계하여 현지에서 스마트팜 기업의 전담 지원조직 역할을 한다. 올해 4월 3일부터는 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하여 농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가 적용되고 있다. 스마트팜․농기자재 중소․중견 기업이 단기수출보험 가입 시, 보험료 20% 할인과 가입한도 2배 확대 등의 우대가 적용된다. 중기부 수출바우처 부처 협업 물량도 확대했다. 올해는 지원분야에 스마트팜과 농기자재가 신설되어 전후방분야에서 총 70개社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이는 부처 협업 물량 중 최대치이다. 이와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스마트팜 분야 수출 유망 기업인 만나씨이에이 관계자는 “농식품부에 전후방 수출 전담 부서가 신설된 후, 정부 지원체계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라며, “지난해 정부에서 파견한 셔틀경제협력단에 참여하여 중동 바이어와의 협력을 타진할 수 있었고, 올해는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중동 수출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농기계 수출 중견기업인 대동 관계자는 “올해 신설된 트랙터 로드쇼와 박람회 한국관 조성 및 참가지원 사업이 기업과 제품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신시장을 개척하여 수출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식품 전후방산업은 미래 수출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라며, “우리 수출 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 지원 등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5.08 농림축산식품부
- 상생협력을 통해 농식품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과 식품·외식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월 9일(목) 13시 30분, 오송컨벤션센터에서 「농식품 상생협력추진단」(단장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이하 추진단) 발족식을 개최한다. <농식품 상생협력추진단 발족식 개요> · 일시: ‘24. 5. 9(목) 13:30~15:00, 오송컨벤션센터 대회의실 · 참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협회, 유관기관(농협, 한국농업기술진흥원, KREI, aT) * 정부부처(4명), 지자체(9명), 산업계 협회(4명), 유관기관(4명) 추진단은 정부(농식품부·농진청)와 지자체, 산업계 협회 및 유관기관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며, 농가와 기업 간 계약재배 지원, 가공용 신품종 개발·보급·확대, 식품·외식기업 수요와 연계한 스마트농업 솔루션, 우수사례 확산 등 국내 농업과 식품·외식산업의 상생발전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발족식에서 농업인과 식품·외식기업 간 상생협력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농업과 식품·외식 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앞으로 추진단은 기업의 농업 연계 수요를 발굴하고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줄 농가, 작목반, 산지농산물유통센터(APC) 등을 발굴하여 농가와 기업 간 매칭을 지원할 계획이며, 상생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농가와 기업 간 거래 상대방·적합 품종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계약재배 정보 플랫폼을 구축(2025.6.)하고, 안정적 계약관계 유지를 위한 계약재배 표준약정서 개발·보급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농업인과 식품·외식기업 간 연계는 농업인의 안정적 판로 확보뿐만 아니라 기업의 안정적 원료 공급체계 구축 및 품질관리 등 선순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이번 발족식을 시작으로 농업과 식품·외식기업 간 상생협력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농식품 상생협력추진단 운영계획 2. 농식품 상생협력추진단 주요 참석자 2024.05.08 농림축산식품부
- 케이(K)-농산업 수출산업화 지원, 한 단계 더 도약합니다 세계적인 경기 둔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농산업분야 수출이 전년대비 1.2% 증가하고, 스마트팜과 농약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산업 수출산업화 지원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 스마트팜(’22 137백만불 → ‘23 296115.9%↑, 농약(’22 245백만불 → ‘23 499103.2%↑)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케이-푸드 플러스(K-Food+)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민․관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다. 농산업수출진흥과 신설(2023.4.) 후, 1년여 동안 정부 간 협력 강화, 정책지원 확대, 현장 소통 강화 등 농산업 분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스마트팜은 정상 경제외교와 연계하여 중동에 셔틀경제협력단을 파견(2023.9.)하는 등 정부 간 협력 강화에 집중하였으며, 패키지 수주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성과를 이어 나가고자 올해도 관계부처 간 협력과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수출 업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올해 중점 추진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정책 예산 확대다. 2024년 농산업 수출활성화 예산을 지난해 대비 33% 확대․편성하여 우리 수출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둘째는 부처 간 수출 정책 연계를 위한 협업 강화다.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농산업 분야 수출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농산업 수출활성화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범온실은 스마트팜 분야 인력과 기자재 등이 해당국에 패키지로 진출할 수 있도록 거점 역할을 한다. 올해는 호주 시범온실 준공과 사우디 시범온실 착공이 추진 중이며, 신규 조성 국가도 선정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기업 컨소시엄 대상으로 패키지 수주 활동을 지원하는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박람회 참가와 한국관 조성 등도 전년 대비 확대 지원한다. 해외 인허가 취득 및 마켓테스트 비용도 지원하여 수출 기업의 역량을 강화한다. * 스마트팜 로드쇼 2회(‘23) → 4회(’24) / 농기자재 박람회 한국관 0회(‘23) → 4회(’24), 농기가재 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20개社(신규), 농기계 로드쇼(신규) 등 산업부․중기부 등과의 부처 간 협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4년 5개소로 지정․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은 코트라 무역관과 연계하여 현지에서 스마트팜 기업의 전담 지원조직 역할을 한다. 