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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가볼만한 곳, ‘여행이 가득한 휴게소’ 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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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진료 강화를 위한 제2기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추진

전문진료 강화를 위한 제2기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추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양질의 전문진료 제공 강화를 위한 4대 전문진료 분야 재지정 및 신규 지정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앞으로 3년(2020~2022) 동안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제2기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공모」를 9월 16일(월)부터 10월 18일(금)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 및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공모는 지난 2016년 제1기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이후「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고시」개정(19.9월)에 따라 추가 및 보완된 지정 기준으로 실시되며, 공모 분야는 어린이, 호흡기, 노인,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총 4개의 전문진료 분야이다. *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등 총 23개소 지정○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제도는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역별 공급 차이가 커 국가 지원이 필요한 전문 진료 분야에 대해 각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4개의 공공전문진료 분야별 병원을 매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4개의 전문진료 분야별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종합병원* 또는 전문병원* 중에서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이다.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또는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 신청 당시 공공전문진료센터 법정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지정기준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이 가능하다.○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 2020~2022년 사업계획서, 광역자치단체 의견서 등을 관할 광역자치단체(시,도청)를 통하여 보건복지부로 10월 18일(금)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의료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되며, 지정 기간은 3년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 간 의료 공급의 불균형과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의료기관이 이번 공모에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모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45) 및 시,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공지사항(공고) 확인 가능 붙임 1. 공공전문진료센터 개요2.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일정 및 평가 기준

보건복지부 2019.09.15
자살 유족에게 먼저 다가가 도움의 손길 건넨다

자살 유족에게 먼저 다가가 도움의 손길 건넨다- 광주, 인천, 강원도 일부지역에서 자살 유족 대상 원스톱서비스 시범 실시 (9.16) -- 자살 사건 발생 시 유족 전담 직원 24시간 출동, 서비스 안내, 법률,행정비용일시주거비용학자금 지원 등 지속적 사후관리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 전홍진)는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을 광주광역시와 인천광역시 및 강원도 일부지역*에서 9월 16일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인천) 미추홀구, 부평구, 연수구, 남동구,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영월군○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는 지난 9일 자살예방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발표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의 중점 보완과제인 고위험군에 대한 촘촘한 지원체계 마련의 하나로 추진된다.□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의 출동 요청에 따라 자살 유족 전담직원이 출동하여 유족에 대한 초기 심리안정을 지원하고, 법률,행정, 학자금, 임시주거 등 제공 서비스를 안내하며,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동의를 받아 지속적인 사례관리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전담할 신규 인력의 채용과 자체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이달 초 중앙심리부검센터의 공통교육을 거쳐 9월 16일부터 전담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한 사람의 자살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최소 5명에서 10명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한해 자살 사망자 수 1만 3000여 명을 기준으로 매년 6만 명에서 13만 명의 자살 유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스웨덴의 연구(Hedstrm et al., 2008)에 따르면 자살 유족은 자살위험이 일반인 대비 8.3배에서 9배에 이른다고 하며, 국내 연구(자살 유족 지원 방안 연구, 삼성서울병원, 2018)에서는 자살 유족의 우울장애 발병 위험은 일반인 보다 약 1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유족은 높은 자살 위험과 우울장애 발병 위험은 물론 갑작스런 사별로 겪는 법률,상속,장례,행정 등 다양한 문제 처리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지만, 한 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에 등록 관리되어 도움을 받는 대상은 1,000여 명에 불과하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경찰,소방에서 자살 유족에 대한 정보를 관계 지원기관에 제공하기 어렵고, 당사자 스스로 유족임을 밝히고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자살 사고가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유족을 찾아가 서비스를 안내하고 직접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 모형을 개발한 김민혁 교수(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는 변사사건이 발생하고 자살 사건임을 인지한 담당 경찰관이 초기에 자살예방센터로 출동요청을 하고, 적시에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진다면, 도움의 손길 한번 받지 못하고 자살로 내몰리는 자살 유족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 모형 마련과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의 기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3개 광역자치단체와 1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3가지 모형으로 추진된다.① 인천광역시가 참여한 광역-기초센터 연계형은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에서 야간,휴일 응급출동에 대응하고, 각 기초센터(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삼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담당한다.② 광주광역시가 참여한 광역-직접 서비스형은 광주광역시자살예방센터에서 응급출동부터 원스톱서비스까지 직접 제공한다.③ 강원도가 참여한 거점센터형은 원주시자살예방센터가 거점센터로서 야간,휴일 응급출동을 담당하고 각 기초센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모형은 자살 유족의 발굴뿐만 아니라 초기접촉, 초기평가 및 관리, 지속 사후관리 등 애도단계 별 지원 서비스를 제시한 체계적인 관리모형으로 자살 유족의 자살 예방과 건강한 일상 복귀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 및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중앙심리부검센터 전홍진 센터장(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우리나라 자살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이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유족들에게 사고 직후 사회가 따뜻한 첫 번째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면, 가족의 극단적 선택으로 받는 트라우마 완화 등 이차적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시범사업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중앙심리부검센터 유족지원팀(02-555-1095),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032-468-9917), 광주광역시자살예방센터(062-600-1919), 원주시자살예방센터(033-746-0198)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1.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시범사업 개요2. 홍보 자료

