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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발언] 제34회 임시국무회의
- 제34회 임시국무회의 2020. 7. 4. 정부서울청사 제34회 임시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의결됐습니다. 오늘 임시국무회의는 국회의 부분적 증액에 동의하고 확정된 예산을 공고하면서, 예산배정계획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및 일자리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수와 서비스업은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제조업과 수출은 여전히 부진하고, 고용충격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오히려 증폭되면서, 앞으로의 경제전망도 어둡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9%로 다시 낮췄습니다. 오늘 의결할 35조 1천억원의 추경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를 조속히 이겨내고, 한국판 뉴딜 등으로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역대 가장 큰 규모로 마련됐습니다. 세출 구조조정과 국채발행을 통해 어렵게 마련한 소중한 재원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추경의 효과 또한 역대 최대가 되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실직 위기에 처한 근로자와 유동성 위기로 고통받는 기업 등을 제때 도와야 합니다. 각 부처는 단순한 집행에 그치지 말고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을 보완하고, 집행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도 계속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반영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과 청년들에 대한 주거,금융,일자리 지원사업 등도 차질없이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양한 지원사업의 혜택을 국민들께서 모르고 지나치는 일 없고 제대로 누리실 수 있게 충분히 안내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존 1, 2차 추경과 달리, 이번 추경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도 담고 있습니다. 각 부처는 추경이 민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뿐 아니라, 코로나 이후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국무조정실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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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7월 4일 0시 현재, 지역사회에서 36명, 해외유입으로 2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3,030명*(해외유입 1,64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2명으로 총 11,811명(90.6%)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936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3명(치명률 2.17%)이다.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7.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총계결과 양성검사 중결과 음성확진자격리해제격리 중사망7. 3.(금)0시 기준1,307,76112,96711,75992628221,5601,273,2347. 4.(토)0시 기준1,319,52313,03011,81193628322,3211,284,172변동(+)11,762(+)63(+)52(+)10(+)1(+)761(+)10,938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7.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검역격리 중93624262828608323244752266781178격리해제11,8111,1031466,707317324552471,003556115022191,33012918575사망2838 3 189 1 0 1 1 0 23 3 0 0 0 0 54 0 0 0 합계13,0301,3531556,9243469212955501,270656617228251,39113719753지역발생(잠정)366010830015020001000해외유입(잠정)2711020 000 40000001018신규6371128300190200011018* 7월 3일 0시부터 7월 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7월 4일(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주민이 방문한 헬스장 관련 4명(헬스장 감염 확진자 지인 및 가족)이 추가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5명*이다. * (구분) 지표환자 1명 및 가족 1명, 같은 동 주민 7명, 헬스장 관련 16명○ 경기 안양시 만안구 주영광교회 관련하여 교인의 직장 동료인 양지 SLC물류센터 직원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대구 중구 연기학원 관련 확진자들이 재학 중인 학교 4곳의 교직원 및 학생 1,560여명에 대한 검사 결과 추가 확진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전에서 7월 2일 확진자와 관련하여 대전 서구 더조은의원에서 6명이 추가 확진되었다. 감염경로에 대한 조사와 접촉자 검사가 진행 중 이다.○ 광주 광륵사 관련하여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1명*이다. 추가 확진자는 CCC아가페실버센터의 종사자 및 입소자 4명이다. 구분지표환자 확진일관련 확진자비고광륵사6.2712명금양빌딩(오피스텔)6.2717명방문자 10, 가족 등 7제주도 여행자 모임6.305명가족 4 및 동행자 1* 1명은 금양빌딩 관련으로 재분류광주사랑교회6.3015명CCC아가페실버센터6.307명(+4)입소자 6, 종사자 1한울요양원7.15명입소자 2, 요양보호사 등 3 *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광주 일곡중앙교회 관련하여 6명이 신규 확진되었다. 광륵사 등 기존 집단발생과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 및 6월 28일 예배참석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다.□ 7월 4일 0시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 27명의 추정 유입국가는 미주 3명, 유럽 3명, 중국 외 아시아 21명(카자흐스탄 12명, 파키스탄 3명, 일본 2명, 인도네시아 2명, 방글라데시 1명, 카타르 1명)이다. 해외유입 환자 현황(7.4 0시 기준) 구분합계유입국가확인 단계국적중국중국 외 아시아유럽미주아프리카호주검역단계지역사회내국인외국인신규2702133001891413누계*1,64719507492*6082017538941,259388(1.2%)(30.8%)(29.9%)(36.9%)(1.2%)(0.1%)(45.7%)(54.3%)(76.4%)(23.6%) * 기존 확진자 중 1명 해외유입으로 재분류(터키)※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 3일 하루 동안 전국 11개 항만으로 154척이 입항하여, 그 중 108척(70%)에 대한 승선검역이 이뤄졌으며, - 7월 6일(월)부터는 교대 또는 외출의 목적으로 하선하는 선원에 대해서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 공여에 273명의 완치자께서 참여의사를 밝혀주신데 대한 감사를 표하며, * 혈장치료제는 완치자의 혈액 속에 포함된 항체 및 면역글로블린을 농축, 제제화하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혈액 필요○ 완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 (참여요건)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이며, 완치 및 격리 해제 후 14일 이상 경과하신 분 * (참여 의료기관) 