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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어버이날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관세청, 어버이날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께 카네이션, 위문품 등 전달□ 고광효 관세청장은 5월 8일(수)어버이날을 맞아 대전시 동구 판암동 소재의 노인요양시설인 ‘예스시니어’를 찾아 위문했다.ㅇ 이번 위문은 어버이날을 기념해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시는어르신들께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추진됐다.ㅇ 어르신들께는 개별로 카네이션 화분과 준비한 의류를 직접드리고,요양시설에는 김치냉장고, 세제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등을전달했다.□ 고광효청장은 “어르신들께서 따뜻한 어버이날을 보내시길 바라며,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돕는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08 관세청
- [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2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5월 8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72건과 59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강도다리 7건, 조피볼락 3건, 가물치 3건, 다시마 3건, 전복 2건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경남 거제시 소재 양식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4월 24일 이후 총 404건을 선정하였고, 400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5월 3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6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대구·전복 등 총 9건의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그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 삼중수소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34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5월 8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부산 해운대·광안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4월 3~4주(4.15~4.26)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16개소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제주해역 3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8 베크렐 미만에서 0.072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4 베크렐 미만에서 0.079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6 베크렐 미만에서 6.7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8~0.072Bq/L, (137Cs) 0.074~0.079Bq/L, (3H) 6.6~6.7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도쿄전력 측이 어제(5.7)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3km이내 해역 10개 정점, 3~10km 이내 해역 1개 정점에서 5월 6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및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1(검출하한치 미만)~13 ** 3~10km 이내 1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1(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2024.05.08 원자력안전위원회
- (즉시 보도자료) 54개국 참여 제1회 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 개최 전세계 소방의 리더들,모두의 안전을 위해 모였다 -미국 국토안보부 주관「제1회 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개최 - 54개 주요국가의 소방최고위직 참석,세계 소방 공통의 문제들 논의 소방청(청장 남화영)은5.7.(화) ~ 5.8.(수) 2일간미국 워싱턴DC에서미국 국토안보부(연방재난관리청)주관으로 개최되는「세계소방회의(WorldFire Congress)」에남화영 소방청장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미국 주도로 이번에 최초 개최되는「세계소방회의(WorldFire Congress)」는전 세계 주요국가의 소방 최고위직 간 회의체로 각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안전과 화재에 의한 환경 파괴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①건축물 화재 대응,②기후변화의 영향,③신기술의 화재 위험성,④소방대원의 건강과 안전등 우리가 당면한 네 가지세계 공통의 문제들에 대해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논의하고각국의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영국,프랑스,독일,호주,일본 등 전 세계54개 국가의소방 대표자가 참석하며,올해 미국을 시작으로 향후매2년마다 참가국 간 순회개최할 예정이다. 소방청장은 이번 세계소방회의 참석에 앞서 뉴욕소방청,유엔본부를 방문하여 각각 조셉 파이퍼(Joseph Pfeifer)뉴욕소방청(FDNY)차장,조이스 음수야(Joyce Msuya)유엔 인도지원조정실(UNOCHA)사무차장보와 고위급회담을 통해 소방청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들은고층건축물 화재,대형산불 발생,전기차 화재,소방관 순직 등 우리나라를 포함하여전세계 소방이 공통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라면서“우리 소방의 강점인도심지 고층건물 화재 대응과 전기차 화재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타 국가들의사례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여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소방청책임자과 장황태연(041-205-7210)기획재정담당관담당자소 방 령조태현(041-205-7223) 2024.05.08 소방청