보건복지부 2019.09.15
승강기 모니터를 통해 재난안전정보 매일 제공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승강기 모니터를 통한 재난안전정보 송출 등을 위해 ㈜KT(대표이사 회장 황창규), 포커스미디어코리아㈜(대표이사 윤제현)와 업무협약을 9월 17일에 체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승강기안전과 이해나(044-205-4298)

행정안전부 2019.09.15
9월 재산세, 모바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택 등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납부기간(9월 16일부터 30일까지)과 납부방법 등을 안내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부동산세제과 장현석(044-205-3839)

행정안전부 2019.09.15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9.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적정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1.04%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 5천 원에서 655만 1천 원으로 조정된다. 〈 참고 :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13.3.) 1.91% (13.9.) 2.1% (14.3) 0.46% (14.9.) 1.72% (15.3.) 0.84% (15.9.) 0.73% (16.3.) 2.14% (16.9.) 1.67% (17.3.) 2.39% (17.9.) 2.14% (18.3.) 2.65% (18.9.) 0.53% (19.3.) 2.25%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 1, 9. 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 조정근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함(「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다. * 각 비용별 기본형 건축비 영향 요인 - 노무비 : +0.547%p, 재료비 : 0.083%p, 경비 : 0.086%p - 간접공사비 등 : +0.663%p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지난 19.3월 대비 1.04% 인상(기존 1,9531,973천 원/㎡)된다. ※ 지난 19년 3월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공급면적(3.3㎡)당 건축비: 10만 6천 원 상승(644만 5천 원 655만 1천 원) 개정된 고시는 2019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가산비) 주택성능등급,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 가산비, 친환경주택 건설 비용, 인텔리전트 설비 비용, 초고층주택 가산비, 구조가산비 등 ※ 개정 고시문은 9월 15일 이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2019.09.15
국방부장관, 추석 맞아 일선부대 및 파병부대 격려전화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오늘(9월 13일), 추석을 맞아,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현행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 일선부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정경두 장관은 육군 GOP대대장 등 현행작전부대장들과 전화통화를 갖고, “평소 철저한 대비태세 유지와 강한 교육훈련은 우리 군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임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현행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할 때만이 국민들께서 우리 군을 신뢰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특히, 정경두 장관은 최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발사체를 한 번의 실수도 없이 100% 탐지했던 해군 이지스함, 공군 탄도탄감시대 작전요원들과의 전화통화에서, “상황발생 시마다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낸 장병들이 자랑스럽다”라고 치하하면서,“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지금처럼 빈틈없는 작전임무 수행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한편, 정경두 장관은 오늘(9월 13일) 오후,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재건지원과 국제평화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해외파병부대 장병들에게도 격려전화를 할 예정입니다. 끝