고대안산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경북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문의) 콜센터 1522-6487□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7월 4일 12시 기준 14개 병원에서 19명의 중증환자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어, 19명 모두에게 공급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음식점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밀접한 환경에서 감염 전파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음식점에서의 감염 예방을 위해 실내모임 자제 및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불요불급한 음식점 등 실내에서의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하되,○ 음식점을 이용할 경우에는 -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서 방문하되, 식사 전 손씻기 및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 식당을 입장할 때와 식사 전,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공용으로 먹는 음식은 공용집게 등을 사용하고, 식사 시에는 침방울로 인한 전파 우려가 있는 대화는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휴대전화 통화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거나 실외로 나가서 통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주요 수칙(음식점)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서 방문하고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 가능한 지그재그로 앉거나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기 손씻기와 손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식당 입장 시 및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하기 술잔, 식기 등은 함께 사용하지 않고, 개인별로 사용하기 공용집게,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하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말 종교행사, 종교 소모임 등 각종 종교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되고 있어 주말을 맞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우려되는 주말 종교행사, 소모임은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해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종교행사를 실시할 경우 현장 참석자는 최소화해주시고, 2m 거리두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노래도 합창이 아닌 반주로 대신하며, 식사나 소모임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주요 수칙(종교시설) 온라인 등 비대면,비접촉 종교행사 활용하기, 합창 등 노래 및 큰 소리로 말하는 행동 하지 않기, 종교 행사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하기, 종교시설 내에서 음식 섭취 하지 않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에 K-방역 역량강화 및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예산이 1,916억원으로 확정되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연구개발 투자 강화 예산은 - K-방역 역량 강화를 위한 방역장비,진단기기의 국산화,고도화와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항체 및 혈장치료제, 백신 3대 플랫폼 기술 등을 중심으로 개발 기업 임상 시험 전주기를 지원하고, - 연구,생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기능 확대, 분석기술 고도화 및 확진자 유전자 데이터 생산,활용체계 구축 등에 활용 될 예정이다.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감염병 보도준칙」(2020.4.28.)별첨 자료 1.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2.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2.21.) 5.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6.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1.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2.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보건복지부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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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7월 4일 0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7월 4일 0시)□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7월 4일 0시 현재, 지역사회에서 36명, 해외유입으로 2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3,030명*(해외유입 1,64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2명으로 총 11,811명(90.6%)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936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3명(치명률 2.17%)이다.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7.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총계결과 양성검사 중결과 음성확진자격리해제격리 중사망7. 3.(금)0시 기준1,307,76112,96711,75992628221,5601,273,2347. 4.(토)0시 기준1,319,52313,03011,81193628322,3211,284,172변동(+)11,762(+)63(+)52(+)10(+)1(+)761(+)10,938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7.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검역격리 중93624262828608323244752266781178격리해제11,8111,1031466,707317324552471,003556115022191,33012918575사망2838 3 189 1 0 1 1 0 23 3 0 0 0 0 54 0 0 0 합계13,0301,3531556,9243469212955501,270656617228251,39113719753지역발생(잠정)366010830015020001000해외유입(잠정)2711020 000 40000001018신규6371128300190200011018* 7월 3일 0시부터 7월 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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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발전재단과 용인시가‘차별 없는 도시’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 7월 2일 용인시와 차별 없는 도시(Clean Fair City)협약 체결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정형우) 차별없는일터지원단과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7월 2일(목) 오후 5시, 용인시청에서 고용차별 없는 용인시 만들기(Clean Fair City)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이날 업무협약은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용인시 소재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차별 여부를 진단하고, 교육 및 상담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취약계층의 코로나19로 인한 해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정규직전환지원금제도 등을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용인시와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공동캠페인 및 홍보활동 등을 시행하여 근로자 및 시민들의 고용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시키고, 용인시 관내 사업장 중 고용차별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선을 이행한 우수 사업장(Best Practice) 발굴을 통해 모범사례를 전파할 계획이다.