- 농업용저수지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5월 8일(수) 전라남도 장성군 소재 선동저수지를 방문하여 저수지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였다. 이번 현장 점검은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실시하였다.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은 ‘국민과 함께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국민들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 농식품부 점검 대상은 농업용 저수지, 농촌관광시설,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다. 송미령 장관은 저수지 안전관리 상황 및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조치사항들을 점검하고, “발생 가능한 모든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유사 시에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1. 2024년 농식품부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 2. 전남 장성 선동저수지 일반 현황 2024.05.08 농림축산식품부
- [기고문]봄철 산불과 기상, 그리고 인간 활동 2023년, 지구의 평균기온은 14.98℃를 기록하여 역대 가장 높은 기온으로, 기존 역대 최고 기록이던 2016년보다 0.17℃ 높을뿐더러 ‘1.5℃ 이내’라는 기후 대응 목표의 기준점인 산업화 이전 평균(1850~1900 평균) 대비 1.45℃ 높다고 한다. 이런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고 가뭄이 늘어나며 상대습도가 낮아지는 현상으로 산불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건조 현상은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른 산불은 해마다 같은 이유로 비슷한 시기에 반복하여 발생한다. 지난해(’23년) 캐나다(18,496천ha), 칠레(430천ha), 그리스(93천ha), 카자흐스탄(60천ha), 미국(37천ha), 뉴멕시코(24천ha), 스페인(15천ha), 하와이(878ha) 산불 등 전세계적으로 대규모 산불이 잇따르면서 육지의 온실가스 흡수량이 줄어들고,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은 강수량이 적거나 습도가 낮고, 건조하면 식물들이 건조하여 바싹 마른 연료는 더 큰 대형산불로 확산되어 장기전으로 돌입하게 된다. 산불의 위험성은 보통 어느 한두 계절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이 인자들은 가뭄과 동반하여 발생한다. 즉 가뭄이 길면 건조한 연료도 폭발적으로 축적되어간다는 뜻이다. 봄철 강우량 부족으로 인한 건조 현상은 산불의 발생과 봄철 푄(높새바람) 현상에 의한 고온 건조한 강한 바람이 산불을 급속하게 확산시켜 우리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재해의 주요 원인이 되고, 바람 세기에 따라 산불의 강도와 확산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바람은 그 자체의 방향과 속도만으로도 산불의 강도와 진행 방향에 영향을 주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산불의 발달 정도와 지형과 연계된 경우이다. 지형 즉 경사, 방위, 고도, 지세의 급격한 변화이다. 즉 우리나라는 수평적·수직적 구조 등 복잡한 산림의 구조를 가지기 때문이다.산불의 증가는 기온이 상승하는 봄철 사람들의 활동이 많아지고 또한 영농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 시작되기 때문이고, 11월부터는 강우량이 적어지기 시작하고, 차고 건조한 북서 계절풍이 불어 낙엽층의 함수율을 낮추기 때문, 건조해진 낙엽으로 인해 산불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건조한 조건과 사람의 활동 증가가 결합 되어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24년)의 경우 잦은 강우로 반대의 경우도 있어 봄철 3~5월경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는 계절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과거 산불 패턴으로 볼 때 익숙하지 않아 어색할 정도이다. 올해 봄철 산불 동향은 과거의 반복적인 산불의 행태로 볼 때 기후변화 등 이상 현상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올해 봄철 잦은 비가(부산 기준 강수량 ’23년도 1~4월 287mm / ’24년 1~4월 446mm) ’23년도에 비해 ’24년의 2배 정도의 강수량으로 인하여 대형산불이 일어날 위험은 낮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통계학상으로 볼 때 방심할 상황은 아니다. ’22년 시기적으로 산불위험이 적은 5월 말 밀양지역의 대형산불(763ha, 축구장 1,071개 규모) 등의 사례가 있으며, 이것은 가뭄 현상과 강수량의 상관관계에 따라 지역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현재 산림 내 수풀이 자라고 기온 차는 크고, 상대습도는 낮은 습윤한 상황으로 지역별로 봤을 때는 봄철 전국 대부분이 산불위험 가능성이 낮지만 지역·기후적 특성에 따라 중부 지방과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산불위험도가 다소 높은 편이다.?그러나 이상기후로 동시 다발성 산불과 대규모 피해를 동반하는 산불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어 항시 긴장해야 한다.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10년간 원인별 산불 발생 원인은 566건중 입산자실화(186건), 기타 화재(174건), 쓰레기소각(71건), 건축물화재비화(33건), 농산부산물소각(68건), 담뱃불실화(34건) 순으로 발생하였다. 위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산불은 낙뢰 등에 의한 자연발화보다는 인간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화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계절적 특성이 뚜렷하여, 최근 발생한 산불 발생 빈도를 보면 2월부터 5월까지 봄철에 집중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건조한 연료, 적은 강수량, 강한 바람, 입산자의 증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산불을 예방하는 것이 산림자원과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또한 산불과 지구온난화의 예방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산불의 시작은 대부분이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기에 산림 내에서 화기사용, 소각 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캠페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는 등 원인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산림을 지키기 위한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2024.05.08 산림청