국방부 2019.09.13
국방부장관, 추석 연휴간 최전방 경계작전 장병 격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오늘(9월 12일), 서부전선 최전방 GOP부대를 방문하여 추석 연휴에도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경계작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정경두 장관은 작전현황을 보고받고 장병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경두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임무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 여러분들이 있어 든든하다”라면서 노고를 치하하였습니다.□이어서 정경두 장관은 “평상시 철통같은 경계작전과 강도 높은 교육훈련만이 우리 군의 힘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힘을 통한 평화’를 이루어 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국민들께서 우리 군을 믿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부여된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특히, 이 자리에서 정경두 장관은 점심식사를 같이 하던 송유성(22) 병장의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아드님이 든든하게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며 감사의 말씀을 전한 뒤, “전역이 한 달 남짓 남은 송 병장이 건강하게 군복무를 마치고 집으로 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정경두 장관은 앞서 지난 8월 10일 개방된 ‘DMZ 평화의 길’을 방문해 철거 감시초소(GP)와 탐방로를 돌아보고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

국방부 2019.09.13
한반도본부장-중국 외교부 부부장 면담 결과

1.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9.12(목) 북경 조어대에서 뤄자오후이(Luo Zhaohui, 羅照輝)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협의를 갖고, 한반도 정세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2. 한중 양측은 최근 북측이 북미 실무협상 재개 의사를 밝힌 것에 주목하였으며, 이와 같은 주요 국면에 만나 긴밀한 협의를 가진 것을 평가하였다. o 양측은 북미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 진전에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

외교부 2019.09.13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추석 연휴 사이버 보안태세 등 점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추석 연휴 사이버 보안태세 등 점검- 인터넷침해대응센터 및 전파종합관제센터 방문, 현장근무 직원 격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9월 12일(목) 오전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이하 인터넷침해대응센터)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종합관제센터(이하 전파종합관제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최기영 장관은 추석 연휴기간 중에 혹시 모를 사이버 공격과 GPS 전파교란 등 비상상황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현장을 살펴보았으며,o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국민이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하고 전파교란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행되지 않도록 철저한 근무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직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인터넷침해대응센터에서는 민간분야 사이버 위협침해사고 대응과 인터넷 이상 징후의 24시간 모니터링 및 대응을 하고 있으며,o 전파종합관제센터에서는 GPS 전파교란 신호와 선박항공기의 조난안전 및 관제 주파수 등 중요주파수를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전국에 27개 혼신조사팀과 전파관제센터에 2개의 위기대응기동팀을 운영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9.12
[참고] 시외버스 예매·발권 시스템 복구 완료

시외버스 예매,발권 시스템 복구 작업이 11일 23시 완료되어 현재 까지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따라서 시외버스를 이용하시는 국민들은 평소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bustago.or.kr, t-money.co.kr), 모바일앱(버스타고, 시외버스모바일)을 통해 예약,발권 등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불편없이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매,발권 시스템 운영 상태를 지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 2019.09.12
유대종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추석 명절을 맞아 한누리학교 지역아동센터 방문

□ 유대종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은 2019.9.11.(수) 오후 서울 양천구 소재 「한누리학교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센터를 이용하는 양천구 거주 아동들에게 추석 명절 선물과 성금을 전달하였다. ※ 한누리학교 지역아동센터는 양천구에 거주하는 새터민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 아동센터임. 남한과 북한아동들의 통합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써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는 놀이터, 공부방, 상담교실 등을 갖춘 시설임. ※ 현재 14명의 새터민 어린이를 포함하여 총 29명의 아동·청소년들이 이용 중 □ 유 실장은 한누리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북한 전통음식인 두부밥을 시식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외교부는 매년 설·추석 명절을 맞아 한누리학교 지역아동센터 외에도 아동·장애인·노인 등 8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정기적인 나눔 및 봉사활동을 실시해오고 있다.붙임 : 한누리학교 지역아동센터 방문 사진. 끝.

