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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8(수)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 김미연 위원 (2023-26년 임기 장애인권리위원회(CRPD) 위원 / 재임) - 서창록 위원 (2021-24년 임기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ICCPR) 위원) - 이주영 위원 (2023-26년 임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 위원) - 정진성 위원 (2022-26년 임기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위원 / 재임)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하였음을 상기하며, 각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우리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인사들이 유엔 인권협약기구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메커니즘 등에 진출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2024.05.08 외교부
- 경복궁관리소, 종로경찰서-종로구청과 경복궁 궁장외곽 합동 순찰대 발족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소장 고정주)는 5월 8일(수) 오후 7시 광화문 월대에서 종로경찰서(서장 빈중석), 종로구청(구청장 정문헌)과 합동으로 경복궁 일대 범죄예방을 위한 합동 순찰대를 발족하였다.이번 순찰대 발족은 봄철 맞이 관광객의 증가와 8일부터 시작되는 경복궁 야간관람(5.8.~6.2.)으로 다수의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복궁의 훼손 방지와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현재 경복궁관리소에서는 1일 8회씩 경복궁 궁장 외곽에 대한 순찰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족한 순찰대는 경복궁관리소, 종로경찰서, 종로구청 문화유산과, 자율방범대 등으로 구성되어 경복궁 일대에서 야간에 합동순찰을 펼치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보안등과 같은 범죄예방시설물을 점검하여 개선점을 파악할 계획이다.30여 명으로 구성된 순찰대는 발대식 이후 7시 20분부터 광화문에서 시작해 경복궁 궁장을 양방향으로 교차순찰하고, 영추문과 건춘문 인근에 치안 공백이 없도록 순찰차를 거점 배치하여 연계 순찰하는 등 본격적인 순찰 활동을 시작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취약시간대 순찰을 진행하여 선제적 범죄예방에 나설 예정이다.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안전한 문화유산 관람환경을 조성하는 적극행정을 실시할 것이다.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종로경찰서-종로구청 경복궁 궁장외곽 합동 순찰대 발대식 2024.05.08 문화재청
- (동정)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 기념하고 국제여객터미널 등 안전관리 상황 면밀히 살펴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 기념하고 국제여객터미널 등 안전관리 상황 면밀히 살펴- 송명달 해수부 차관, 세계여성해사인의 날 기념식 참석 및 한·일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현장점검 - - 해사부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 당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기간, 선박·터미널 안전관리 철저 당부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9일(목) 부산지역을 찾아 제3회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International Day for Women in Maritime)’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이번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 기념행사에는 해운?조선 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여성해사인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수평선: 해양안전의 미래를 이끄는 여성들’을 주제로 전문 여성 해사인들의 발표와 강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세계 여성해사인의 날은 해사분야의 성평등을 지향하고, 여성해사인의 권익 신장 등을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지난 2022년부터 매년 5월 18일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각 회원국에서 기념행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2년을 시작으로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송 차관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한국선급의 허은정 책임검사원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양성평등 표창을 수상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우리나라 여성해사인들이 국제무대에서 더욱 활발히 활약할 수 있도록 해사 산업분야에서 양성평등 기반을 잘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이어서, 송 차관은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4.22~6.21) 추진단장으로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접안 중인 한·일 국제여객선(성희호)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송 차관은 안전점검을 하면서 선사와 선박 관계자에게 “여객선은 많은 승객을 수송하는 만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구명·소화설비 점검과 화재 등 비상상황 대응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터미널 관계자들에게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객들이 이용하는 시설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2024.05.08 해양수산부