- (보도자료) 전통시장 화재안전 자체관리체계 확립! 전통시장 화재안전 자체관리체계 확립! 상인회 중심 자율소방대 운영 활성화 추진 -전통시장 화재 예방,자율소방대 운영 활성화 및 자긍심 고취-시도별 실정에 맞도록 자율소방대 임무구성운영 등 규정 신설-자율소방대의 운영 활성화로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 이바지 소방청(청장 남화영)은「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관련 조례 제정 기준」을마련하였고,이를 토대로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에서는최근5년간 총289건의 화재가 발생했고,약830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최근5년간 전통시장 및 재래시장*화재 발생현황(’19~’23)구분계‘23년’22년’21년’20년’19년발생(건)2895962576546부상(명)26092312재산피해(억원)828.116.67.29.928.5765.9 *재래시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전통시장을 제외한 소규모 시장 또한,대형화재로 확대된 전통시장 화재는 대체로 시장 영업이 끝난 이후인 심야 시간대에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24년1월 서천특화시장 화재(수산물동 약23개소 전소),23년3월 인천 현대시장 화재(재산피해 약13억원),19년9월 서울동대문 제일평화시장(재산피해 약717억원)등이 모두23시에서01시 사이에 발생했다. 전통시장의 영업이 끝나인적이 드문 시간대에는작은 불씨라도 초기에 진화하지 못하는 경우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야 시간대에 전통시장 화재예방 순찰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초기에 화재를 발견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전통시장은미로식 통로,밀집된 점포,다량 적재된 상품 등 화재 취약 요소가 많고,화재가 발생하면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전통시장 화재의 원인특성 등 분석을 토대로전통시장의 화재안전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이를 위해소방청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관련조례 제정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기준에는△자율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시도지사의 책무,△자율소방대의 임무구성,△자율소방대 등록운영,△자율소방대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담겨 있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화재 발생 시초기 진압 등 대응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소방대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이번에시도에서 제정하는 조례는 전통시장을 화재로부터 보다 안전한 장소로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조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소방청책임자과 장박성열(044-205-7440)화재예방총괄과담당자소방위이현근(044-205-7451) 2024.05.08 소방청
- (보도자료) 위험물 취급시설 완공검사 관련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공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개정 위험물 취급시설 완공검사 효율성 강화 - 위험물 취급시설 검사 전문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완공검사 실시 - 지정수량1,000배 이상 위험물 취급시설의 설치·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해당 소방청(청장 남화영)은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으로「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을지난4월30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일정량(지정수량*1천배 이상)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허가하는 과정 중설계검토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한 후 완공검사는 관할 소방서장이 실시하였다. *지정수량:「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으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고자 할 때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저의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을 말함 이는동일한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연속하여 실시되는 업무를 각각 서로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여업무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설계검토 후 완공검사까지 받도록 하여 설계검토 수행기관과 완공검사 수행기관을 일원화하였다. 종 전개 정제22조(업무의 위탁)지정수량의3천배이상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제22조(업무의 위탁)지정수량의1천배이상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이를 통해 설계검토와 완공검사를 동일한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게 되어설계단계부터 완공단계까지 원스톱 제공으로 국민의 소방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수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이번 개정은 검사 전문기관의 완공검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위험물 취급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소방청책임자과 장박진수(044-205-7490)위험물안전과담당자소방경김기태(044-205-7482) 2024.05.08 소방청
- 부동산 안심거래, 국민건강관리, 제품 품질·안전 개인맞춤형 정보(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족집게 해결 나선다! 부동산 안심거래, 국민건강관리, 제품 품질·안전 개인맞춤형 정보(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족집게 해결 나선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이버보안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정보보호 인재 양성 확대 사이버보안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정보보호 인재 양성 확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금복지과) “글 잘쓰는 공무원, 문학상 도전하세요” 공무원의 창의성 증진과 올바른 공직자상 확립 등을 위해 개최하는 '2024년 공직문학상' 작품 공모가 시작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올해로 27회째를 맞는 '공직문학상' 응모 작품을 6월 4일부터 6월 17일까지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참가대상은 국가·지방직 전·현직 공무원이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라도 접수 마감일 기준 재직 중일 경우라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다. 