노사발전재단 정형우 사무총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이 시행하고 있는 차별예방교육과 차별상담, 그리고 개별 사업장의 차별요소진단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비정규직 관련 정부지원 정책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용인시 소재 사업장들의 차별예방 및 자율적인 차별개선을 통해 차별없는 용인시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문 의: 차별없는일터지원단 박문배 (032-812-2112)
- 고용노동부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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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제3회 환경부 추경 예산 4,781억 원 증액
- ▷ 그린뉴딜 4,617억 원, 일자리,중소기업지원 등 1,084억 원 증액▷ 집행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기정 예산 920억 원 감액▷ 즉시 집행에 착수하여 연말까지 100% 집행 계획(개요) 금년 제2회 추경예산(8조 3,260억 원) 대비 5.7%(4,781억 원) 증액된 8조 8,041억 원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7.3)(그린뉴딜) 스마트 상하수도 구축 사업(196억 원), 전기 화물차,이륜차,굴착기 보급 사업(1,115억 원),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2,000억 원), 환경기초시설 재생에너지 생산(100억 원) 등 4,617억 원 증액(직접 일자리)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 및 피해 예방(81억 원), 재활용폐기물 분리 선별 및 품질 개선(422억 원) 등 624억 원 증액(중소기업지원,디지털뉴딜 등) 환경 오염 측정?감시 디지털 전환(171억 원), 화평법?화학제품안전법 이행 지원(148억 원) 등 460억 원 증액(구조조정) 집행부진 예상사업 △920억 원 감액(집행계획) 2개월 내 50%(2,850억 원), 3개월 내 75%(4,295억 원) 집행, 연말 100% 집행 추진집행점검단(단장, 기획조정실장)을 집중 가동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붙임 :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 환경부 소관 편성 내역. 끝.
- 환경부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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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응과 한국판 뉴딜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 예산 1조888억 원 확정
- 코로나19 대응과 한국판 뉴딜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 예산 1조888억 원 확정 ◇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14~18세와 62~64세 확대, 레벨D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 비축, K-방역 관련 치료제,백신 연구개발(RD) 지원!--[if !supportEmptyParas]-- !--[endif]--◇ 한국판 디지털 뉴딜, 호흡기 전담클리닉 500개소 설치, 보건소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건강 관리사업 등 확대, 5G 네트워크 기반 스마트병원 3개소 구축!--[if !supportEmptyParas]-- !--[endif]--◇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 방역지원 등을 위한 한시 일자리 지원,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 긴급복지 지원 확대 □ 2020년 보건복지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888억 원으로,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감염병 비대면 기반(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이 주요 내용이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1조542억 원) 대비 346억 원 증액되었다. * 증액 내용 : △6264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224억 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등 지원(+120억 원), △감염병 역학조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2억 원)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14~18세, 62~64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대(455만 명, +489억 원), 레벨D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 비축* (+2,009억 원) * 레벨D 772만 개, 마스크 200만 개, 인공호흡기 300대, 에크모(ECMO) 100대○ 지역 현장에서 신속한 진료 등을 위해 67개 보건소에 상시 음압 선별 진료소 신축 (+102억 원)○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하여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제1회 추경(4,000억 원)에 이어 융자 추가 지원 (+4,000억 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전주기 지원, 방역장비 고도화,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연구개발(RD) 확대 (+1,404억 원)【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5G 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하여 병원 내 감염위험 최소화, 효율적 진료 가능한 스마트병원 구축 (3개소, +60억 원)○ 호흡기 환자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500개소, +500억 원)○ ICT 기기 활용하여 동네의원과 보건소 통한 건강관리 사업 확대* * (동네의원)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 (6만 명, 33억 원)(보건소) ICT 활용 방문건강관리 (2230개소, 23억 원), 모바일 헬스케어 (130140개소, 11억 원)【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 보건소, 병원급 의료기관에 방역지원 등을 위한 한시 일자리 지원(6,312명, +583억 원)○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기간을 연장(7월연말)하여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 (+3만 가구, +527억 원) ※ 제1회 추경 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한시 생활지원 (1조242억 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6조1650억 원에서 87조1461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코로나19로 집행이 곤란한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으로 1,077억 원을 감액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2020년 제3회 추경으로 인한 보건복지부 예산 순증액 9,811억 원 (증액 1조 888억 원, 감액 1,077억 원)○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붙임 1. 추경 대상 세부사업별 내역2. 세부사업별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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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참고] 2020.7.4(토) 매경 졸속처리 추경기사 등 관련