- [보도자료] 청주 성모병원 현장점검 거주 지역에서 필수의료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강소병원 집중 육성- 한덕수 국무총리 청주성모병원 방문,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의료현장 의견 청취□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8일(수) 15시40분, 청주성모병원을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참석) 청주성모병원장, 의무원장, 의무부원장, 고객지원센터장, 입원·외래진료부장, 충청북도 부지사 등ㅇ 이번 방문은 전공의 공백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수술과 진료가 축소된 상황에서 전문의 중심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지역 종합병원을 격려하고, 지역 종합병원 운영상황 점검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상급병원에 치우쳐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고,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종합병원을 적극 지원 중입니다.ㅇ 지역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의 의료수요·특수성을 반영한 필수의료 특화병원 육성·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의료기관 평가체계 개선을 통해 종합병원이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 총리는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환자를 전원받는 종합병원에 전원지원금을 지급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정부 재원을 투입해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적극지원 중이며, 추후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지원도 상급종합병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강조하면서,ㅇ 종합병원 내 중환자 전담전문의 병동 제한 완화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등 불필요한 규제도 신속히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 총리는 지역주민들께서 거주 지역에서 필수의료 치료를 제대로 받으실 수 있도록, 청주성모병원과 같은 지역 강소병원을 집중육성할 계획이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역 종합병원이 힘써달라고 현장의료진에게 당부하였습니다. 2024.05.08 국무조정실
- 유아숲체험원과 연계한 산불진화 체험프로그램 시범운영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영·유아와 학부모의 산불 안전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해 춘향골 유아숲체험원을 방문하는 남원시 소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5월 8일 오전에 산불진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날 어린이들은 산불 사진 관람 및 동영상 시청을 통해 산불의 정의와 원인, 예방대책, 산불에 대비한 주택 안전 요령 등을 이해하고 등짐펌프를 활용한 산불 진화 체험, 고성능산불진화차 시연 및 특수진화대원과 함께 단체사진을 촬영하는 등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추억을 남겼다.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아이들과 진화대원들이 함께한 이번 체험이 어린이들에겐 즐거운 추억이 되었고 진화대원들에겐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다양한 산불 예방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린이들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4.05.08 산림청
-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상원)는 8일 소백산과 월악산을 찾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홍보했다.주요 내용으로는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가정 이용료 감면 확대, △방제목적의 소나무류 이동 허용범위 확대, △도로변 피해목 신고 후 벌채 근거 마련,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개선, △청년임업인 현장교육 활성화 지원 등이다.특히, 정부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19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에게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을 확대한 사례는 다자녀 가정의 여가?휴양 지출 절감 및 정부의 저출산 해소 정책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서상원 관리소장은 “임업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건의?애로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 산림분야 규제 정비 및 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8 산림청
- 강인선 2차관, 우리 시민사회와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방안 논의 외교부는 강인선 2차관 주재로 개발협력·인도지원 분야 시민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제4차 외교부-시민사회 정책대화」*를 5.8.(수) 개최했다. * 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와 주요 현안 협의 및 정책 제언 수렴을 위한 정책간담회로서 연 2회(상·하반기) 정례 개최 중이번 정책대화에는 개발협력 유관 9개 시민사회 대표*,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관계자가 참석하여 시민사회 협력 확대 방안과 인도적 지원 분야 민관협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 기아대책, 굿피플인터내셔널, 고앤두 인터내셔널,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써빙프렌즈, 월드비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하트-하트재단 인터내셔널강인선 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지정학적 갈등, 식량·에너지 위기 등 전지구적 복합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현안 해결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며, 개발협력 재원 마련과 현장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이행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강 차관은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KOICA와 함께 민관협력 사업 예산 확대, 역량 강화 지원 등 건강한 민관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시민사회는 우리 무상원조가 여성, 빈곤층 등 취약계층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더 많이 기여하길 바란다고 언급하며, 그 과정에서 정부-시민사회 협력 강화 방안을 건의하였다.시민사회는 정부-시민사회 협력을 확대하여 개발협력에서 현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작년 인도적 지원 추진 실적 및 올해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의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외교부는 향후에도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현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붙임: 행사 사진. 끝. 2024.05.08 외교부