참가 부문은 ▲시 ▲시조 ▲수필 ▲단편소설(희곡 포함) ▲동시 ▲동화 등 순수문학 6개 분야와 ▲공직윤리(재능나눔, 자원봉사, 청렴, 공정 등) ▲공직공감 등 공직 참여 2개 분야 등 총 8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순수문학 부문은 작품 주제에 제한이 없으나, 공직 참여 부문은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체험사례 또는 공직자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수필 등 문학적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재직·퇴직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 공직 공감 분야는 신규자에게 보내는 격려 등의 주제로 참여할 수 있고, 신규공무원(21년 1월 이후 임용된 공무원 또는 공무직·기간제근로자)은 공직 적응 과정에서의 경험 및 감상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작품은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www.gep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제출 가능하며, 마감일 18시까지 접수된 작품만 유효하다. 수상자는 대상(대통령상) 1명, 금상(국무총리상) 5명, 은상(인사혁신처장상) 20명, 동상(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상) 20명 등 총 46명을 선발하며, 대상과 금상 수상자는 한국문인협회 입회 자격이 부여된다. 접수된 작품들은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대국민 온라인 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종 수상작을 발표하고 11월 중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인사처는 수상 작품집을 복지시설 등에 배포하고, 수상자들이 복지시설 등에서 재능 나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출품 방식과 참가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 및 공직문학상 접수처(064-802-281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5.08 인사혁신처
- 대한민국 최전방 서해 5도에 공항도 생기고, 병원선도 다닌다 대한민국 최전방 서해 5도에 공항도 생기고, 병원선도 다닌다->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11~’25) 추진을 위해 2024년 시행계획 수립·확정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4월 서해 5도 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균형발전진흥과 홍석록 (044-205-3521) 2024.05.08 행정안전부
- 보다 촘촘한 재정분석과 환류 강화로지자체 건전재정 관리를 지원한다 보다 촘촘한 재정분석과 환류 강화로지자체 건전재정 관리를 지원한다-> ’24년 예산기준 재정분석을 통해 회계연도 중 지자체 재정 분석·환류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중 재정분석 도입 등 개선사항을 포함하는 2024년 지방재정분석 추진계획을 마련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정협력과 손동주 (044-205-3769) 2024.05.08 행정안전부
- 지역에서 낳아 지역에서 기른다 지역에서 낳아 지역에서 기른다->행안부,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대상 공모, 총 150억원 규모 사업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의 부족한 출산, 돌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균형발전제도과 강경국 (044-205-3522) 2024.05.08 행정안전부
- 책임운영기관에 자율성 더해, 행정서비스 품질 높인다 책임운영기관에 자율성 더해, 행정서비스 품질 높인다->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조직진단과 김태영(044-205-2503) 2024.05.08 행정안전부
- 탄소중립, 광역 지자체가 직접 나선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완료▷‘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 기본계획’과 함께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청사진 제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9일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자체로부터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 전략인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제출된다고 밝혔다.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 현장 여건과 시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지역의 탄소중립 행동 지침이다. 대다수 지자체가 국가 목표와 연계하여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약 4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며, 지역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보였다.구체적으로, △건물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서울), △기후환경에너지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경기도) △자원순환 복합타운을 조성하여 폐자원 순환기반 구축(부산), △녹색기후복합단지를 조성하여 국제 기후위기 대응(이니셔티브)을 선도(인천), △6천만 그루의 나무 심기를 통해 탄소 흡수와 열섬 완화의 녹색벨트를 조성(대구),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상풍력 융합 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전라남도) △청정 복합에너지 집적화단지를 통해 2035 탄소중립을 실현(제주도) 등 각 시도별로 특화된 탄소중립 사업을 기본계획에 담았다.환경부는 그간 광역(시도) 및 기초(시군구) 지자체에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을 지원하고,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내에 ‘액트(ACT, Assist-Consult-Together)센터’를 운영하며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제공하는 등 지역의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했다.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제출된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이를 올해 6월 말에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안으로 시도별 탄소중립 기본계획 전문(PDF)을 탄소중립정책포털(gihoo.or.kr)에 공개할 예정이다.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지역은 탄소중립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행되는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탄소중립의 주체″라며,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이 기폭제가 되어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붙임 시도 탄소중립 특화사업 사례. 끝. 2024.05.08 환경부