외교부 2019.09.11
[참고] 시외버스 예매·발권 시스템은 일부 복구되었고, 조속히 정상 복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일 12시경 시외버스 일반,직행형 버스의 예매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버스표 예매,발권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시외버스 예매시스템을 운영하는 버스타고(이비카드), 시외버스모바일(T-머니) 간의 전산망 연계,호환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양 전산망 운영사는 예매,발권 시스템 복구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시스템이 일부 복구(14시30분경)되어 현장 예매,발권이 일부는 가능한 상황(전산망 운영사가 동일한 경우)입니다. 모바일 등을 통한 예매,발권도 일부는 가능한 상황이나 양 운영사간 연계,호환에 차질이 있어 일부 노선은 예매,발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민 불편 완화를 위해 예매 관련 안내사항(버스타고의 경우 예매불가, 현장발권 가능)을 T-머니 APP 팝업, 터미널 현장에서 안내 중입니다. 추석 귀성길 불편이 없도록 양 전산망 운영사 및 버스연합회 등과 적극 협력하여 신속히 복구해 나가겠습니다. 시외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외버스 모바일(T-머니) 이용시 ☞ 현재 시스템이 일단 복구되어 이용이 가능한 상황으로, 모바일 앱(App) 또는 인터넷(Website)을 활용해 평소와 같이 예약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버스타고(이비카드) 이용시 ☞ 금일 12시 이전 예매하신 분들의 경우, 시외버스 터미널 창구에서 간단한 신원확인(목적지, 휴대전화 번호 등) 확인 후 발권 및 탑승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금일 출발 승객 대상으로 별도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 다만, 터미널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여유있게 터미널에 도착하셔서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아직 예약하지 못하신 분들 중 버스타고(이비카드)를 통해 예약해야 하는 일부 노선의 경우에는, 시스템 복구 전까지 잔여 좌석에 한해 현장 결제만 가능한 상황이니, 이점 양지하시고 가까운 터미널 창구를 통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현재 전체 노선에 대해서는 현장 예매 및 발권이 가능함

국토교통부 2019.09.11
[보도자료] 추석대비 해양안전 관리현황 현장점검

이낙연 국무총리, 추석대비 해양안전 관리현황 현장점검- 연휴기간 해양안전관리 및 수송 대책 점검, 해경구조대 등 관계자 격려 -□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11일(수) 충남 대천항(보령시 신흑동 소재)에 위치한 보령해양경찰서 대천파출소(해경구조대 포함)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보령운항관리센터를 방문해, 해양안전 현장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습니다.ㅇ 아울러 대천항 수산시장도 방문해, 수산물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습니다.□ 이 총리는 먼저 보령해양경찰서 대천파출소와 구조대(충남 보령시 신흑동 소재)를 방문해 추석연휴 해양안전관리 특별대책(해경청, 9. 2～9. 15, 14일간) 등을 점검했습니다. * (참석)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치안총감), 이천식 보령해양경찰서장 등 * (추석연휴 해양안전관리 특별대책) △안전(유ㆍ도선 합동점검, 안전순찰 강화, 다중이용선박 항로상 경비함정 집중배치, 구조대 24시간 즉응태세유지 등), △경비(우발상황대비 해상경계 강화, 접경지역 조업선 어로보호 등), △범죄(민생침해범죄 일제단속 등), △해양환경분야(오염사고 즉응태세 유지)ㅇ 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을 대비해 해양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우리의 바다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해양경찰관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ㅇ 이 총리는 이천식 보령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해양안전관리상황을 보고받고, 보령해양경찰서 대천파출소 및 구조대 근무자들을 일일이 격려하면서, 명절 연휴 때마다 우리의 바다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해양경찰관들을 격려했습니다. - 아울러, 17년 영흥도 낚시배 사고 이후 해경의 구조역량 강화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언급하는 한편, 낚시배 이용객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① 출동시간(출동지령접수후~출동,출항까지 시간) 목표제, ② 도착시간(출동,출항부터~현장도착까지 시간) 관리제, ③ 구조거점파출소(잠수가능인력 상시배치 파출소), ④ 연안구조정 전용계류장(구조선박 즉각 출동이 가능한 계류시설)□ 이후, 김동일 보령시장의 안내로 대천항 수산시장(대천항조합수산물센터)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공급현황과 소비자 체감물가도 점검하고 상인들의 애로도 청취했습니다. * (참석) 나소열 충남도 문화체육부지사, 김동일 보령시장 등□ 그리고, 대천연안여객터미널에 들러 홍관희 보령운항관리센터장으로부터 대천항의 연안여객선 운항관리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추석 연휴 특별수송대책 추진현황과 여객선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 (참석) 이연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 김선종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 * (추석 연휴 특별 수송대책) △수송능력 확대(142회/일 증회, 수송능력 23% 증가), △안전관리 강화(여객선 특별점검, 안전운항관리 등), △여객편의 증진(불편민원 신속 처리 등), △비상대비체계 구축(긴급상황 신속대응)ㅇ 이 총리는 추석 연휴 특송기간 동안 여객선 운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하면서, 연휴기간에도 근무를 해야하는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습니다.ㅇ 이 총리는 여객선 안전을 점검하면서, 여객선 승선을 위해 대기중이던 귀성객들께도 일일이 악수를 청하면서 즐겁고 풍성한 추석이 되시라고 인사했습니다.ㅇ 마지막으로 대천-장고도 구간을 운항하는 여객선 가자섬으로 호에 승선하여 출항을 위한 안전조치 사항들을 직접 점검하고, - 선장(윤현석) 등 운항관계자들에게 명절 연휴기간에 쉬지도 못하고 고생한다고 위로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무조정실 2019.09.11
(설명) 조선일보(9.11) “실업급여 사상 최대…정부, 결국 고용보험료 23% 인상” 등 관련 설명