올해 4월 3일부터는 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하여 농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가 적용되고 있다. 스마트팜․농기자재 중소․중견 기업이 단기수출보험 가입 시, 보험료 20% 할인과 가입한도 2배 확대 등의 우대가 적용된다. 중기부 수출바우처 부처 협업 물량도 확대했다. 올해는 지원분야에 스마트팜과 농기자재가 신설되어 전후방분야에서 총 70개社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이는 부처 협업 물량 중 최대치이다. 이와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스마트팜 분야 수출 유망 기업인 만나씨이에이 관계자는 “농식품부에 전후방 수출 전담 부서가 신설된 후, 정부 지원체계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라며, “지난해 정부에서 파견한 셔틀경제협력단에 참여하여 중동 바이어와의 협력을 타진할 수 있었고, 올해는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중동 수출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농기계 수출 중견기업인 대동 관계자는 “올해 신설된 트랙터 로드쇼와 박람회 한국관 조성 및 참가지원 사업이 기업과 제품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신시장을 개척하여 수출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식품 전후방산업은 미래 수출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라며, “우리 수출 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 지원 등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5.08 농림축산식품부
- 상생협력을 통해 농식품 미래성장산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과 식품·외식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월 9일(목) 13시 30분, 오송컨벤션센터에서 「농식품 상생협력추진단」(단장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이하 추진단) 발족식을 개최한다. <농식품 상생협력추진단 발족식 개요> · 일시: ‘24. 5. 9(목) 13:30~15:00, 오송컨벤션센터 대회의실 · 참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협회, 유관기관(농협, 한국농업기술진흥원, KREI, aT) * 정부부처(4명), 지자체(9명), 산업계 협회(4명), 유관기관(4명) 추진단은 정부(농식품부·농진청)와 지자체, 산업계 협회 및 유관기관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며, 농가와 기업 간 계약재배 지원, 가공용 신품종 개발·보급·확대, 식품·외식기업 수요와 연계한 스마트농업 솔루션, 우수사례 확산 등 국내 농업과 식품·외식산업의 상생발전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발족식에서 농업인과 식품·외식기업 간 상생협력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농업과 식품·외식 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앞으로 추진단은 기업의 농업 연계 수요를 발굴하고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줄 농가, 작목반, 산지농산물유통센터(APC) 등을 발굴하여 농가와 기업 간 매칭을 지원할 계획이며, 상생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농가와 기업 간 거래 상대방·적합 품종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계약재배 정보 플랫폼을 구축(2025.6.)하고, 안정적 계약관계 유지를 위한 계약재배 표준약정서 개발·보급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농업인과 식품·외식기업 간 연계는 농업인의 안정적 판로 확보뿐만 아니라 기업의 안정적 원료 공급체계 구축 및 품질관리 등 선순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이번 발족식을 시작으로 농업과 식품·외식기업 간 상생협력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농식품 상생협력추진단 운영계획 2. 농식품 상생협력추진단 주요 참석자 2024.05.08 농림축산식품부
- 지방 기업 대상 펀드 조성(950억 원 이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지방 기업 대상 펀드 조성(950억 원 이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2024년 지역경제위원회,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개최- ’22.6월부터 지역 현장을 찾아 직접 소통하며 애로사항 발굴·해결- 산업부와 지방정부 공동으로 ‘지역산업활력펀드 2.0’ 약 950억 원 조성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지방 유망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을 조성한다. 이는 2020년 조성된 지역산업활력펀드가 금년 11월 투자가 종료됨에 따른 후속 신규 펀드로, 기존보다 규모를 약 4배 확대(260억 원→950억 원 이상)하였고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4개 지방정부가 출자에 참여한다.지방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지정 신청 접수에 들어간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속도를 내고, 지방투자 기업에 대한 금년 보조금 확대(기업당 100억 원→200억 원)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 지방투자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공급해 주는 ‘한국형 퀵스타트 사업’도 현장 수요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산업부는 청년이 찾는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며, 산단 내 대규모 설비투자를 위해 필요한 유휴부지의 한시적 임차허용 등 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된 애로 해결을 위한 규제개선 등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을 위해 지난 1월 개정·공포한 산업집적법이 7월 10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위와 같은 내용은 그간 ‘지역경제정책 소통마당’ 등 산업부가 시·도를 직접 찾아가 지역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조치하여 마련한 것으로, 강경성 산업부 1차관(위원장) 주재로 5.8.(수) 15시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실에서 비수도권 14개 시·도 부단체장이 위원으로 참석한「2024년 지역경제위원회」에서 발표하였다.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은 지방정부의 세종 사무소가 위치해 있어 중앙과 지방간 소통과 협력의 상징적인 장소이다.강경성 1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인 만큼 산업부는 최근 수출 호조세를 지속 이어가는 동시에 지역경제에 생기가 돌도록 지방투자 촉진, 산업단지 혁신, 지역 첨단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산업부는 소통하고 행동하는 부처로서 ’22.6월부터 현장 속으로 들어가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해소에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균형발전 주무부처로서 지역경제 회복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지방과 적극 협업한다는 계획이다. 2024.05.08 산업통상자원부