-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로 국민건강 보호 ▷오존 발생 원인물질 감축과 사업장 배출저감기술 지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오존(O3) 고농도 발생 시기(5월~8월)를 맞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오존 발생 원인물질을 줄이고 대응요령 홍보를 강화하는 등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연중 5~8월은 오존 농도가 가장 높고, 고농도 오존 또한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다. 또한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5월~7월 기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고농도 오존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하여 여름철 고농도 오존 발생을 집중관리한다.먼저 오존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핵심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지역의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 방지시설 적정 운영과 굴뚝자동측정기기(TMS) 관리 실태 등을,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현장점검 결과,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밀폐·포집 시설 설치 및 최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유증기 회수설비 운영 개선방안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병행한다.또한,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감축을 위해 소규모 배출사업장(4~5종)에 대한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지원(2,000개소)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18만대),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전기굴착기 200대, 수소지게차 20대), 저녹스 보일러 설치(2.5만대) 등의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아울러 대기관리권역별로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무인기(드론), 이동식 첨단감시장비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상황을 여름철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다음으로 고농도 오존으로부터 국민 건강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고농도 오존 상황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존등급(4등급) 예보를 하루 전에서 이틀 전까지로 확대*하여 발표한다. * 오늘/내일 4등급(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 모레 개황 예보 → 오늘/내일/모레 4등급 예보오존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되는 경우에는 에어코리아(airkorea.or.kr), 도로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고농도 오존 정보와 행동요령(실외활동과 과격한 운동 자제 등)을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또한, 학교·유치원·어르신 등 오존 민감·취약계층 보호시설에서는 고농도 오존 발생 시의 행동요령을 오존 홍보자료(영상, 포스터 등)를 활용하여 사전 안내하고, 지하철·케이티엑스(KTX) 역사와 수도권 광역버스 등에서도 오존 저감 및 고농도 오존 대응수칙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높아지는 5월~8월 기간에는 언제든지 고농도 오존이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고농도 오존 관리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오존으로부터 최선을 다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오존 환경기준 및 예경보제. 2. 고농도 오존발생 시 행동요령. 끝. 2024.05.08 환경부
- 우리나라 찾는 도요새 56종 81.5만 마리… 2015년 대비 67% 늘었다 ▷국민 참여 가락지 관찰로 알락꼬리마도요 및 붉은어깨도요의 수명 23년 이상인 것도 밝혀져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2015년부터 9년간 전국 20곳의 갯벌과 연안습지를 대상으로 도요새* 국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에 도래하는 도요새가 총 56종 81.5만 마리에 이른다고 밝혔다.* 도요목의 도요과와 물떼새과 등에 속하는 물새류의 통칭이는 도요새 개체수 현황 집계 연구를 시작한 2015년 48.9만 마리에 비해 약 67%가 늘어난 결과다.지역별 도요새 연평균(2015년~2023년) 도래 개체수는 △유부도(15.8만), △아산만(5.9만), △남양만(5.8만), △장항해안(4.7만), △영종도(3.3만), △압해도(2.4만), △강화도(2.3만), △금강하구(2.2만) 순으로 많았다.국내에서 관찰된 도요새 56종 중에서 40종 이상은 러시아, 중국 북부, 알래스카에서 번식하고 동남아, 호주, 뉴질랜드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봄과 가을 우리나라를 거쳐 간다.개체수가 많은 종은 △민물도요(19.8만), △붉은어깨도요(5.1만), △큰뒷부리도요(4.5만), △알락꼬리마도요(4.1만), △개꿩(3.5만)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최근 5년(2019~2023)간 해외에서 가락지가 부착된 도요새 18종 884건을 우리나라에서 관찰해 호주, 러시아, 뉴질랜드 등 연구 협력 국가들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알락꼬리마도요와 붉은어깨도요의 수명이 23년 이상인 것을 최초로 확인했다.해외에서 가락지가 부착된 884건 중에서 국립생물자원관 가락지 정보 수신 이메일(kbbs1184 @gmail.com)과 철새정보시스템 가락지 발견보고*를 통한 제보가 760건(86%)에 달해 도요새의 이동경로를 밝히는데 국민의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생물자원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species.nibr.go.kr)-전문정보서비스-철새정보시스템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5월 11일 세계 철새의 날을 맞아 국가철새연구센터를 주축으로 국제기구와 도요새 보호 및 서식지 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가락지가 달린 도요새를 관찰하면 ‘철새정보시스템 가락지 발견보고’에 제보하여 도요새 이동경로 연구와 보호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붙임 1. 도요새 도래현황(‘15~‘23). 2. 도요새 가락지 재관찰 건수(‘19~‘23). 3. 도요새 가락지 부착 모습 및 수명. 4. 철새정보시스템 ‘가락지 발견보고’ 접속 안내. 5. 질의응답. 6. 전문용어 설명. 끝. 2024.05.08 환경부