- ‘20. 7. 4.(토)매일경제 「지역예산 끼워넣기 비판에... 3차 추경 2천억 줄여 졸속처리」 ‘20. 7. 4.(토)한국경제 「삭감시늉만 한 '35조 슈퍼추경」‘20. 7. 4.(토) 서울경제 「與 “추경 2,000억 삭감” 野 “총체적 부실”」기사 관련 보도참고자료입니다.상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정책과 이상희 (044-215-7133)
- 기획재정부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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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 극복 농식품 분야 추경 2,905억원 국회 의결, 보도자료(7.3, 배포시)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3일 국회에서 의결된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중 농업･농촌 분야에 총 2,905억원을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추경 규모(2,905억원)는 정부가 제출한 2,773억원 추경안에 식사문화개선 32억원과 재해대책비 100억원이 증액된 결과다.□ 농식품부는 이번 추경 재원으로 농산물 판매･외식･농촌 관광업계를 지원하고,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국산 농산물과 외식 소비를 촉진하고,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비자들에게 748억원 규모의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ㅇ (농산물 쿠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농산물 20% 할인쿠폰을 발급(400억원 / 최대 1만원, 400만장)한다. - 오픈마켓·전문몰·지자체몰, 대형유통업체 등과 전통시장·중소형슈퍼·로컬푸드직매장 등이 참여하여 쿠폰을 발행할 계획이다. - 7월 중 참여업체를 선정해 8월부터 소비촉진 캠페인과 함께 시행된다. ㅇ (외식 쿠폰) 주말에 외식업체 5회 이용 시 1만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330억원, 330만장)함으로써 침체된 외식 경기 활성화를 지원한다. - 참여 카드사를 7월 중 선정하여 카드포인트 지급 또는 결제대금 차감 방식으로 시행하며 8월부터 이용횟수 산정 및 쿠폰 지급이 시작된다. ㅇ (관광 쿠폰) 농촌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 농촌체험마을 등 농촌지역 숙박·체험과 특산품 구입 등에 사용 가능한 농촌관광 30% 할인쿠폰을 카드사와 제휴하여 제공(18억원 / 최대 3만원, 6만장)할 계획이다. -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27일부터 결제대금 차감 방식으로 할인쿠폰을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식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식사문화 개선 캠페인 등 홍보와 지자체의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에 대한 지원도 추경 예산(32억원)을 활용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ㅇ 범국민 참여 식사문화 개선 캠페인 추진과 식사문화 3대 개선과제*를 준수하는 ’안심식당‘에 지자체와 함께 물품과 홍보를 지원하여,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 ① 음식 덜어먹기 ② 위생적 수저 관리 ③ 종사자 마스크 쓰기□ 아울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정부출연금(1,000억원)을 7월 중에 즉각 집행하여 농업인 등에게 신규 보증 중단 없이 코로나19 관련 정책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각종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연내 상환해야 하는 원금에 대한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 밖에도, 농식품기업 수출 애로 해소와 농업인의 자연 재해 피해 지원도 강화한다. ㅇ 항공･해운 운항 차질과 포장･운송 비용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전하고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에게 수출물류비용(23억원 / 해운 9원/kg, 항공 표준물류비 7%)을 추가 지원하여 농식품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하였는데, 이번 지원을 통해 하반기에 수출 시기가 도래하는 신선 농산물의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식품 수출액 : (‘19년, 상) 34억 5,500만불 → (‘20년, 상) 36억 784만불 ㅇ 재해대책비 예산으로 100억원을 반영하여 향후 태풍 등 재해지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이 조기에 현장에서 집행되어 코로나19로 인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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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
- ㅁ 2020년도 제3 추가경정예산이 7월 3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정책과 이상희 (044-215-7133)
- 기획재정부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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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 수산업계 지원 친환경 관공선 도입 등 해수부 제3차 추경 784억원 확정
- 코로나19 피해 수산업계 지원, 친환경 관공선 도입 등 해수부 제3차 추경 784억 원 확정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수산업계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 중인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 784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 778억 원보다 6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1. 수산물 소비촉진 및 수출 지원 : 261억 원 해양수산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수산물 소비 촉진과 수출 활성화 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20% 할인 쿠폰 발급 등을 지원(210억 원)한다. 주요 할인대상 품목으로는 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수면 양식어종과 여름철 고수온,적조로 조기출하 지원이 필요한 어종,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수요가 높은 제수용품 등을 선정할 계획이며, 1인당 최대 1만 원 한도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수산물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비대면 유통망을 활용하여 우리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판촉비용 등을 지원(51억 원)한다. 8월부터는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 100여 곳의 다양한 제품들이 해외 온라인 전자상거래 누리집과 홈쇼핑 방송 등을 통해 판매될 계획이다. 