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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 6세대 위성통신(6G) 2025 학술회의(컨퍼런스)' 성황리에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 6세대 위성통신(6G) 2025 학술회의(컨퍼런스)'성황리에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07.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고충 해결부터 소상공인 경영 상담까지"… '달리는 국민신문고' 전국 순회 중! "고충 해결부터 소상공인 경영 상담까지"'달리는 국민신문고' 전국 순회 중! - 국민권익위, 경남 창원시(7.16.)·창녕군(7.17.)·경북 상주시(7.18.) 방문□ 경상남도 창원시와 창녕군,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16일 창원시 반송동 행정복지센터, 17일 창녕군 창녕읍 복합문화센터, 18일 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 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구 분경남 창원시경남 창녕군경북 상주시일 시7. 16.(수)10:0015:007. 17.(목)10:0015:007. 18.(금)10:0015:00장 소반송동 행정복지센터회의실(2층)(원이대로473번길 19-14)창녕읍 복합문화센터교육장(2층)(창녕읍 당산1길 11)도시재생지원센터회의실(2층)(왕산로 219-13) □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도 함께 참여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지원,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 상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최선호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2025.07.15 국민권익위원회
- 2025년 6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2025년 6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해상수출) 유럽연합 하락, 미국 서·동부 및 근거리 항로 상승- (해상수입) 미국 서부, 유럽연합, 베트남 하락, 미국 동부, 중국, 일본 상승- (항공수입) 미국 및 근거리 항로 하락, 유럽연합 상승□〔해상수출〕전월대비 유럽연합(0.8%↓)은 하락, 미국 서부(16.6%↑), 미국 동부(23.3%↑), 중국(2.7%↑), 일본(4.6%↑), 베트남(8.0%↑)은 상승하였다.※ 해상 수출입 운송비용: '컨테이너 2TEU*' 당 운송비용**평균* 2TEU = 40피트(1219.2cm) 표준 컨테이너 크기 단위** 운임뿐만 아니라 각종 할증료, 포워더 수수료까지 포함된 총비용대상국해상 수출평균 운송비용증감률(전월대비)증감률(전년 동월 대비)미국 서부6,087천원16.6%-0.6%미국 동부6,767천원23.3%11.6%유럽연합3,793천원-0.8%-34.5%중국716천원2.7%28.4%일본656천원4.6%-5.2%베트남1,741천원8.0%48.3%해상 수출 운송비용 현황 >○(원거리 항로) 전월대비 미 서·동부 상승, 유럽연합 6개월 연속 하락** (미 서부) ['25.5]: 5,221천원 → ['25.6]: 6,087천원, (미 동부) ['25.5]: 5,490천원 → ['25.6]: 6,767천원, (유럽연합) ['24.12]: 5,968천원 → ['25.6]: 3,793천원 ○(근거리 항로) 전월대비 중국, 일본, 베트남 상승** (중국) ['25.5]: 697천원 → ['25.6]: 716천원, (일본) ['25.5]: 627천원 → ['25.6]: 656천원, (베트남) ['25.5]: 1,613천원 → ['25.6]: 1,741천원 □〔해상수입〕전월대비 미국 서부(6.4%↓), 유럽연합(6.6%↓), 베트남(0.2%↓)은 하락, 미국 동부(10.4%↑), 중국(1.9%↑), 일본(1.6%↑)은 상승하였다.대상국해상 수입평균 운송비용증감률(전월대비)증감률(전년 동월 대비)미국 서부2,480천원-6.4%-11.5%미국 동부1,950천원10.4%-17.2%유럽연합1,061천원-6.6%-39.6%중국1,206천원1.9%9.2%일본1,064천원1.6%-10.8%베트남1,150천원-0.2%48.0%해상 수입 운송비용 현황>○(원거리 항로) 전월대비 미 서부2개월 연속하락, 미 동부 2개월 연속 상승, 유럽연합 하락** (미 서부) ['25.4]: 2,904천원 → ['25.6]: 2,480천원, (미 동부) ['25.4]: 1,630천원 → ['25.6]: 1,950천원, (유럽연합) ['25.5]: 1,136천원 → ['25.6]: 1,061천원 ○(근거리 항로) 전월대비 중국, 일본 상승, 베트남5개월 연속 하락** (중국) ['25.5]: 1,184천원 → ['25.6]: 1,206천원, (일본) ['25.5]: 1,047천원 → ['25.6]: 1,064천원, (베트남) ['25.1]: 1,357천원 → ['25.6]: 1,150천원 □〔항공수입〕전월대비 미국(3.4%↓), 중국(21.3%↓), 일본(2.9%↓), 베트남(0.2%↓)은 하락, 유럽연합(33.3%↑)은 상승하였다.※ 항공 수입 운송비용: 수입화물'kg'당 운송비용평균대상국항공 수입평균 운송비용증감률(전월대비)증감률(전년 동월 대비)미국5,074원-3.4%-10.2%유럽연합5,725원33.3%19.6%중국3,133원-21.3%-11.6%일본1,806원-2.9%-7.9%베트남4,422원-0.2%9.3%항공 수입 운송비용 현황>○(원거리 항로) 전월대비 미국2개월 연속 하락, 유럽연합 상승** (미국) ['25.4]: 5,883원 → ['25.6]: 5,074원, (유럽연합) ['25.5]: 4,295원 → ['25.6]: 5,725원 ○(근거리 항로) 전월대비 중국 하락, 일본3개월 연속, 베트남5개월 연속 하락** (중국) ['25.5]: 3,982원 → ['25.6]: 3,133원, (일본) ['25.3]: 2,015원 → ['25.6]: 1,806원, (베트남) ['25.1]: 4,924원 → ['25.6]: 4,422원 2025.07.15 관세청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국립수목원의 현장교육 - 고려대학교와 국제 기후교육프로그램 운영, 숲의 가치를 함께 탐색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지난 7월 12일(토) 국립수목원 내에서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와 함께 현장 교육 프로그램 'Climate Corps(CC) Summer School(이하 CC프로그램)'을 협업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 Climate Corps(CC)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학제적 국제 교육 및 연구 협력체로 고려대학교가 주관하는 국제 기후교육프로그램 CC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리더십 함양을 위해 1주일간 