1. 주요 기사 내용조선일보ㅇ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고용보험기금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실업급여 계정이 고갈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ㅇ실업급여 지급액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지난해 말 기준 적립된 5조 5201억원인 실업급여 계정은 2024년이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정한 바 있다.국민일보ㅇ2013년 1.3%에서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다 이번에 인상됐다. 이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면서 고용보험기금 중 실업급여 계정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한국경제ㅇ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대로 가면 적립금이 2024년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인상한 배경이다.2. 설명내용□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0.3%p) 내용과 관련하여ㅇ실직자들이 생계 걱정을 덜면서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10.1.부터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연장하고(90~240일 120~270일), 지급수준도 인상할(평균임금 50% 60%) 예정임ㅇ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실업급여 고용보험료율을 10.1부터 0.3%p 인상할 예정임* 노사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와보험료율 0.3%p인상을 함께 의결(`17.12.19)□ 실업급여 계정의 고갈 우려 내용과 관련하여,ㅇ고용보험기금은 경기변동에 따라 지출구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금융위기 당시 6년간(`07～`12년) 적자가 지속되었으나, 경기 회복에 따라 5년간(`13~`17년) 흑자로 전환되었고, `18년에 적자로 전환ㅇ최근의 고용상황으로 인해 금년에 실업급여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향후 경기회복 등 여건이 개선되고, 전입금 확대 등 재정 안정화 조치를 지속할 경우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됨ㅇ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8 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8.13.)에서 2024년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을 7조1천억 원으로 전망하였음* 2018년말 기준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 : 5조5천억 원* 기금재정전망은 분석의 기초가 되는 전제와 경제예측, 통계치, 정부정책 반영 등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앞으로도 우리부는 고용보험기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고용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나가겠음문의: 고용보험기획과 김지원 (044-202-7349)

고용노동부 2019.09.11
국가기록원,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치 전면 재검토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기획제도과 연구관 한상효(044-211-2221)

행정안전부 2019.09.11
[차관동정] 김경욱 2차관, “고향 가는 길, 철도안전에 만전” 강조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9월 11일(수),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용산역을 방문하여 추석 연휴기간 동안의 철도 특별수송대책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올해 추석 연휴기간(4일)은 예년(18년 5일, 17년 9일)보다 짧아져 귀성 및 귀경길이 더욱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철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열차고장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행동요령 등에 따라 즉각 조치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줄 것도 당부하였다. 한편, 김 차관은 이날(9.11) 오전에 세종시 금남면 대평리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복지시설(천양원)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전통시장 상인회를 면담하며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이후 대전 유성구의 사회복지시설인 천양원*을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본 후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위문품과 소정의 위문금을 전달하면서 아동 및 청소년들의 밝은 성장을 기원하였다.* (천양원) 고아, 기아, 미아, 기초생활수급 가정 아동 및 학대가정 아동 생활시설(43명) 2019. 9. 11.국토교통부 대변인