- [5.9.목.조간] 위산억제제와 항생제 병용이 다제내성균 감염 위험 증가시켜 위산억제제와 항생제 병용이 다제내성균 감염 위험도 증가시켜-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사업으로 장관내 다제내성균 종단연구 수행- 위산억제제와 항생제 병용 투여는 장내 미생물 간 항생제 내성 유전자 전파 활성화로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 위험도 증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는 위산억제제*와 항생제 병용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내 항생제 내성 전파를 활성화 해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전문학술지에 발표하였다(24.4.). * 위산억제제 : 위염이나 위식도역류질환, 소화성궤양 등을 치료하는 위산조절제로, 많이 사용하는 약제는 양성자펌프억제제(PPI)이다.** 마이크로바이옴 : 다양한 미생물 종들로 구성된 생태계를 의미하며, 장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의 건강과 질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는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사업 중 장관 내 다제내성균의 탈집락화을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종단 연구 학술용역과제*에서 중환자 대상 장관내 다제내성균 종단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 국립보건연구원 병원기반 인간마이크로바이옴 사업중 장관 내 다제내성균의 탈집락화를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종단 연구 수행 결과로 본 연구용역 연구팀은 국립보건연구원 인수공통감염연구과, 연세대학교, 한림대학교, ㈜셀트리온임.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증*은 현재 치료 약제가 제한적이며 균혈증 발생 시 사망률이 매우 높아 전세계적으로 긴급한 항생제 내성 위협으로 보고되고 있다. *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증: 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CRE)로 알려진 감염증으로 다제내성균 감염의 하나. 전세계적으로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증에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나, 아직 연구 내용이 미흡하다. 또한 항생제 외 약제인 위산억제제의 위험도가 일부 알려져 있으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한 메커니즘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과제 연구진은 중환자실에 입원 후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을 보균하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 총 282명의 임상 정보를 분석한 결과 항생제와 위산억제제의 병용 투여가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증의 위험도를 높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중 분변 검체를 확보할 수 있는 98명의 환자에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수행한 결과 항생제와 위산억제제를 동시 처방할 시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세균들 사이에서 항생제 내성 유전자의 전파가 위산억제제 비 처방군에 비해 활발히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연구진은 항생제 처방 시 위산억제제(특히, 양성자펌프억제제) 동시 처방에 주의를 하여야 하며, 위산억제제 과용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주어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항생제와 위산억제제의 적정 사용 전략 마련 및 그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생물학 분야 최상 저널인 장내 미생물(Gut Microbes IF : 12.2, JCR : 7.69%)에 2024년 4월 게재되었다. ※ 논문명: Proton pump inhibitors increase the risk of 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colonization by facilitating the transfer of antibiotic resistant genes among bacteria in the gut microbiome. 국립보건연구원은 질환 중심의 임상 연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통해 우수한 연구결과 및 성과를 지속 창출, 관련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붙임 연구 성과 및 주요 내용 2024.05.08 질병관리청
- ㈜제이와이드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애견카페인 ‘피터펫카페’ 가맹본부 ㈜제이와이드코리아(이하 ‘제이와이드코리아’)가 ①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②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③ 위 ② 행위를 이유로 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명령을 하였다.*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등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가맹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으로 정하는 방법 2024.05.08 공정거래위원회
- 게임이용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일일 모니터링단’이 되다 게임이용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일일 모니터링단’이 되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08]문체부보도자료-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현황 점검.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08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