기후기술과 정책 관련 교육을 받은 후, 지속가능한 숲생태계와 산림생물다양성 연구의 대표 기관인 국립수목원으로 현장 방문을 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세계 35개 대학의 학생들은 임영석 원장의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산림 보전과 활용, 산림생물다양성 연구의 중요성'에 관한 강의를 듣고 지속가능한 산림연구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국립수목원의 영어 전문 해설사들과 함께 광릉숲의 역사와 희귀·특산식물을 관찰하고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여 국립수목원이 지속가능한 숲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교육 운영에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계속하겠다"라며, "국립수목원은 미래 세대에게 숲의 가치를 알리는 교육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2025.07.15 산림청
- 2025년 6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 2025년 6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 수출 598억 달러, 4.3% 증가하며 1개월 만에 증가 전환- 무역수지 91억 달러로 5개월 연속 흑자'25. 6월 수출입 현황○(총 괄)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4.3%증가한598억 달러, 수입은3.3%증가한50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91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단위: 백만 달러, %)구분2024년2025년6월1~6월5월6월1~6월수출(전년동기대비)57,342(5.6)334,815(9.1)57,241(△1.3)59,801(4.3)334,721(△0.03)수입(전년동기대비)49,090(△7.5)311,854(△6.4)50,312(△5.3)50,719(3.3)306,941(△1.6)무역수지8,25122,9616,9299,08227,780-6월 수출(4.3%)은 반도체 수출 호조로 역대 6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하며 증가 전환하였다.월별 수출입 전년대비 증감률(%)6월 수출액(억 달러)○수 출- (품목별) 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1.3%)·선박(64.8%)·자동차 부품(1.8%)등은 증가한 반면,승용차(△0.3%)·석유제품(△0.9%)·무선통신기기(△37.4%) 등은 감소하였다.- (국가별)주요 수출대상국 중에 유럽연합(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4.7%)·대만(31.1%)·일본(2.9%)·중동(14.7%) 등은증가하였고, 미국(△0.5%)·중국(△2.7%)·베트남(△3.7%) 등은감소하였다.○수 입- (품목별)주요 수입품목 중에 기계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3.6%)비철금속광(79.8%)승용차(7.3%) 등은증가하였고, 원유(△15.2%)가전제품(△1.3%)컴퓨터(△31.8%) 등은감소하였다.(소비재 7.6% 증가)승용차(7.3%)·의류(4.4%) 등은증가하였고,가전제품(△1.3%)·대두(△15.0%)·담배(△9.7%) 등은 감소하였다.(원자재 6.4% 감소)비철금속광(79.8%)·의약품(8.8%)등은 증가하였고, 원유(△15.2%)·가스(△7.1%)·석유제품(△33.1%) 등은 감소하였다. (자본재 14.8% 증가)기계류(13.6%)·메모리 반도체(8.0%)·제조용 장비(45.3%)등은 증가하였고, 컴퓨터(△31.8%)·항공기(△9.2%)·화물차(△47.6%)등은 감소하였다.- (국가별)주요 수입대상국 중에 중국(전년동월대비 증감률 5.1%)·미국(8.8%)·유럽연합(1.2%)·일본(15.5%)·대만(30.0%)·베트남(15.4%) 등은 증가하였고,중동(△26.4%)·호주(△11.3%)등은 감소하였다.수출입 특이사항○6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4.3%증가한598억 달러로, 1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하였다.* 수출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24.11월]1.3→[12월]6.6→['25.1월]△10.1→[2월]0.4→[3월]2.8→[4월]3.5→[5월]△1.3→[6월]4.3○수출 중량은 전월 감소(△1.3%)에서증가(10.8%) 전환하였다.○국가별 수출 금액은 중국이 전월에 이어 감소(△2.7%)하였고, 미국은 3개월 연속 감소(△0.5%) 하였다.* 중국수출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4.10월]10.7→ [11월]△0.5→ [12월]8.4→['25.1월]△13.9→ [2월]△1.5→ [3월]△4.4→ [4월]3.8→ [5월]△8.2→ [6월]△2.7* 미국수출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4.10월]3.3→ [11월] △5.2→ [12월] 5.4→['25.1월] △9.5→ [2월] 0.8→ [3월] 2.2→ [4월] △7.0→ [5월] △8.2→ [6월] △0.5○반도체 수출은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하며 4개월 연속 증가하였고,승용차는 3개월 연속 감소하였다.* 반도체전년동월대비증감률(%) :['24.10월]39.8→[11월]29.8→[12월]30.6→['25.1월]7.2→[2월]△2.5→[3월]11.6→[4월]16.9→[5월]20.6→[6월]11.3* 승용차전년동월대비 증감률(%):['24.10월]5.2→ [11월]△14.1→ [12월]△5.9→ ['25.1월]△19.2→ [2월]18.7→ [3월]2.0→ [4월]△4.2→ [5월]△5.6→ [6월]△0.3○원유 수입단가*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21.4%하락하였다.* 수입단가(달러($)/배럴):['25.3월]80.7→[4월]77.7→[5월]72.8→[6월]69.1수입단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25.3월] △4.3→ [4월] △12.7→ [5월] △19.6→ [6월] △21.4※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연간 통계확정 시(2026년 2월)까지 일부 수치는 정정될 수 있음 2025.07.15 관세청