- 노동력 절감·생산성 높이는 벼 재배 기술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 농촌진흥청 권철희 국장, 전북 김제 백산면서 열린 벼 드문모 심기 연시 참석- 벼 드문모심기 면적 점차 확대- 농촌진흥청·농협중앙회, 협력 사업 확대할 것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5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에서 열린 벼 드문모심기 연시회에 참석해 쌀 산업 경쟁력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권 국장은 현재 벼농사 기계화 작업률은 99.3%에 달하지만, 여전히 모기르기(육묘) 및 모내기(이앙) 작업의 인력 의존도가 높고 생산비 비중도 크다.라며 벼 드문모심기는 관행 대비 수월한 재배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아울러 권 국장은 드문모심기 기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파종량 및 육묘 일수 정립, 전용 육묘 상자 개발, 전용 국산 이앙기 성능검증 등을 연구하고 있다.라며 농협중앙회와 협력해 드문모심기 기술을 현장에 보급,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농촌진흥청과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연시회에서는 벼 드문모심기 핵심 기술인 모기르기 및 모내기 기술을 자세히 소개하고, 관행 이앙법과의 차이점을 시연했다.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벼 드문모심기는 모기르기와 모내기 과정에 드는 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이는 재배 기술이다.육묘 상자에 뿌리는 볍씨 양을 기존보다 늘려 모내기 때 필요한 육묘 상자 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논에 심는 모 포기 수를 줄이고, 심는 간격을 넓혀 병해충 발생을 낮추고 벼 쓰러짐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다.벼 드문모심기 재배면적은 2018년 260헥타르(ha)에서 2023년 36만 1,000헥타르(ha)로 확대됐다. 올해는 전체 벼 재배면적의 약 56% 수준인 40만 헥타르(ha)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5.08 농촌진흥청
- 이종호 장관, 가정의 달 어린이들에게 희망 선물 이종호 장관, 가정의 달 어린이들에게 희망 선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 세계 최대규모(3만 톤/년)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액화수소 생태계 조성 가속화 기대세계 최대 액화수소 생산시설인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5.8.(수) 인천시 서구에서 개최된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 참석하였다.인천 액화수소 플랜트는 SK E&S가 총 7천억 원을 투자해 구축한 것으로, 최대 연 3만 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연간 약 5,000대의 수소버스가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SK E&S는 동 플랜트와 연계해 금년중 약 20개소를 시작으로 '26년까지 총 40개소의 액화충전소를 전국에 구축하여 액화수소 유통망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액화수소는 기체수소를 253℃의 극저온상태로 냉각한 것으로 전 세계에서 9개국*만이 생산하고 있는 고난도 기술이다. 기체수소 대비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운송효율이 10배 이상 높으며, 수소차, 수소버스 등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초고순도(99.9999%)의 특성을 가져 반도체, 방산 등 초고순도 수소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첨단산업 업계에서도 활용이 전망된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인도, 중국, 일본 + 한국정부는 동 플랜트의 차질없는 구축을 위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한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하였으며, 더불어 액화수소 전주기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핵심기술 및 소부장 연구개발(R&D) 지원 등 액화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수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으로, 정부는 민간과 함께 청정수소로의 전환,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 등 수소경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번 액화수소 플랜트는 한국 수소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금번 플랜트는 정부의 규제완화와 민간투자가 어우러진 협력 사례로,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한편 이날 행사에서 액화수소 생산기업(IGE*, 효성하이드로젠, 하이창원)들과 수소유통전담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안정적인 액화수소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액화수소 수급 협력 체계 구축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Incheon Green Energy :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운영을 전담하는 SK E&S의 자회사 2024.05.08 산업통상자원부
- 국세청장, KOTRA(외국인투자옴부즈만) · 중국계 기업과 간담회 최초 개최 국세청장, KOTRA(외국인투자옴부즈만) · 중국계 기업과 간담회 최초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40508 국세청장, KOTRA(외국인투자옴부즈만)·중국계 기업과 간담회 최초 개최.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05.08 국세청