해외에서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통해 우리 수출업체들이 1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2. 그린 뉴딜을 위한 친환경 선박 등 본격 도입 : 91억 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핵심 그린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관공선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추경에는 어업지도선 2척, 순찰선 2척, 수산자원조사선 2척 등 총 6척의 설계비 31억 원이 반영되었다. *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추경에 반영된 관공선 6척 모두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선박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해양수산부는 7월 중 선박 설계 공고를 완료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적의 설계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경유 연료 사용 선박을 하이브리드 선박으로 교체할 경우,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 물질 발생이 약 30% 가량 감축되고 지역 중소조선업계의 수주난을 해소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친환경 관공선 도입과 별도로 원양어선 안전 확보를 위한 원양어선 안전펀드 예산도 60억 원 규모로 추가 편성되어 노후 원양어선 2척의 추가 대체건조도 추진할 예정이다. 3. 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 SOC 투자 확대 : 382억 원 태풍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항만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도 382억 원이 반영되었다. 이번에 편성된 사업*은 주요 항만지역 중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개선하거나 방파제 보강 등을 통해 항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이다. * ① 울산신항 남방파제 등 축조(240억원), ② 침수 예방을 위한 광양항 배수로 정비(20억원), ③부산 감천항 태풍피해 조기 복구(77억원), ④부산항 오륙도 방파제 보강(45억원)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추가 투자를 통해 항만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정온수역 확보와 침수방지시설의 조기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항만의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어촌 관광 활성화 : 6억 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이 다시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예산 6억 원이 국회에서 증액 반영되었다. 이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의 갯벌체험, 선상낚시, 숙박 등의 관광상품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30% 할인혜택(최대 3만 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어촌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어촌관광 체험객 수 증감(최근 3년 평균 대비 ’20년 월별) : (2월)42.9%↓, (3월)68.3%↓, (4월)42.3%↓이 외에도, 선박도면의 비대면 검사 체계와 해양수산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산 34억 원, 13개 무역항에 설치된 오염물질저장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10억 원이 반영되었다.해양수산부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업계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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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체부 3차 추경 3,469억 원 확정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체부 3차 추경 3,469억 원 확정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703]문체부 보도자료-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체부 3차 추경 3469억 원 확정.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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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 안보리 공개토의에서 공동발언
- □ 코로나19 등 보건안보 문제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응을 위해 우리 주도로 출범한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은 7.2(목) 오전(뉴욕시각)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코로나19의 함의’를 주제로 개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화상 고위급 공개토의 계기 그룹 차원의 공동발언을 실시하였습니다. * Group of Friends of Solidarity for Global Health Security - 5.12(화) 출범 / 공동의장국(한국, 캐나다, 덴마크, 시에라리온, 카타르) 및 EU 포함 40여개국 이상 참여중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안보리 회의는 화상으로 개최되었으며, 비이사국들은 서면 발언 형태로 참여□ 우호국 그룹은 서면으로 시행한 공동발언을 통해, “코로나19를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2532호*의 채택을 환영”하면서,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유엔 사무총장의 전세계적 휴전 촉구 지지 및 군사적 위협 중단 필요, △다자주의와 연대에 기초한 공동 대응의 중요성, △여성,아동 등 취약계층의 보호, △전염병 대응에 있어 유엔의 중심적 역할 및 유엔 평화활동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 안보리 결의 2532호(7.1 채택) : 코로나19 관련 첫 안보리 결의로, 코로나19로 국제 평화안보 유지가 위험해질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적대행위 중단 등 촉구 이는 우호국 그룹의 첫 번째 유엔 회의 공동발언으로,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그룹 전체의 단합된 목소리를 전달함으로써, 향후 유엔 차원의 국제보건 협력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갈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리 정부는 금번 안보리 공동발언 실시를 제안하고, 문안 작성 및 협의 과정을 주도하는 등 전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한편, 금번 안보리 고위급 공개토의는 7월 안보리 의장국인 독일의 하이코 마스(Heiko Maas) 외교장관이 주재하였으며,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과 피터 마우러(Peter Maurer)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총재가 안보리 앞 브리핑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호국 그룹 제안국이자 공동의장국으로서, 앞으로도 우호국 그룹 내 논의를 주도해가면서 유엔 회의에서의 공동발언 실시 및 보건안보 논의를 위한 