- 「한라산 모세왓 유문암질 각력암 지대」 천연기념물 지정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한라산 모세왓 유문암질 각력암 지대(漢拏山 모세왓 流紋岩質 角礫岩 地帶, Rhyolitic Breccia Area of Mosewat, Hallasan Mountain)」를 국가지정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한다.「한라산 모세왓 유문암질 각력암 지대」는 크기가 제각각인 유문암질 암석 조각들이 서로 맞물려 넓게 분포하고 있는 지대로, 한라산 백록담 남서쪽 방향 외곽 지역에 약 2.3km 구간에 걸쳐 있고 최대 폭은 500~600m에 이른다. 약 2만 8천 년 전, 소규모 용암돔이 붕괴하면서 생긴 화산쇄설류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화산지질학적 가치가 높다.* 모세왓: 모래(모세) + 밭(왓)을 뜻하는 제주 방언* 유문암: 이산화규소(SiO₂) 함량이 높은 대표적인 화산암으로, 색이 밝고 알칼리장석과 석영이 주를 이루는 암석* 각력암: 각이 진 자갈들로 만들어진 암석* 용암돔: 분출된 용암류가 만들어낸 화산암의 언덕* 화산쇄설류: 용암, 화산재, 암석, 가스 등이 뒤섞여 빠르게 폭발하여 분출되는 현상한라산 모세왓에서 발견되는 유문암질 암석은 제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두운 색을 띠는 현무암질 암석과는 달리 이산화규소(SiO₂) 함유량이 높아 밝은 색을 띠고 있어 쉽게 구별되는 것이 특징이다. 제주 방언으로 모래밭을 뜻하는 '모세왓'은 유문암질 각력암들이 널려 있는 광경이 마치 모래밭과 유사하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으로, 밝은색의 유문암질 암석의 지질학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제주 지역 현무암질 화산암의 이산화규소(SiO₂) 함유량은 45~65%, 한라산 모세왓 유문암의 이산화규소(SiO₂) 함유량은 70.5%로, 규산 함유량이 높을수록 암석이 밝은 색을 띰화산의 마그마가 서서히 식으며 화학성분이 점차 변해 현무암질-안산암질-유문암질 순으로 암석화되어 가는데, 그동안 제주에는 현무암질 암석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한라산 모세왓 유문암질 각력암 지대」를 통해 유문암질 암석의 존재가 처음으로 확인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특히 생성연대가 명확히 밝혀진 유문암질 각력암의 파편들이 비교적 넓은 지표퇴적층에서 발견되고 밝은 색을 띠고 있어 퇴적층의 다른 암석과 쉽게 구별되는 특성으로 인해, 한라산 고지대의 화산 퇴적층이 쌓인 순서(층서)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어 높은 지질학적 가치를 지녔다.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과거 한라산 고지대 화산활동의 특징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천연기념물 「한라산 모세왓 유문암질 각력암 지대」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한라산을 오르는 탐방객들이 제주의 다양한 지질학적 역사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라산 모세왓 유문암질 각력암 지대」 전경 2025.07.15 국가유산청
- 「봉은사 생전예수재」 국가무형유산 신규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봉은사 생전예수재」를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하고, (사)생전예수재보존회[대표 김종민(원명), 서울 강남구]를 보유단체로 인정한다. 또한,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전승교육사 이병우(李秉祐, 경암, 서울 서대문구)씨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한다.* 생전예수재: 살아 있는 자가 사후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불교의례「봉은사 생전예수재」는 『동국세시기』에 19세기 중반 윤달의 대표적인 풍습으로 언급되는 등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이 확인되어 이번에 국가무형유산으로 최종 지정되었다. 이와 함께, 「봉은사 생전예수재」의 보유단체로 인정된 (사)생전예수재보존회는 봉은사를 비롯한 5개의 서울 소재 사찰들이 함께 참여하여 2017년 6월 발족한 단체로, 재를 이끌어나가는 연행 능력 등 「봉은사 생전예수재」의 전승에 필요한 기반과 기량, 전승 의지를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동국세시기』: 1849년(헌종 15년) 홍석모가 일 년의 세시풍속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책한편, 「영산재」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이병우 씨는 2005년에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로 인정되어 전승자 육성과 무형유산의 보급을 위해 19년간 헌신해왔으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전승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그간의 공로를 예우하기 위해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기로 했다.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을 비롯해 국가무형유산의 전승에 앞장서는 보유단체와 전승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가치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가 미래에도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봉은사 생전예수재」 전경 2025.07.15 국가유산청
- 동부지방산림청, 수요자 맞춤형 국산목재 매각 추진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국유림에서 수확한 낙엽송 원목(통나무)의 용도별 선별 공급으로 "국립목재집하장 시범운영"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동부지방산림청(평창국유림관리소)에서 시범운영하는 국립목재집하장은 목재산업계와 개인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국유림 수확 원목을 건축용, 가구용 등 용도별 수요에 맞게 구분해서 시장에 공급하는 국산목재 유통시설이다. 그동안 국산원목은 대부분 산지에서 생산된 규격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매각하는 시스템으로, 이번 매각을 통해 이를 개선하여 필요한 규격의 원목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매각하는 낙엽송 원목은 1,700㎥으로, 대경재(30cm이상)·중경재(15~30cm)·중소경재(9∼24cm)로 직경급(통나무 굵기)별로 선별되어있어 목재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든 필요한 규격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다. 공개매각과 관련한 현장설명회는 7월 15일 오후 2시 국립목재집하장에서 열리며, 자세한 정보는 온비드(www.onbid.or.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국립목재집하장은 산림현장과 목재수요처를 잇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며, "국산목재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5.07.15 산림청