- 이창윤 제1차관, 출연(연) 신진연구자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생각을 더하다 이창윤 제1차관, 출연(연) 신진연구자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생각을 더하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신나무 어린잎으로 차를 만들어 보세요! 신나무 어린잎으로 차를 만들어 보세요! - 에이서탄닌 함유한 신나무 잎, 항산화 효과 뛰어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는 이때 자생식물 신나무의 어린잎이 풍성하게 올라와 건강한 차로 마시기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신나무 잎 차는 주로 어린 시기의 부드러운 찻잎을 덖어 만드는데, 녹찻잎보다 매우 얇아 덖는 온도가 중요하다. 신나무 찻잎은 200℃∼210℃의 중온 범위에서 덖은 것이 가장 높은 풍미를 나타내었다.이 차는 민간에서 해열작용?간 건강 보호?눈 기능 개선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잎의 주성분인 프로시아니딘 계열의 에이서탄닌(Acertannin, Ginnalin A)을 30% 이상 함유하고 있어 높은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며, 폴리페놀류, 플라보노이드, 갈로탄닌 등의 유효성분들이 존재한다고 보고되어 있다.실제 신나무(Acer tataricum L. subsp. ginnala (Maxim.) Wesm.) 잎의 항산화 활성 검정을 위해, DPPH(2,2-Diphenyl-1-picrylhydrazyl) 활성에서 각각의 용매 추출물의 라디칼 제거 활성을 측정한 결과, 5㎍/㎖ 농도에서 대부분의 용매 조추출물의 라디칼 소거능이 대조 물질인 아스코르브산(비타민 C)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에탄올 추출물의 라디칼 소거능은 94%로 가장 높았다. 산림미생물연구과 이경태박사는 “신나무 잎은 식품원료로 등재되어 있어 제품개발이 가능하고, 높은 항산화 활성을 가지고 있어 차나 기능성 식품으로써 가치가 높다.”라며 “다양한 기능성 검정을 통한 제품 개발로 산주와 임업 경영인의 소득원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4.05.08 산림청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열린 적극행정, 사회약자 및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행복나눔’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산불위험이 낮은 시기에‘열린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소외계층 및 집단국유림 주변 농·산촌마을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변 환경정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오는 8일 밝혔다. □ 이는 국민의 행복, 산림복지 혜택을 나누기 위해‘어르신 혼자가 아니잖아요, 우리와 함께 행복을 나눠요’라는 목표 아래‘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줄일 수 있는 방문 서비스로 오는 5월 16일부터 산불위험이 낮은 10월 중순까지 신청을 받거나 찾아가고, 찾아오는 서비스로 운영할 계획이다. □ 또한 산림 및 국유림 연·인접에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산불취약지 주변에 거주하시는 독립가옥(독거노인) 및 농산촌 마을에 대하여 주변 환경정리를 대신해주는 무료봉사 서비스이고, 마을 대표(이장)의 신청서를 받아 운영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889만명이던 65세 이상 내국인이 2024년 2월 981만명(36.9%)으로 증가되었으며,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속도가 매우 빨라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최근 10년간(2014∼2023년)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보면 566건 중 ▲입산자실화 186건(33%), ▲쓰레기소각 71건(13%), ▲담뱃불실화 34건(6%), ▲농산부산물소각 68건(12%), ▲건축물화재비화 33건(5%), ▲기타 174건(31%)으로 나타났다. 이중 농산촌 관련 산불은 139건(25%)으로 농산촌 지역의 노약자 등 주민에 대한 밀착감시 및 예방대책이 산불조심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 이는 고령화로 인한 농·산촌 마을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산불조심기간(2.1∼5.15/11.1∼12.15)뿐만 아니라 365일 끊김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매년 추진중에 있는 「소각산불없는 녹색 마을 만들기」와 연계하여 농·산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열린 적극행정’ 사회약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산림복지 실현으로 전환 시키고자 한다. □ 산림청에서는 ‘행복 나눔’을 통해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산불예방에 대한 밀착 홍보로 주민들과 더 자연스럽게, 더 가깝게, 더 깊게, 더 푸르게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4.05.08 산림청
- 해양경찰청, 해양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현장 점검 나서 해양경찰청, 해양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현장 점검 나서-정부 출범 2주년, 해상 마약류 검거 건수 전년대비 11.4% 증가 -해양경찰청(김종욱 청장)은 8일 남해 해역 치안현장을 방문하여 해양 마약류 밀반입 차단 관련 대비상황과 해양 관련 각종 범죄 예방 현황을 수사국장이 현장 점검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부산신항 항만시설 및 화물선 운항실태 점검을 통해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해양 마약류 밀반입 등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최근 남해권역에서 발생한 해양 마약류 밀반입사건 관련하여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을 확인하여 해양 마약류 밀반입 선제차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남해 해역의 부산신항 등 주요 항구는 최근 해양을 통한 대량의 마약류 밀반입이 적발된 사례가 있고, 중남미 등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 입출항이 빈번한 지역이다.이에 남해해양경찰청은 불시 선저검사를 통해 선박을 이용한 해양 마약류 밀반입 차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장인식 수사국장은 수사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며, “마약류 밀반입은 해양안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전과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며, “마약류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변 해역에서의 감시 강화해 줄 것” 을 당부했다. 2024.05.08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 바다의 날 기념 해양환경보전 문화 확산 추진 해양경찰청, 바다의 날 기념 해양환경보전 문화 확산 추진- 민·관·군 협업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 추진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제29회 바다의 날(5.31.)