부대행사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등 국제 보건안보 과제 해결을 위한 유엔 차원의 연대와 협력에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 외교부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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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4기 신도시 발표, 기존택지 수용인구 확대 등과 관련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20.7.3) 4기 신도시 나올까 기존 택지 수용인구 확대도 검토-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지시 이행을 위해 국토부는 구체적 방안 검토에 착수- 그간 3기 신도시 등 77만채 주택공급방안을 내놓았으나, 경우에 따라 4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됨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 주거취약계층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4기 신도시 추진 등 관련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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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 대한민국 동행세일 실시간 판매방송 출연
-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7월 3일(금) 오후 6시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온라인·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실시간 판매방송에 출연하였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특별방송은 7월1일부터 7월3일까지 운영되었으며,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소비촉진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 장관들이 특별출연하였다. 김현수 장관은 방송에서 경북친환경영농법인이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와 농업회사법인 ㈜홀그레인호밀농장에서 판매하는 통호밀 선물세트를 소개하고, 농식품의 소비 진작을 위해 3종 할인 쿠폰지원 사업 등을 준비 중이며, 국민들께서도 코로나19로 힘들었던 농업인에게 응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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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포용적인 기준 중위소득이 다가갑니다
- 더 포용적인 기준 중위소득이 다가갑니다- 공식 소득통계이며 중위소득 수준이 더 높은 가계금융복지조사로 기반 통계 변경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3일(금)에 제5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최종 결정된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 기준 중위소득의 통계원을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한다. ◇ 다음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은 당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의 과거 3개년 평균치를 1회 적용하여 산출한다. - 단, 급격한 경기변동 등에 따라 과거의 평균 증가율을 단순 적용하는 것이 과다 혹은 과소 추계의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취지를 고려한다. * (예시)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활용 가능한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2016~2018년)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치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의 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 - 다만, 경기 변동 , 수급자 최저생활수준 등을 감안한 최종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통해 7월 말까지 결정□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절대적 빈곤선인 최저생계비를 대체하는 상대적 빈곤선의 기준으로서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은 전년도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 이하 같음) 중위소득에 중위소득 과거 3개년 평균 증가율을 2번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 방식은 과거 시점의 소득 통계를 활용해 2년의 시차가 있는 미래의 중위소득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예측치와 실제 통계의 중위소득이 차이가 나는 현상이 반복되면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도 대비 하락할 수 있다. *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안) 사례) 2016년 가계동향조사 중위소득인 423.8만 원을 바탕으로, 2017년 434.4만 원, 2018년 445.3만 원으로 예측하였으나, 이전 예측치를 바탕으로 이미 산출했던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46.7만 원으로 2018년 예측 수준(445.3만 원)보다 높음○ 이에 그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의 하락을 막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 값에 최신 가계동향조사 등의 증가율*을 적용하여 결정해 왔다. * (2018년도) 가계동향조사 최신 단년도 증가율 (2019년도) 가계동향조사 최신 3개년 평균 증가율 (2020년도) 가계동향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최신 3개년 평균 증가율 조합○ 이와 함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안정적인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마련을 위해 사회복지,재정,통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TF를 운영하였다.□ 다양한 논의를 거쳐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은 통계원을 기존의 가계동향조사에서 국가 공식 소득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 가계동향조사는 조사방식이 개편되어, 앞으로 연간 소득 통계 미 생산□ 또한 산출방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당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증가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로 확정함으로써 기준 중위소득이 하락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간 격차* 해소방식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및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 (2018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52만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508만원□ 이날 제5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올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한지 20주년이 되는 해이자,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을 수립하는 해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안정성과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이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도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구현에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하반기에 발표할 제2차 종합계획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을 위한 내용을 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은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부터 적용되며, 구체적인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값은 오는 7월 말 열릴 예정인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붙임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2. 