- 우리 아들이 먹는 군 급식… 더 안전하게, 철저하게 살핀다 우리 아들이 먹는 군 급식 더 안전하게, 철저하게 살핀다.조달청, 여름철 군장병 급식 안전 확보를 위한 제조 현장 점검 조달청이 우리 장병들이 먹는 군 급식 품질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점검에 나선다.이번 점검은 군 장병에게 공급되는 급식의 위생 현황을 꼼꼼히 살피고 여름철 식중독 사고 안전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조달청은 15일 충청남도 청양군에 소재한 군납 식품 제조기업인 주식회사 한울(대표 백창기)을 방문해, 군납 김치류 제조 공정의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조달청 국방물자구매과 직원들은 이날 여름철 식중독 등 위생사고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식재료 보관부터 조리 과정, 제조 현장의 청결 상태까지 전반적인 위생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폈다.손숙경 국방물자구매과 사무관은 "우리 아들이 먹는 김치라고 생각하고 엄마의 마음으로 꼼꼼히 모든 과정을 확인했다"며 "군 급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라고 생각해 위생 점검을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조달청은 앞으로 군 급식 품질은 장병 건강과 전체 국방력 유지로 이어지는 만큼 제품 공급 다양화와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우선, 계약 기준 최우선 순위를 '품질'과 '장병 선호도'에 두고 정기 설문조사와 피드백을 받아 참치통조림, 비비큐폭립, 즉석떡볶이 등 5,779개의 다양한 제품을 제공해 장병들의 입맛을 즐겁게 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단일 기업에 한정된 제품을 공급하던 기존 방식을 성능과 품질이 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2개 이상 기업과 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전환했다.또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업체와 다수공급자계약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생산 공정 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정기적인 합동 위생점검을 수행하고 있다.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은 "군장병에게 공급되는 급식의 위생과 안전은 곧 병영생활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 안전한 제품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고,"앞으로도 군 급식류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기업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 고 말했다.*문의: 국방물자구매과 손숙경 사무관(042-724-6312) 2025.07.15 조달청
-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학교 취업 못하게"… 교육감에게도 조회 권한 부여 해야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학교 취업 못하게" 교육감에게도 조회 권한 부여 해야 - 국민권익위,교육감이 유치원·학교 등 교육현장 취업자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권고 - 교육청 등이 계약제 교원이나 교육공무직 등을 일괄 모집할 때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바로 확인할 수 없는 문제 해소 기대□ 앞으로 시·도교육청이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돌봄전담사 등을 채용하는 단계부터 교육감이 아동학대범죄전력자를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부적격자가 교육 현장에 취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 절차 불합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등 아동 관련 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를 포함한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은 취업자등*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함으로써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 그런데, 최근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교사를 비롯한 계약제 교원이나 교육공무직을 일괄 모집하여 학교에 배치 또는 파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과 달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하 교육감)에게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이에 교육청에 의해 모집이 완료된 인력이 학교에 배치된 이후에야 비로소 학교장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 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기간 중 학생들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뒤늦게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재모집 절차를 진행할 경우 그 기간 동안 교육 현장에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범죄전력자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교육감이 누락된 문제는 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였는데, '청소년성보호법'의 경우 교육감도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 2023년에 개정되었으나, 아동복지법은 여전히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남아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교육감이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아동이 유치원,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만큼은 안전하게 뛰어놀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아동의 안전과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5.07.15 국민권익위원회