국토교통부 2019.09.11
양산산림항공, 추석맞이 위문활동 실시

양산산림항공, 추석맞이 위문활동 실시- 소외계층과의 사랑나눔 실천으로 지역사회와 소통 실천 -산림청 양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숙희)는 추석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과 소외계층을 찾아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위문품을 전달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위문활동은 소외된 이웃을 찾아 위로하고 정을 나눔으로써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되었다.위문활동은 중증장애아동 복지시설인 혜진원을 비롯하여 독거노인 2가구를 방문하여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도록 전 직원의 마음을 담은 성금으로 생필품과 생활가전용품을 전달하였다.김숙희 양산산림항공관리소장은 “이번 위문활동으로 조금이나마 행복한 명절을 보내었으며 한다.”며 “앞으로 주변과의 꾸준한 사랑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산림항공관리소가 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 2019.09.11
[장관동정] 김현미 장관, “추석 연휴 시작과 끝은 안전운행” 강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수) 오후 2시 20분부터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부산방면)에서 추석 연휴 교통사고 특별예방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장 등 교통안전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비롯하여 손해보험협회, 모범운전자회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캠페인 시작 전 교통안전 결의대회에서 김 장관은 교통악습의 벽 부수기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추석 연휴기간 교통안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기간에 62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면서,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고, 안전속도를 지키고, 졸리면 쉬어가고,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기만 하면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추석 연휴에 하루 평균 671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 교통량 증가, 기상악화 등을 대비하여 관계부처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추석 명절 최고의 선물은 안전이라는 생각으로 나와 가족, 이웃과 우리 모두를 위해 항상 안전운전을 해주시길 당부하면서, 가족,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추석을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이어진 캠페인에서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껌, 생수 등 졸음운전 방지용 물품과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강화된 음주운전 제도 등의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나눠주며 안전운행을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도로공사에서 귀성객의 안전한 귀행길을 위해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진행하고, 에코드라이브 및 안전띠 착용 시뮬레이터 등 시민 참여 공간도 마련하였다.2019. 9. 11.국토교통부 대변인