기준 중위소득 산출 연혁3.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 보건복지부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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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신국제협력 T/F 2차 민간자문회의 개최
- □ 외교부는‘코로나19 시대의 신 국제협력 : 보건과 개발협력’을 주제로 한 코로나19 신국제협력 T/F 2차 민간자문회의를 7.3.(금) 개최하였다.※ 외교부 코로나19 신국제협력 TF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제협력 수요에 보다 체계적,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 대응 등 국제 보건 안보 협력 제고를 위해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을 팀장으로 지난 4.29. 출범- T/F는 초국경적 보건 안보 위기인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하여 보다 혁신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을 구상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초청한 민간자문회의 개최 (제1차 자문회의는 5.27. ‘국제기구를 통한 보건 안보 : 현 체제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개최) □ 강경화 장관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면서, 참석 자문위원들에게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면서도 코로나19 시대 중견국으로서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제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그간 △재외국민 귀국 지원 △국제사회의 백신 개발 노력 지원 △개도국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외교부의 다방면의 노력을 소개 □ 이번 회의에는 보건,의료 및 개발협력분야의 민간전문가 9명이 참석하여 △코로나19 시대의 국제보건의료협력 현황 △코로나19 이후 세계질서와 국제개발협력 정책 방향 △방역정책 전망과 국제협력 전략 등에 대해 발표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였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상황이 단기간에 종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 대응을 위한 범 정부 차원의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여건이 다른 만큼 우리 경험의 일방적 전수보다는 지역적 접근 전략(‘지역 플랫폼구축’)에 기초한 맞춤형 대응 등을 제안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의 필요성, △국제보건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한국의 건설적 역할, △일반 국민들의 참여와 열린 소통의 중요성 강조※ (참석자)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기모란 국립암센터 암관리학과 교수 △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내과학 교수 △양호승 한국월드비전 회장 △이종구 서울대 가정의학교실 교수 △전만복 김앤장 고문(前 WHO 집행이사회 부의장) △지영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참석 (가나다 순) □ 외교부는 코로나19 시대 및 그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외교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각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행사 사진. 끝.
- 외교부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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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결과
- □ 국방부는 7월 3일(금)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제6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선정위원회는 기재,행안,농림,환경,국토부 차관, 산림,문화재청 차장, 공군 참모차장과 대구시장, 경북지사, 군위군수, 의성군수, 민간위촉위원 6명 등 19명으로 구성□ 오늘 회의는 이전부지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 군위군수가 주민투표 결과와는 다르게 소보지역을 유치신청하지 않아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사업의 교착상태가 지속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선정기준은 지난해 11월 군위,의성군민 200명이 참여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주민투표 찬성률(1/2) + 투표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가, 군위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군위 소보지역 또는 의성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 선정기준에 따른 주민투표(2020.1.21.) 결과, 의성비안 지역이 89.52%, 군위우보지역이 78.44%, 군위소보지역이 53.20%이였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코로나 19 안정화 이후 이러한 지역갈등과 교착상태 해소를 위해 국방부 차관이 4개 지자체장을 면담한 후, 선정실무위원회를 열어 지역 상생을 위해 합의를 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오늘 회의 전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선정위원회는 군위우보지역(단독후보지)과 의성비안,군위소보지역(공동후보지)이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난해 11월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군위우보지역(단독후보지)은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부적합” 결정을 하였고, 의성비안,군위소보지역(공동후보지)은 군위군수가 소보지역을 유치 신청하지 않아 선정절차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합하나, 적합여부 판단을 7월 31일까지 유예하며, 유예기간내에 유치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부적합 결정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국방부 장관은 7월 31일까지 대구시장 및 경북도지사 등 4개 지자체장은 물론 관계 중앙행정기관도 군위군수의 유치신청 설득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군위군수와 의성군수에게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요청하였습니다.끝.