- 부산항 신항 피더·잡화부두 우선대상협상자로 BNOT㈜ 선정 부산항 신항 피더·잡화부두 우선협의대상자로 BNOT(주) 선정- 적격성 조사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수립 및 2029년 착공 예정- 부산항 신항 경쟁력 강화 및 진해신항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기대 해양수산부는 7월 16일(수) 부산항 신항 피더잡화부두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의대상자로 'BNOT 주식회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Busan Newport One-stop Terminal: ㈜동방(25%), ㈜대우(20%), ㈜BS한양(5%), IBK자산운용㈜(50%)부산항 신항 피더잡화부두는 항만에 처음으로 민관 협업방식의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방식*'을 적용한 사례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정책적 필요를 보완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지난 3월부터 3개월(3.17~6.16) 간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한 사업 공모에 BNOT㈜가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7월 10일부터 이틀간 외부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 우선협의대상자로 선정되었다.* 2024년 10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공고 2024-221호)에 신규로 도입된 민간투자방식으로,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사업을 기획하는 방식BNOT㈜는 부산항 신항 남'컨' 서측 부지 36만㎡에 약 8천억 원을 투자하여 2천TEU급 피더부두 2선석과 3만DWT급 잡화부두 1선석을 조성·운영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해양수산부와 협업하여 제안서를 보완한 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제안서가 적격성 검토를 통과하면 제3자 공고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며,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수립 후 2029년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전국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운영 중인 부두는 18개소*로, 부산항 신항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컨테이너부두 3개소(1-2단계, 2-3단계, 2-4단계)와 작년 말에 착공한 양곡부두에 이어 5번째 민자부두로 피더잡화부두를 조성하게 된다. * 부산 4, 평택당진 2, 목포 2, 울산 1, 마산 1, 포항 1, 군산 2, 광양 1, 인천 4부산항 신항 피더·잡화부두 조성으로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한 SeaAir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소 피더물량 처리로 부산항의 환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2029년 개장 예정인 진해신항과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부산항 신항 피더·잡화부두 조성을 통해 부산항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덕도신공항, 진해신항과 연계한 항만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7.15 해양수산부
- 대한민국약전(KP), 국제약전인증협의체(PDG) 정회원 후보 선정 대한민국약전(KP), 국제약전인증협의체(PDG) 정회원 후보 선정 2025.07.15 식품의약품안전처
- [보도참고] 여름철 건강한 몸매,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의존하지 마세요 여름철 건강한 몸매,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의존하지 마세요 2025.07.15 식품의약품안전처
- [보도참고] 식약처, 글로벌 약학인재 대상 견학 프로그램 성공적 마무리 식약처, 글로벌 약학인재 대상 견학 프로그램 성공적 마무리 2025.07.15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 K-뷰티 수출경쟁력 제고 위한 규제외교 행보 확대 식약처, K-뷰티 수출경쟁력 제고 위한 규제외교 행보 확대 2025.07.15 식품의약품안전처
- 외투기업-국내 공공연구기관 R&D 협업 및 기술교류의 장 마련 외투기업-국내 공공연구기관 R&D 협업 및 기술교류의 장 마련글로벌 외투기업 R&D 핵심기능 유치를 위한 공공연구기관 협업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7.15(화)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글로벌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의 R&D 기능을 유치를 통해 국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외투기업과 국내 공공연구기관간 기술교류회를 개최하였다. 10개 외투기업과 15개 국내 공공연구기관간 기술교류회는 지난 5월 외투기업간담회시 외투기업들이 제안한 것으로써 우수한 연구진들을 보유한 국내 공공연구기관과의 기술교류를 통한 R&D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개최되었다. 