을 맞아 5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6주간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정화활동 및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9회를 맞이한 바다의 날은 해양 국가로서 국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고 바다 및 해양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가 기념일이다.해양경찰청에서는 항·포구, 해수욕장 뿐만 아니라 해양쓰레기 관리 사각지대인 도서지역에서 유관기관 협업 수중 및 연안 해양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는 한편, 수산자원 보호 및 자원순환을 위한 해양 플라스틱의 불법 투기 방지 캠페인을 추진한다.또한,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보전과 대국민 동참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과 더불어 비치코밍, 해양쓰레기 재활용(업사이클링) 등 지역별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를 실시한다. * (비치코밍) 영어 ‘Beach’와 빗질을 의미하는 ‘Combing’의 합성어, 빗질하듯 바다 표류물이나 해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행위를 뜻함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제29회 바다의 날을 맞아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2024.05.08 해양경찰청
- (동정) 한국해사주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 한국해사주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2024년 한국해사주간 기획위원회 개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8일(수)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산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7개 관계기관과 함께 2024년 ‘한국해사주간*(Korea Maritime Week)’ 기획위원회를 개최했다.* 민·관이 해사분야 주요현안에 대한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2007년 서울국제해사포럼으로 시작되어 2017년 한국해사주간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올해 ‘한국해사주간’은 9월 9일(월)부터 9월 12(목)까지 나흘 동안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이 기획과 홍보 등 주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였다.이번 위원회에서는 ‘한국해사주간’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행사별 세부내용의 통일성 확보 방안과 기관 간 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 ‘한국해사주간’은 고위급 대담, 해운탈탄소 포럼 등 15개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 만큼, 준비하는 모든 기관·단체 간의 협력과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5.08 해양수산부
- 농식품분야 청년·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전라남도 함평군에 위치한 자율주행 농기계 장비(키트) 개발 기업 ‘긴트(GINT)’의 ‘플루바웨이*’를 방문하여 자율주행 농기계 홍보 공간을 시찰하고, 농식품 투자 기금(펀드)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성장한 청년기업 3개사(긴트, 농업회사법인 성일농장, 액티부키) 등과 함께 청년·초기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긴트 자체 브랜드인 ‘플루바’(PLUVA, 라틴어 Pluvia(비)에서 유래)의 홍보·체험 공간, 자율주행 키트(플루바 오토) 등 전시·판매, 자율주행 시연장 등 구비(‘24.4월 완공) 이번에 방문한 긴트는 농기계용 자율주행 키트를 개발·보급하는 기업으로, 수동조작 농기계에 키트를 부착하여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농식품 모태펀드를 통해 4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민간 투자자들로부터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작년 인도네시아 정부와 농업용 자율주행 장비 확산·보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등 농식품 정책 펀드의 대표적인 투자 우수 사례로 손꼽힌다. * 긴트 매출액: (’20) 9억원 → (‘21) 11.1 → (’22) 30.6 → (‘23) 76.9 송 장관은 현장 시찰 후 이어진 간담회를 통해 긴트를 비롯, 성일농장*, 액티부키** 등 정책 펀드 투자유치에 성공한 청년기업 대표, 투자업계 관계자(농협은행 농식품투자단, 엑셀러레이터협회) 등과 농식품분야 청년·초기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였다. * (성일농장) 농가 대상 애플수박 재배 솔루션 제공, 정책 펀드 10억원 투자유치 ** (액티부키) 농촌관광 플랫폼 ’놀고팜‘ 개발·운영, 정책 펀드 5억원 투자유치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청년·초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정책 펀드를 확대·체계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존 청년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농식품 정책 펀드가 ‘영파머스펀드’로 유일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올해 9월까지 성장단계별 전용 펀드를 신설*하고 펀드 규모도 대폭 확대(’23년 152억원 → ’24년 470)하는 등 청년기업의 성장 전(全)주기를 아우르는 정책 펀드 운용체계를 구축한다. * (창업 초기 단계) Start-up 펀드, 70억원 → (사업화 단계) Step-up 펀드, 200억원 → (후속투자 유치 단계) Scale-up 펀드, 200억원 총합 470억원(’23년 152억원 대비 3배↑) ** 체계 개편에 따라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로 명칭 변경 또한 초기기업 발굴·육성에 강점을 지닌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AC)가 농식품 펀드(농식품투자조합) 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농식품투자조합법」) 개정을 추진하여 농식품 초기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 (현행) 농식품 펀드 운용사로 벤처투자회사(VC)만 참여 가능 → (개선) AC 참여 근거 마련을 통해 VC, AC 간 경쟁체계 구축(펀드 운용 효율성·전문성 제고 도모) 송 장관은 “지난 2월 간담회(달롤컴퍼니 방문)를 비롯하여 현장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혁신동력인 청년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라면서,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식품 산업에 도전하는 청년·초기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받고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국민께 사랑받는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농식품 청년·초기기업 투자 확대 개선방안(인포그래픽) 2024.05.08 농림축산식품부