- 국방부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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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수소경제 현장 방문(완주 수소충전소, 현대차 전주공장)
- 정세균 국무총리, 완주 수소경제 현장 방문- 정 총리, “수소차 판매 등 세계1등 3관왕 넘어 수소경제 선도국 되어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 3일(금) 오후, 완주 수소충전소와 현대차 전주공장(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5로 소재)을 방문했습니다. * (참석) 현대차(3) : 전략기획담당사장(공영운), 전주공장장(문정훈), 상용파이롯트실장(김종해) 전북도(7) : 전북도지사(송하진), 국회의원(안호영), 전북도의회 의장(송지용), 전주시장(김승수), 완주군수(박성일), 전북TP 단장(김영권),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장(이홍기) 협력업체(2) : 일진복합소재 대표(김기현), 대진정공 대표(심대보)부 처(4) : 산업부 차관(정승일), 국토부 2차관(손명수), 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황석태)ㅇ 이날 방문은,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논의한 수소경제 활성화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업,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정 총리는 국내 최대규모의 수소충전소인 완주 수소충전소(봉동읍 과학로 930)를 방문하여 김영권 전북 테크노파크 신재생에너지산업단장으로부터 시설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ㅇ 수소버스 충전 시연이 있은 후 정 총리는 전북의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계획, 충전 구축시 애로 사항 등을 청취했습니다.□ 이어서 정 총리는 참석자들과 함께 현대차에서 생산한 수소전기버스를 타고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5로)으로 이동했습니다.ㅇ 현대차 상용파일롯트실장 김종해 상무로부터 현대차의 수소전기버스, 수소트럭 등의 수소상용차 생산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ㅇ 이후 이홍기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장으로부터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인 새만금에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등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그린산단을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 정 총리는, 수소경제를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한 핵심 먹거리 사업으로 챙겨나가겠다고 하면서,ㅇ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ㅇ 또한, 전주시와 완주군 일대가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된 것에 대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수소경제를 보다 쉽게 느껴서 수소의 안전성에 대해 직접 체험하실 수 있도록 이곳 전주와 완주가 서로 적극 협업하여 성공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현대차가 수소버스, 수소트럭 등 미래 수소상용차 시장 선도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줄 것도 강조하였습니다.
- 국무조정실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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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도 아세안·메콩 관련 정례회의 일정 본격 개시
- □ 매년 7-8월은 아세안 및 메콩 관련 외교일정이 집중되는 시기로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출장 및 대면회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세안 및 메콩 관련 외교일정의 본격적인 개시를 알리는 두 건의 화상회의가 7.2(목) 개최됐다. □ 우선, 미국과 베트남 공동주재로 메콩 지역 5개국과의 협력방안을 상호 협의하는 “메콩우호국 고위관리회의”(FLM SOM*)가 개최되어 참석자들간 메콩 협력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FLM내 협력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 메콩우호국(FLM : Friends of the Lower Mekong) : 메콩 지역 내 개발 파트너 간 사업 중복 방지 및 공동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미국 주도로 2011.4월 설립 - 회원국 : 메콩국가(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와 여타 개발 파트너(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EU,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아세안사무국) □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박재경 외교부 아세안국장은 우리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메콩과의 상생번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왔으며, 2019년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메콩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ㅇ 특히,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계기 ‘한-메콩 생물 다양성 센터’ 및 ‘한-메콩 기업인 협의회’ 설립에 합의하고, 메콩지역의 장기적 평화 달성을 위한 ‘한-메콩 미래 평화공동체 조성 사업’ 등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ㅇ 또한, 우리나라가 메콩 국가들을 위해 전체 유,무상 ODA의 20%에 달하는 규모를 지원해왔으며, 2020년 기준으로 ‘한-아세안 협력기금’에 1,400만불, ‘한-메콩 협력기금’에 300만불을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박 국장은 향후 FLM 협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의 메콩 내 협력사업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민관간 협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신규 협력 분야 발굴도 추진해나가자고 제안했다.ㅇ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린 뉴딜’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지속 가능한 개발 및 녹색 성장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한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실무회의*는 화상회의로 인한 시차와 시간 제약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 등 일부 국가 제외 27개 회원국 대부분이 참석한 가운데 ARF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ㅇ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정의혜 아세안국 심의관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ARF 대면 활동이 조속 재개되기를 희망하면서, ICT안보 등 새로운 안보 이슈에 대한 협력 방안도 활발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ㅇ 아울러, 참가국들은 해양안보, 테러리즘, 재난구호 등 역내 안보 이슈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 정식명칭은 ARF* 신뢰구축조치 및 예방외교 회기간총회(Inter-sessional Support Group Meeting on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and Preventive Diplomacy)이며, 아세안 10개국, 한, 중, 일, 미, 북한 등 2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다자안보협의체인 ARF의 신뢰구축 및 예방외교 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제안, 검토하는 실무회의로서 동 회의를 거쳐 고위관리 회의, 외교장관 회의로 이어짐. □ 우리 정부는 7.2(목) 개최된 FLM SOM 및 ARF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약 한 달 간 아세안 관련(한-아세안, 한-메콩,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ARF 등) 고위관리회의 및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신남방정책의 핵심 지역인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끝.
- 외교부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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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폭력 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사법 연구」개최
- 「여성폭력 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사법 연구」개최 - 여성과 아동에 응답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모색 - 법무부는 2020. 7. 3.(금)「여성(젠더)폭력 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사법 연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첨부참조
- 법무부 2020.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