기술 교류회에 참여한 공공연구기관과 외투기업은 첨단산업의 기술개발 현황과 최근 기술개발 트랜드를 공유하고 향후 협업방안을 논의 하였다. * 10개 소재등 핵심기술 보유 외투기업 : 코닝정밀소재(주), 한국머크, 동우화인켐, 도레이첨단소재(주), 이베덴프래파이트코리아(주), 한국바스프(주), 보잉코리아(주), 아시모리코리아(주), ㈜한국알박** 15개 공공연구기관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산업부는 외투기업 모회사의 지속적인 투자유치와 국내 미보유 선도 기술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글로벌 핵심기업의 R&D 센터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투전용 R&D 사업과 연계한 현금지원 인센티브 확대, 규제개선 등 지원 정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 (인센티브) 현금지원 한도 상향(최대 75%/'25년 한시), 관세 등 면제 기간 확대(최대 7년) 등(규제혁신) 외투기업 설문조사 등을 과제발굴 및 범부처 규제개선 추진**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지역본부(7개), R&D 센터(10개) 지정, 활동 중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기술공유 뿐 아니라 향후 외투기업과 공공기관간의 협업과제 발굴을 위해 1:1 매칭 상담을 갖고 실질적인 협업방안을 발굴의 논의하였다. 산업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선도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외투기업 R&D 센터의 발굴과 유치를 위해 공공연구기관과의 협업 발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글로벌 기업의 핵심기능 유치를 위해 외투전용 R&D 사업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고 밝혔다. 2025.07.15 산업통상자원부
-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시장주도를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다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시장주도를 위해민·관이 머리를 맞대다- 제4차 「무기발광 산업육성 얼라이언스」 조찬 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 -산업 생태계 육성 방안과 기술개발 방향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7.15.(화),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디스플레이 분야 산·학·연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발광 산업육성 얼라이언스」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무기발광 디스플레이(iLED*)는 무기물 기반의 발광소자를 사용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유기소자를 사용하는 OLED에 비해 수명, 밝기, 전력효율 등에서 우수한 특성을 가지며 '35년 320억불(44조) 규모로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 inorganic Light Emitting Diode : 마이크로LED, QD(퀀텀닷), 나노LED 등 포함** 시장 규모(억불) : ('26) 10 → ('30) 90 → ('35) 320 (자료: 옴디아) 현재 OLED는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전략 산업이지만, 무기발광 분야는 LED 칩 등 주요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 국내 소부장 생태계도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무기발광 생태계 육성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25~`32, 총 4,840억) 이번 워크숍에서 옴디아(시장조사기관)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시장 및 산업 동향을 공유하였으며 학계·연구계에서는 마이크로 LED 화소기술과 응용제품 기술 동향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어진 연구개발 분과회의에서는 참여 전문가들이 각자 과제별로 모여 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행사에 앞서 열린 제4차 「무기발광 산업육성 얼라이언스」조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초격차 핵심기술 확보와 인력양성, ▲소재·부품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장비·부품의 신뢰성 평가 체계 구축, ▲산·학·연 간 유기적인 협력체 운영 등 무기발광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무기발광 산업육성 얼라이언스」는 무기발광 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 협력 플랫폼이자 컨트롤타워"라고 하며 "우리가 무기발광 분야에서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 발굴과 제도적 뒷받침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7.15 산업통상자원부
- [보도자료]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국민 온라인 투표 보도자료 "국민이 제안하고 정부가 바꿉니다"가장 황당한 규제,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뽑아주세요!- 7.15(화)~22(화),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최종 선정 온라인 투표 실시 (규제정보포털, www.better.go.kr)□ 국무조정실은 국민 일상생활 속 불편을 끼치거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접수('25.3.20~5.2)를 진행한 바 있다.ㅇ 이번 공모전을 통해 총 1,061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되었으며, 관계부처와 국무조정실이 함께 검토하여 국민불편 개선 체감도가 높은 109건의 과제를 선별하였고, 이 중 51건을 관계부처·국조실 합동 심의·조정을 통해 수용·개선하였다.* 접수된 국민제안 중 정책 아이디어 제안 등 단순 정책 참고사항 794건은 관계부처에 정책입안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ㅇ 이어서, 관계부처·국무조정실의 면밀한 검토와 민간전문가 심사 절차를 거쳐 우수제안 후보과제 15건을 선정하였고, 이번 국민 온라인 투표(7.15~22)를 통해 최종 우수제안 10건(1위~10위)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온라인 투표는 국민들이 직접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를 선정하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7월 15일(화) 09시부터 22일(화) 18시까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해주신 400명께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증정□ 온라인 투표 결과는 이달 말경에 발표할 예정이며, 우수과제 제안자(10명)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장(장관급) 명의의 상훈과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대상 1명(국조실장상/200만원 상당 부상), 최우수상 1명(국조실장상/100만원 상당 부상), 우수상 3명(국조실장상/50만원 상당 부상), 장려상 5명(국조실장상/30만원 상당 부상)□ 국무조정실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직접 '규제개선의 장'에 참여하시는 소중한 기회이니만큼, 우수제안과제 최종 순위 선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5.07.15 국무조정실