국토교통부 2019.09.11
[보도참고] 고금리 대안상품 햇살론17,9월 2일 출시 이후 공급 현황

■ 9월 2일 출시된 햇살론17이 9월 9일까지(6영업일) 278억원 공급(일평균 46억원)되는 등 예상보다 많은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 ■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가 상담인력을 투입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비 하는 등 보완조치를 신속하게 시행 1. 공급실적 □ 최저신용자 지원을 위해 9월 2일 출시한 햇살론17이 9월 9일까지 3,659건, 277.9억원 공급(1건당 평균 대출액 약 760만원) ㅇ 일평균 공급량은 약 46억원*으로 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서민들이 찾고 있는 상황 * 8~10% 금리대인 새희망홀씨(은행)는 일평균 약 150억원(18.下)햇살론(저축은행,상호금융)은 일평균 약 110억원 공급(18.下) 햇살론17 공급실적 (단위: 건, 억원) 9.2일(월)9.3일(화)9.4일(수)9.5일(목)9.6일(금)9.9일(월)누적건수2363984977149188963,659금액16.129.438.355.571.467.1277.9□ 지원채널별 신청 비중은 은행 지점 39.2%, 모바일(신한은행) 37%,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23.8% 순서(보증신청 기준) ㅇ 은행권 지점 숫자를 고려시 센터의 숫자(28개)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특례보증 신청 비중이 높은 편 * 은행 위탁보증은 700만원 한도, 센터 특례보증은 1,400만원 한도 2. 향후 계획 □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 ㅇ (센터) 추가 상담인력을 투입(센터 +6명, 콜센터 +6명)하는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보충하고 상담예약시스템을 운영 ㅇ (은행)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고객 불편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매뉴얼 재정비 및 시스템 오류 정정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 □ 출시 초 대기수요 및 추석 자금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공급(19년 2천억원) 확대 검토 햇살론17 개요 ㅇ(개요) 20%대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인 최저신용자를 위한 고금리 대안상품 ㅇ(이용대상) ①연소득 3,500만원 이하 이거나, ②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자, 프리랜서 등 직업무관) ㅇ(상품요건) 17.9% 단일금리, 700만원 단일 한도, 성실상환시 연 1.0~2.5%p 금리인하 인센티브 부여, 중도상환수수료 미부과 등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시 1,400만원 한도로 특례지원 ㅇ(취급기관) 13개 시중은행, 전국 28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금융위원회 2019.09.11
[보도참고] 2019년 8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 19.8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6.3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6.6조원) 대비 0.3조원 축소 * 全금융권 8월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17)+8.8 (18)+6.6 (19)+6.3 ㅇ 은행권은 전세자금대출 및 신용대출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 동기대비 다소 확대 * 은행권 8월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17)+6.5 (18)+5.9 (19)+7.4 ㅇ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예년에 비해 크게 안정된 수준 * 제2금융권 8월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17)+2.2 (18)+0.7 (19)△1.1 ◇ 19.1~8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30.0조원으로 17년 이후 안정세 지속 * 全금융권 1~8월 중 가계대출 누적증감(조원) : (17)+58.4 (18)+45.8 (19)+30.01 개요 □ (8월중) 19.8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6.3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6.6조원) 대비 0.3조원 축소(전월 +5.7조원 대비 0.6조원 확대) * 全금융권 8월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17)+8.8 (18)+6.6 (19)+6.3 □ (1~8월) 19년 1~8월 중 증가규모(+30.0조원)는 전년 동기(+45.8조원) 대비 15.8조원 축소되며 17년 이후 증가세 둔화 지속 * 全금융권 1~8월 중 가계대출 누적증감(조원) : (17)+58.4 (18)+45.8 (19)+30.0 2 금융업권별 동향 □ (은행권) 19.8월중 7.4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5.9조원) 및 전월(+5.8조원) 대비 각각 1.5조원, 1.6조원 확대 * 은행권 8월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17)+6.5 (18)+5.9 (19)+7.4 □ (제2금융권) 19.8월중 △1.1조원 순감하여 전년 동월(+0.7조원) 및 전월(△0.1조원) 대비 각각 1.8조원, 1.0조원 축소 * 제2금융권 8월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17)+2.2 (18)+0.7 (19)△1.1 3 대출항목별 동향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전세자금대출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4.7조원 증가(전년동기대비 1.3조원 증가) * 은행권 8월 주택담보대출 증감 추이(조원) : (17) +3.1 (18) +3.4 (19) +4.7* 은행권 8월 전세대출/집단대출 증가규모(조원) : (17) +1.1/+1.0 (18) +1.9/+1.4 (19) +2.5/+1.1 □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리스크 관리노력 지속 등의 영향으로 1.4조원 감소(전년동기대비 0.8조원 감소) * 제2금융권 8월 주담대 증감 추이(조원) : (17) +0.7 (18) △0.6 (19) △1.4 □ 은행권,제2금융권 기타대출은 각각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2.7조원, 0.3조원 증가(전년동기대비 각각 0.2조원 증가, 0.9조원 감소) * 은행권 기타대출(신용대출) 증감 추이(조원) : (18.8) +2.5(+1.9) (19.8) +2.7(+2.6)제2금융권 기타대출(신용대출) 증감 추이(조원) : (18.8) +1.2(+0.6) (19.8) +0.3(+0.4) * 가계대출 증감추이 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평가 □ 19.8월 全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은행권 가계대출 소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안정화 추세 * 全금융권/은행권 8월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17)+8.8/+6.5 (18)+6.6/+5.9 (19)+6.3/+7.4 ㅇ 특히 19.1~8월 가계대출 누적 증가규모는 17년 이후 안정세 지속 * 全금융권 1~8월 중 가계대출 누적증감(조원) : (17)+58.4 (18)+45.8 (19)+30.0

금융위원회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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