-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면 확인해 보세요!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경고장 받았다면 확인해 보세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선의로 사용한 상호는 계속 사용 가능 --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상표 등록이 중요 - (사례)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붙임1]*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서울, 부산 등)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음** 상인이 영업활동 시 자기를 표시하는 데 쓰는 명칭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상표법 제99조) [붙임2]또한, 등록상표권자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된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호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붙임2]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붙임1]【 관련 판례 】 · 판례번호: 특허법원 2022.11.25. 선고 2022허2042 판결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상표법 제90조 제3항) [붙임2]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상표권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T.02-6006-4300) 또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1670-9779)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24.05.08 특허청
- 특허청, 기술유출 방지에 총력!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출범 특허청, 기술유출 방지에 총력!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출범- 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5.7) -- 학계·법조계·산업계가 모여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 방지대책 논의 - 특허청은 5. 7.(화) 16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위조상품 유통, 타인의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고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제도개선위원회는 영업비밀 분야의 석학, 영업비밀 사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대·중소기업에서 영업비밀 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계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었다.최근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인하여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영업비밀 보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꾸준히 제도개선 수요가 있었다.이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 조직적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로 강화(24. 2)하는 등 부정경쟁방지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왔다.하지만,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더라도 침해된 영업비밀의 가치·중요도· 피해규모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워, 재판 과정에서 이를 보완할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대표적으로 영업비밀 침해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변호사가 영업비밀을 판사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의 진술권 도입이 그것이다.변호사 진술권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제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세종의 정창원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한 이후, 전문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국경을 초월한 기업, 인력 교류 확대로 인하여 영업비밀의 국외 유출 위험 증가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기업의 핵심인력을 유인하는 영업비밀 침해 알선행위,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에 의한 국내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 등은 국내 첨단기술의 국외유출 위험을 높이는 행위로 지적되고 있다.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도 금번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특허청은 연말까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내년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전세계적으로 자국의 첨단기술보호를 강화하고, 공급망을 재편하는 상황에서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 보호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시의적절하고 체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2024.05.08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