- 제30회 중앙소방 교육혁신 경연대회 연구개발분야 우수논문 시상 제30회 중앙소방 교육혁신 경연대회 연구개발분야 우수논문 시상 - 교수요원 강의 역량 강화를 위해 1996년부터 실시...올해 30회 맞아 - 소방청, 연구원, 지방소방학교 등 10개 팀 참가...국립소방연구원이 1위 차지 - 광주소방학교 2위, 충청소방학교 3위...국가인재개발원 주관 공공HRD콘테스트 참가 소방청 중앙소방학교(학교장 김태한)는 소방교육 교수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혁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제30회 중앙소방 교육혁신 경연대회」 연구개발 분야 시상식을 1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혁신 경연대회는 전국 소방학교의 교육품질과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1996년 「제1회 교수요원 연찬대회」로 시작해, 올해로 30회를 맞는 전통 있는 교육경연 행사로 매년 전국 소방기관 간 전문성과 실천역량을 겨루는 지식경연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소방 교육의 중심축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지방소방학교 등 10개 기관에서 10명의 소방교육 전문가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으며, 제출된 연구는 교육학 및 소방·응급구조학 교수 등 전문 심사위원들이 현장 적합성, 실용성, 확산성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되었다. 평가결과 1위는 "다수사상자 재난 대응 지휘관 양성 교육과정 개선방안 연구"에 관한 논문을 제출한 국립소방연구원 서아람 소방장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차지했다. 2위는 광주광역시소방학교 노진성 소방위의 "소방항공 구조구급대원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 체크리스트 개발"이 차지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3위는 충청소방학교 윤윤균 소방위의 "펌뷸런스 대원 시뮬레이터 기반 교육 매뉴얼 적용과 효과 분석" 논문이 선정돼 소방청장상을 수상했다. 1위부터 3위까지의 수상자는 국가인재개발원이 주관하는 공공HRD콘테스트에 출전하게 되며,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29일까지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타 교육훈련기관과 실력을 겨루게 된다. 김태한 중앙소방학교장은 "이번 경연대회는 단순한 교육성과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조직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이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대 재난현장의 복잡성과 대형화에 따라 다수사상자 대응 지휘관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양성 교육과정을 개선하려는 연구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전국 소방기관의 교육혁신 생태계 구축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담당 부서중앙소방학교책임자교육훈련과장이진헌(041-840-6810)교육훈련과담당자소방경서주완(041-840-6856) 2025.07.15 소방청
- [7.15.화.석간] 여름철 해외여행 홍역 감염 주의! 예방수칙 준수와 예방접종으로 안전하게 여름철 해외여행, 홍역 주의! 예방수칙 준수와 예방접종으로 안전하게- 2025년 7월 5일 기준 국내 총 65명 홍역 환자 발생, 이 중 해외유입 사례 46명(70.8%), 해외유입 관련 사례 19명(29.2%)- 해외유입사례는 베트남(42명), 우즈베키스탄이탈리아태국몽골(각 1명) 방문 후 감염- 해외여행 전 백신 접종 완료 후 출국, 여행 중 개인위생 철저, 해외여행 후 발열 동반 기침, 콧물, 결막염, 발진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홍역 의심 진료 질병관리청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홍역 감염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특히, 현지 도착 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주의할 것을 요청하였다.[국내 홍역 발생 상황] 올해 국내 홍역 환자는 27주까지(~7.5.) 총 65명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작년 동기간(47명) 대비 1.4배 증가한 수치다. 이 중 해외에서 감염되어 국내에 입국한 후 확진된 해외유입 사례는 46명(70.8%)으로, 이들은 베트남(42명), 우즈베키스탄 태국이탈리아몽골(각 1명)을 방문한 뒤 감염되었다. 이들을 통해 가정, 의료기관에서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사례는 19명이었다. 환자 중 76.9%(50명/65명)는 19세 이상 성인이고, 55.4%(36명/65명)는 홍역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모르는 경우였다(표1 참고). [표1. 2025년 7월 5일 기준 국내 홍역 사례 연령대 및 접종력 분포] 단위: 명(%) 연령대 접종력 계 미접종 모름 1회 2회 계 65(100.0) 19(29.2) 17(26.2) 4(6.2) 25(38.5) 0세 7(10.8) 7 - - - 1-6세 5(7.7) 5 - - - 7-18세 3(4.6) 1 1 - 1 19세 이상 50(76.9) 6 16 4 24 [세계 홍역 발생 상황]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홍역 환자 수는 약 36만 명에 달하며, 유럽, 중동, 아프리카뿐 아니라 우리 국민이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홍역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해외여행 중 홍역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2025년 서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의 홍역 환자 수(인구 100만 명당 발생률)는 몽골 377명(257.5), 캄보디아 1,097명(147.9), 라오스 288명(88.9), 말레이시아 336명(23.5), 필리핀 1,050명(21.6), 베트남 151명(3.6) 이었다(붙임2 참고).