- '24년 4월 자동차 수출 68억 달러로 최고기록 경신 '24년 4월 자동차 수출 68억 달러로 최고기록 경신친환경차 수출도 22.9억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국내 자동차 생산은 39만 대로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실적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자동차 수출이 68억 달러로 작년 4월보다 10.3% 증가했으며, 기존 월수출 최고기록('23.11월 65.3억 달러)을 5개월 만에 경신했다고 밝혔다. 누계기준으로도 올해 1∼4월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4.7% 증가한 243억 달러로, 같은 기준 역대 실적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동차 수출의 지속적인 상승 기조는 현대차와 기아의 친환경차와 한국지엠 트렉스 등 SUV의 북미 수출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친환경차 4월 수출도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 유럽 등에서 하이브리드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22.9억 달러(전년동월 대비 +11.6%)로 역대 최고실적(기존 최고 '23.3월 22.7억 달러)을 기록하였다.* ‘24년 4월 하이브리드차 수출액(증감률) : 10.6억 달러(전년동월 대비 +55.0%)자동차 4월 생산은 39.4만 대(전년동월 대비 +3.5%)이며, 지난해 4월보다 조업일수 1일(평일) 증가 등으로 '23.3월(41.0만 대)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생산 실적인 것으로 집계되었다.내수 판매는 14.1만 대(전년동월 대비 △5.5%)이었고, 국내에서도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전년보다 35% 증가한 4만 대로 나타났다.산업부는 올해 자동차 수출 75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수출애로 해소를 중점지원하는 한편, 초격차 기술력 강화를 위해 금년 4,400억 원 등 민관합동으로 향후 5년 간 2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7월부터 미래차부품산업법을 시행하는 등 정책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024.05.08 산업통상자원부
- 노후 아파트 효율개선·안전관리 강화, 「그린홈 패키지」로 원스톱 지원한다 노후 아파트 효율개선·안전관리 강화, 「그린홈 패키지」로 원스톱 지원한다-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 방안 발표- 그린홈 패키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 협의체 구성·발족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5.8.(수) 오후, 에너지 공급사 및 에너지공단, 에너지재단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홈 패키지 지원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금번 회의는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를 주제로 에너지 공급사, 유관기관과 함께 선제적·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기관 간 협업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준공 20년 이상 노후 주택이 1,000만호를 돌파하는 등 주택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력설비 고장에 따른 정전,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가전제품 종류, 기능이 확대되고, 대용량 기기 사용이 증가하는 등 가정에서의 전력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노후 아파트에 대한 에너지 효율, 안전 강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이에, 산업부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 방안'을 수립, 발표하여 노후 아파트 단지에 대한 효율개선, 안전관리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그린홈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에너지 효율개선 및 안전관리가 시급한 노후 아파트 200개 단지를 발굴하여 전력, 냉난방 공용설비 교체와 재생에너지 보급 등 각 기관에서 수행 중인 공동주택 지원사업들을 모아 패키지로 지원하고, 단지 내 취약계층 세대에 대해서는 냉난방 효율개선, LED 보급 등도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에너지공단을 중심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한전,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공단, 에너지재단 등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지원사업들이 그린홈 패키지 지원단지에 집중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각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그린홈 패키지가 올해 목표한 성과를 거두고, 노후 아파트의 효율, 안전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비주거용 건물 뿐만 아니라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도 에너지 효율개선,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별 첨】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 방안 2024.05.08 산업통상자원부
- 탄소중립 시대, 산업경쟁력 강화 및 수출 증진을 위한 산업·통상전략 점검한다 탄소중립 시대, 산업경쟁력 강화 및수출 증진을 위한 산업·통상전략 점검한다- 수출·에너지 기업 및 전문가 참석하는 제1회 「에너지통상포럼」 열려기후변화·에너지 관련 보호무역주의적 조치 대응 방안 점검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활용한 우리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 제고탄소중립 시대, 산업경쟁력 강화 및수출 증진을 위한 산업·통상전략 점검한다- 수출·에너지 기업 및 전문가 참석하는 제1회 「에너지통상포럼」 열려기후변화·에너지 관련 보호무역주의적 조치 대응 방안 점검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활용한 우리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 제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8.(수) 한국무역협회에서 에너지·통상 분야 업계 및 전문가 참석하에 「에너지통상포럼*」을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 한국무역협회, 민간LNG산업협회 (공동주관)최근 국제경제 질서가 ‘탄소중립’을 축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세계 각국이 교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규제와 지원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유럽연합(EU) 탄소중립산업법, 일본 청정에너지전환정책 등산업부는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에너지 관련 정책과 조치에 대한 우리기업의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우리 산업계가 ‘탄소중립’ 및 ‘산업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동 포럼을 출범하였다.