[홍역 예방을 위한 권고 사항]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교류와 국제여행 증가와 코로나19 기간 중 낮아진 백신접종률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홍역 발생이 증가하였고, 2024~2025년에는 예방 접종률이 낮은 국가(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등*) 중심으로 발생이 크게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홍역 유행 국가 여행을 통한 산발적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해외여행 중 감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2023년 전세계 홍역 2차 예방접종률 74%(한국은 96%, WHO는 95% 이상 권고(출처: UNICEF)) 홍역 유행 국가 방문 후 3주 이내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뒤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고 진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정 내 홍역 백신 1차 접종 이전 영아나,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 해외여행 후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가정 내 접촉을 최소화하고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에서도 최근 3주 이내 해외여행력이 있거나, 해외유입 환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환자가 발열, 발진 및 호흡기 증상을 보일 경우, 홍역을 의심하여 진료하고 의심 환자 발생 시에는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1차 접종 이전 영아를 진료하는 소아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기관 내 홍역 전파 예방을 위해 의료진과 직원의 MMR 백신 2회 접종력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홍역은 공기 전파가 가능한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잠복기는 7~21일(평균 10-12일)이며, 주된 증상은 발열,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이고, 홍역 환자와의 접촉이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만들어진 비말(침방울) 등으로 쉽게 전파된다. 홍역에 대한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으나(붙임1 참고),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생후 12~15개월 및 4~6세 총 2회 홍역 백신(MMR)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 [예방접종 실시기준과 방법] MMR 백신 접종 후 항체 양전율은 9598%로, 백신 접종을 통해 홍역 발생 예방 가능 특히 면역력이 약한 12개월 미만 영아는 감염 시 폐렴, 중이염, 뇌염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므로,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은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 부득이한 경우 1차 접종 이전인 생후 6~11개월 영아도 출국 전 홍역 국가예방접종*(가속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 예방접종 후 방어면역 형성까지의 기간(보통 2주)을 고려해 출국 전 예방접종 필요 [표 2. 6개월~12세 홍역 유행 국가 방문 시 국가예방접종 안내 사항] 연령 과거 접종력 안내 사항(국가예방접종 비용지원 대상) 시기 횟수 내용 6개월 ~11개월 - 출국 최소 2주 전 1회 이후 생후 12~15개월, 4~6세에 표준접종도 받아야 함 12개월 ~12세 접종력 없음/모름 출국 최소 2주 전 1회 이후 4~6세에 표준접종도 받아야 함 1회 출국 최소 2주 전 1회 이전 접종력과 최소 4주 이상 간격을 둬야 함 2회 접종 불필요 ※ 면역의 증거*가 없는 13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의 경우, 출국 최소 4-6주 전 MMR 백신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 완료를 권고(자비 부담 대상) * 면역의 증거: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진된 홍역 병력, 기록으로 확인되는 홍역 백신 2회 접종력, 홍역 항체가 있는 경우, 국내 196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우리나라는 WHO가 인증한 홍역 퇴치국(2014)으로, 홍역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24.1월~)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홍역 환자는 격리 입원치료를 받거나 전파가능 기간 동안 자택격리를 하여야 하며, 내국인 또는 국내에서 감염된 경우에 관련 치료비는 정부에서 지원한다. 질병관리청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여행 전 반드시 홍역 예방접종(12~15개월 및 4~6세 총 2회)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미접종자나 접종 이력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출국 전 예방접종을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 또한 1차 접종 이전인 생후 6~11개월 영아도 홍역 유행 국가 방문 전 국가예방접종(가속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해외여행 중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해외여행 후 3주 이내 발열, 발진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의료진 역시 홍역 의심 및 신고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붙임 1. 홍역 개요 2. 전세계 홍역 발생 현황 3. 홍역 바로 알기(QA) 4. 홍역 예방수칙 안내 포스터 5. 홍역 예방수칙 카드뉴스 6. 올바른 손씻기 포스터 7. 기침예절 홍보 포스터 2025.07.15 질병관리청