정인교 본부장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포함한 각종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조치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우리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무탄소에너지(CFE) 인증체계를 국제사회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음을 설명하였다.참석한 기업인 및 전문가들도 한층 복잡해진 국제 지형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통상전략 점검을 위한 민간과의 소통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24.05.08 산업통상자원부
- “평가위원 3중관리 시스템”으로 평가 공정성 촘촘하게 관리한다 "평가위원 3중관리 시스템"으로 평가 공정성 촘촘하게 관리한다- '평가이력관리 시스템',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평가위원 신고센터', 3중 관리 체계 완성- 5월부터 본격 운영, LH 이관 공공주택분야 등 평가·심사분야의 공정성 확보에 선제적 대응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관리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수사당국에서 문제가 파악된 평가위원을 사후적으로 배제하는 것과 별도로, 사전적으로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평가위원 사전관리를 강화하고 조달평가에 대한 대국민 신뢰제고를 위해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준비한 "평가위원 3중 관리시스템"을 완성하였고, 5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첫째,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위원과 업체의 평가데이터를 축적하고 위원과 업체간에 불공정한 유착이 의심되는 이상 징후 건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한다. 평가위원이 특정업체에 과도한 점수를 주는 지, 타 위원들과 1순위를 부여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다른 지 등 공정성 관련 평가데이터 뿐만 아니라 성실성, 전문성 지표도 활용하여 평가이력을 관리한다.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분석하고 의심 건은 담당자가 추가로 검토한 뒤, 공정조달국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불공정 평가로 의심이 되는 평가위원은 교섭정지 또는 평가위원과 특정업체 간 상호교섭 배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둘째,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통해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공정성, 성실성, 전문성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 한다. 그간 평가대상자인 업체로부터 평가위원의 불공정한 평가 또는 불성실한 태도, 비전문적인 발언 등에 대한 민원제기가 있어왔다. 이에 대해 조달청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평가 전문기관 직원, 수요기관 공무원 등으로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25명 구성하였고, 업체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할 계획이다.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은 이번 달부터 공공주택분야 설계·시공·공사 관련 평가 및 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지정심사에 참여하게 되며, 평가위원의 발언, 태도 등을 공정성·전문성·성실성 세 가지 분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미흡한 평가위원은 교섭제한, 해촉 등 엄정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반대로 우수한 위원에 대해서는 조달청장 표창, 기술자문위원회 등 별도 전담평가 위원회 구성 시 우선선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조달청은 평가위원과 업체 간 사전 접촉, 뇌물 수수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최근 검찰수사로 평가위원과 업체 간 청탁을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등 조달평가의 신뢰성이 크게 하락하였다. 이에 조달청은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평가위원과 기업 간의 불공정한 사전접촉 행위에 대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개설하였다. 평가위원임을 알리며 기업에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 SNS·문자·이메일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기업이 평가위원에게 평가대상자임을 인식시키는 행위 등 불공정한 사전접촉행위에 대해 신고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에 대해서는 평가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증거,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신고의 경우에는 평가위원 교섭정지, 해촉,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한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4월 공공기관 범위, 국가전문자격 확대 등으로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을 확보하고, 평가위원 직무분야 개편, 교육 이수 의무화 등 공정성 및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규정 개정을 시행했다. 앞으로도 평가위원이 부족한 직무분야를 중심으로 현재 8,100여명의 평가위원 규모를 올해 만 명까지 늘리고 3중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를 통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은 공공조달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다. 특히 올해부터 LH의 공공주택분야 평가업무도 공정성을 위해 조달청으로 이관된 상황이므로 평가의 공정성, 전문성이라는 조달평가의 기본을 반드시 바로 세워(Back to the basic)야 하는 적기이다."면서 "평가위원 3중 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가 공공조달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조달기업이 현장에서 이러한 변화가 직접 피부로 체감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공정평가관리팀 박상수 서기관(042-724-6124) 2024.05.08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